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소속
		제공일자	2015.9.18(금)
		담 당	김현목 보좌관 홍순식 비서관
		전 화	02-788-2005
국회의원회관 525호 강동원 의원실, Tel 02-784-2577 Fax 02-788-0104 E-mail 525kdw@hanmail.net

( 자료분석 – 34 )

공기업 비효율 경영의 극치

꼬박꼬박 이자만 까먹는 LH공사

보상후 장기미착공지구, 누적이자만 8,352억원

○ 보상완료 후 미착공 사업지구 전국에 11곳, 총사업비만 16조 6,656억원

○ 토지보상 등 기투입된 사업비만 해도 5조 7,735억원에 달해

○ 삽질 한 번 못하고 고스란히 물어낸 금융이자만 8,352억원

○ 토지보상 후 장기 미착공 지구, 무주택 서민과 애꿎은 인근주민만 피해 봐

올해만 5조 3,000억원 부채를 줄였다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정작 토지보상 후 장기 미착공 지구로 인해 누적이자가 8,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지보상 이후 3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전국의 11개 장기 미착공 사업지구에서 빠져나간 이자만 천문학적인 8,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택 지구는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LH가 조성된 부지다. 부지조성 목적이 ‘공익’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이라서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보상까지 다 끝내 놓고서도 3년 동안 차일피일 미루다가 삽 한번 뜨지 못한 지구가 전국에 11개나 된다는 의미다.

오랫동안 사업을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각종 민원 및 사업여건 변화, 수요부족 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결국 수요조사 등 사업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방만한 경영의 한 사례다.

이런 장기 미착공으로 인해 11개 지구에 투입된 총사업비 16조 6,656억원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토지보상 등 기 투입된 사업비만 해도 5조 7,735억원에 이른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금융기관에 지급한 누적 이자액만 8,352억원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발생된 이자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LH 재무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상완료 후 미착공 사업지구 현황〉

(기준 시점: 2015년 8월)

연번	지역	사업 유형	지구명	사업면적 (천㎡)	호수 (호)	총사업비 (억원)	기투입 사업비 (억원)	누적 이자 발생액 (억원)	기금 지원금액 (억원)
[ 합계 11개지구 ]				18,091	116,656	167,263	57,735	8,352	8,922
1	경남 양산시	보금(전환)	양산사송	2,766	12,615	21,957	3,801	690	2,228
2	경기 양주시	택지개발	양주광석	1,169	7,760	9,838	3,862	244	-
3	강원 원주시	국민임대	원주태장	94	710	1,560	300	88	280
4	전북 완주군	국민임대	완주삼봉	915	5,211	6,413	922	273	-
5	인천 서구	신도시	인천검단1	11,181	70,800	65,362	19,830	2,443	4,874
6	인천 서구	도시개발	인천루원시티	972	11,291	38,471	17,949	3,439	-
7	광주 동구	도시개발	광주용산	192	2,181	2,763	587	133	229
8	경기 화성시	도시개발	화성병점	376	-	3,582	2,352	240	-
9	경기 수원시	주거환경	수원고등	363	4,906	16,492	7,994	777	1,115
10	제주 제주시	주거지역	제주봉개	35	436	478	95	17	91
11	제주 서귀포시	주거지역	서귀포성산	28	346	347	43	8	104

※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 (LH 제출자료)

강동원 의원은 “부채공룡 LH가 그간 자화자찬하듯 부채감축을 홍보하고 있지만 장기 미착공에 따른 기투자액 5조원과 누적 이자만 8천억원을 까먹은 비효율의 대명사다. 공기업이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지 드러내고 있다.

토지보상을 완료하고서도 착공하지 않아 전국에 11만호가 넘는 공공주택이 건설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기에 입주해야 할 무주택 서민과 흉물스럽게 방치된 채 착공만 기다르는 사업지구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다.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않은 장기 미착공 지구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조속히 명확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