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이 석 현 (안양 동안 갑)
LSH4U www.LSH4U.kr	소속 : 환경노동위원회 담당자 : 정의일 보좌관
	2015년 10월 8일(목)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3호 T.788-2951 F.788-0303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부정수급 매년 증가

- 부정수급 ‵12년 604건에서 ‵14년 4,615건으로 7.6배 증가

- ‵12년~‵15년(8월), 부정수급의 87.5%는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건수는 2012년 604건, 2013년 1,575건, 2014년 4,615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2015년 8월까지 1,456건에 달함.

부정수급액도 크게 증가하여 2012년 9억 7,735만 1,750원, 2013년 25억 8,813만 6,574원, 2014년 71억 9,328만 8,597원, 2015년 8월까지는 30억 6,572만 4,430원에 달하였음.

세부 사업별로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받는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이 2012년 이후 전체 부정수급 8,290건 중 7,251건(8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근로자 개인훈련 563건(6.8%), 실업자 계좌제 444건(5.4%),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32건(0.4%) 등의 순이었음.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 건,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08	977,351,750	1,581	2,588,136,574	4,645	7,193,288,597	1,456	3,065,724,430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133	736,613,460	1,249	2,277,626,690	4,502	6,351,877,960	1,367	2,943,400,070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339	188,711,420	123	156,226,960	45	668,795,230	56	93,863,260
실업자 계좌제	117	39,292,240	205	138,720,414	95	171,935,157	27	27,360,340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	19	12,734,630	4	15,562,510	3	680,250	6	1,100,760

이석현 위원은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이 크게 늘고 있는데, 지원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부정수급의 대부분이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인데, 직원 능력 향상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된다는 사업주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