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5. 9. 10 (목)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506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신선우 보좌관

현실 반영 못한 농협조합 설립인가 기준 완화해야

- ‵95년 시행된 제도로 농업환경변화 고려하지 못해, 불법 조합 양성

- 농가인구 : ‵95) 485만명 → ‵13) 285만원 (41.2% 감소)

- 축산농가 : ‵95) 79만호  → ‵14) 12만호 (85% 감소)

- 완화 방안 : 지역조합 1,000명 이상 → 300~500명 이상으로

품목조합 200명 이상 → 100명 이상으로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0일(목)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농협조합설립인가 기준은 1995년에 만들어진 제도로 지금의 농업환경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무자격 조합원 문제나 불법조합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농협법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995년에 제도화된 농협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역조합의 조합원 수는 1,000명 이상, 품목조합은 20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는 동안 농가인구는 485만명(‘95)에서 285만명(‘13)으로 41.2%가 감소하였고, 농가경영주도 70대 위주로 바뀌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축산농가는 79만호(‘95)에서 12만호(‘14)로 85%가 줄어들었다.

특히 지역농·축협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도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었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길러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데 서류상으로만 농사를 짓는 가짜조합원이 적지 않아, 농축협 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승남의원은“농가의 고령화, 축산농가의 전업화·규모화로 조합원의 규모가 크게 줄었음에도 2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 때문에 불법조합이 양산되고 있다”면서, 현 조합인가기준인 조합원 수를 대폭 수정(지역조합 1000명이상 →  300~500명이상, 품목조합 200명이상 → 100명 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