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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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동희 비서관(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9월 22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보편적 건강 보장 위한 심평원의 과제」점검

<주 요 내 용>

‣ 매우 짧은 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달성 ⇨ ‘저부담-저급여’전략의 선택으로 가능

‣ ‘저부담-저급여’전략의 선택 결과 ⇨ 多비급여서비스 및 新비급여서비스 발생의 악순환

‣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사회계층간 형평성을 악화

‣  보편적 의료보장의 확대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전략적 구매」, 「전문가적 정책실행 및 개발 역량 강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9월 22일(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사평가원의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를 위한 정책실행 및 개발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WHO에 따르면 보편적 건강보장이란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큰 재정적인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보편적 건강보장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건강보장이 되는 의료서비스의 급여범위 확대 및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낮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매우 짧은 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다.”고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적게 걷는 대신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하고 급여범위를 좁게 설정했기 때문에 비급여서비스가 많아 건강보험은 국민이 필요한 의료이용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은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사회계층간 형평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하면서“낮은 의료의 질과 급증하는 진료비 등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및 의료질 평가방법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심평원의 급여결정, 심사와 평가, 성과지불, 진료비 지불제도와 관련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한 심평원이 건강보험에서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실행에 있어서의 전문가적 역량뿐만 아니라 정책개발에 있어서의 전문가적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