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박원순 흔들기, 조연을 자처한 검찰

-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제기는 명백한 국가 권위 부정행위

- 해당 고발에 대한 무고죄 기소를 통한 법률 권위와 질서 확립 필요

<현 황>

◯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의 끊임없는 의혹제기로 병무청,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검찰이 새로운 자료라는 이유로 수사에 나섬으로써 정치검찰이라는 비판.

■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1월 제기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 의혹에 대해 13년 5월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바 있음.

- 당시 서울지방병무청장, 세브란스병원장, 대한영상의학회장이 모두 박주신씨의 혐의없음을 증언함.

- 관련 전문가와 병원은 물론 국가기관에서 해당 사실을 증언함.

- 이후 2014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병역비리 표현이 허위사실이며 이의 유포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므로 이의 유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유포한 양승오 등에 대해 2014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죄가 중하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 2015년 7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 건에 대해 유죄 판결

○ 2015년 8월 11일, 양승오 등 피고소인 상태로 X-ray 불일치 주장하며 박주신씨 추가 고발

- MBC, 고발인의 입장만 담은 편파왜곡보도

- 검찰, 새로운 자료라며 새로운 수사팀 구성 수사 발표

<질 의>

1. 최근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은 이미 2013년 세브란스병원에서의 공개신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출석을 요구하고 있음.

- 박주신씨가 이미 출석하여 공개신검을 받았고, 이를 검찰에서도 인정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당시 공개신체검사에 대한 부정이며, 이를 인정한 검찰의 결정에 대한 부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당시 신체검사에 대해 서울지방병무청과 세브란스병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박주신씨의 판정에 대해 인정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2. 최근 양승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해당 신체검사에서 MRI를 바꿔치기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는 당시 신체검사결과를 인정한 서울지방병무청과 검찰,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부정이며, 권위에 대한 부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근 재판에서 양승오 등은 법원이 요청한 대한의사협회의 검증도 믿을 수 없다며 특별위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고, 세브란스병원 MRI 시스템에 대한 사실조회도 국내가 아닌 미국 본사에 확인해달라고 하는 등 우리의 기존 시스템 모두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검찰은 양승오 등의 새로운 고발에 대해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팀을 새로 구성하고 새롭게 수사하고 있음.

- 새로운 자료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결국 수사 대상은 검찰이 제출한 바와 같이 ‘동일한 사안’인 만큼 이는 재수사에 해당하며, 이러한 재수사는 결국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부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검찰이 새로운 자료라는 것이 X-ray 자료인지?

- X-ray의 경우 정확성이 떨어져 MRI, CT보다 동일인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며, 이미 전문가들이 증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재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 국가기관과 전문가 집단에서 이미 결론이 났으며, 훨씬 신뢰도가 높은 MRI와 CT를 통해 판단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재수사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이 의도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겠다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자세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검찰의 태도는 허위사실 유포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사실상 방조인데 이것이 정치검찰이라고 비판받는 근거가 되고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4. 박원순시장 병역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측에서 최근 박주신씨의 X-ray 사진을 각종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유인물로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근 사용되고 있는 X-ray 사진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피고인 측에서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유출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가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소송과 관계없는 자들에게 유출하는 것은 명백히 처벌해야 함.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은?

※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누설은 의료법 제88조 혹은 형법 제317조제1항(업무상비밀누설죄) 해당되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5호 위반.

5. 최근 제기하고 있는 박주신씨의 재출석 요구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 죽이기’혹은 ‘흔들기’에 불과하다는 지적.

- 지난 2013년 공개신체검사를 통해 결론이 난 사안을 가지고 또다시 문제를 삼으며 박주신씨에 대한 출석을 종용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 이미 결론이 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고발을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오히려 해당 고발에 대해 무고 혐의 조사 등에 나서는 것이 법치질서 확립과 법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박원순 시장 아들(박주신) 병역 관련 일지

◇2004년

▲5월7일  징병검사 2금(현역) 판정

◇2011년

▲8월29일  공군사령부 입소.  X-ray 촬영(1)

▲9월2일   귀가조치(허벅지 통증)

▲12월9일  자생한방병원 X-ray(2) 및 MRI(가) 촬영

▲12월27일 병무청 재검사 4급(공익근무) 판정…(가) 제출, CT(나) 촬영 및 신분인식카드발급시스템에 의해 본인 확인

◇2012년

▲1월     강용석 등 병역의혹 제기…(가) 공개, 박주신 현상금 공개수배

▲2월1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전문의 한석주 교수 감사원에 감사요청

▲2월2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MRI(다) 촬영…(가) 와 (다) 모두 동일인의 MRI 판정

◇2013년

▲5월28일 서울중앙지검 박주신의 병역법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4급판정 정당하다고 판단

◇2014년

▲4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결정’…‘병역비리’ 표현은 허위사실이므로 이의 유포를 금지함

▲5월      선관위, 박원순 …허위사실 유포한 양승오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발조치

▲7월9일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고소고발 모두 취하(정몽준 후보 면담시 상호합의에 따른 조치)

▲8월      박주신 영국 유학을 위해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X-ray(3) 촬영

▲11월26일 서울중앙지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양승오 등 기소.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재판중

◇2015년

▲7월17일 울산지방법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유죄 판결…병역비리가 사실이 아님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징역4월, 집행유예1년선고.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중

▲7월31일 서울시청 앞 1인시위자에 대해여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9월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결정’. 현수막 게시를 중단하고 위반시 위반1일당 500만원씩 지급결정

▲8월11일 양승오 등 1000명, 박주신 고발(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위반)…X-ray(1),(2),(3) 중 (2)가 나머지 둘과 다르기 때문에 제3자가 촬영하여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