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국회의원 김 한 표
2015. 9. 15(화)
	보 도 자 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근 4년간 가짜 경유 판매 적발 건수 932곳!

- 휘발유 적발건수 59건에 비해 15.7배나 높아 -

최근 소비자들이 연비를 중시하는 자동차 구매 패턴을 보이면서, 외제차를 중심으로 휘발유보다 연비가 뛰어난 경유차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현대·기아, 쉐보레 등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소나타, K5, 말리부 등 기존 휘발유차 프레임에 디젤엔진을 탑재한 경유차를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처럼 경유차 판매가 증가하자, 덩달아 주유시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가짜 경유 판매도 늘고 있어서 운전자 안전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2012년~2015년 4월 석유사업자 가짜석유제품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짜 경유를 팔다가 적발된 업소는 2012년 303곳, 2013년 240곳, 2014년 289곳, 올해 4월까지 100곳을 기록하며 최근 4년간 총 932곳에 달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가짜 휘발유를 팔다 적발된 업소는 2012년 21곳, 2013년 20곳, 2014년 15곳, 올해 4월까지 3곳 등 총 59곳으로 나타나, 가짜 경유 적발건수가 휘발유에 비해 적발건수가 15.7배나 많았다.

이처럼 가짜 경유·휘발유의 적발건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가짜 휘발유는 산업용 도료 및 시너 등의 용제와 휘발유를 섞는 방식으로 제조되는데, 지난 2012년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이 용제 업소를 대상으로 보급 경로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가짜휘발유 제조가 예전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짜 경유는 제조시 특별한 물질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경유와 등유를 일정 비율로 섞으면 되기 때문에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석유관리원이 중간 제조단계에 필요한 용제를 차단할 수도 없고 단속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가짜경유 판매에 대해 보고받은 김 의원은“가짜 경유를 주유하면 엔진을 손상시켜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기 때문에 석유관리원은 가짜 경유 유통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2012년~2015년 4월 석유사업자 가짜석유제품 적발현황

(단위 : 업소)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4월
	가짜 (휘)	가짜 (경)	계	가짜 (휘)	가짜 (경)	계	가짜 (휘)	가짜 (경)	계	가짜 (휘)	가짜 (경)	계
서울	2	7	8	-	9	9	1	21	21	-	7	7
부산	2	17	18	-	11	11	-	9	9	-	5	5
대구	1	7	8	-	6	6	1	9	10	-	2	2
인천	4	10	11	2	10	12	2	30	30	-	4	4
광주	-	6	6	1	5	5	-	4	4	-	2	2
대전	1	3	3	1	3	4	-	3	3	-	5	5
울산	-	7	7	-	-	-	-	4	4	-	1	1
경기	6	77	81	5	70	72	6	78	83	1	15	15
강원	-	9	9	2	5	7	-	10	10	-	4	4
충북	1	40	41	4	36	39	-	31	31	1	12	12
충남	4	42	43	2	19	21	3	33	35	-	3	3
전북	-	13	13	1	11	12	-	11	11	-	5	5
전남	-	25	25	1	17	17	1	11	12	-	4	4
경북	-	27	27	1	17	18	-	14	14	1	14	14
경남	-	13	13	-	16	16	-	16	16	-	17	17
제주	-	-	-	-	4	4	-	-	-	-	-	-
세종	-	-	-	-	1	1	1	5	5	-	-	-
합 계	21	303	313	20	240	254	15	289	298	3	100	100

(출처 : 한국석유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