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수익의 86.3% 차지하는 수력판매수익 대폭 감소

- 발전수익으로 4대강 채무원금 상환은 Mission Impossible!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21일(월)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지속되는 가뭄과 전력시장가격의 감소 추세로 인해 발전량과 그로 인한 수익이 줄어들어, 이를 통해 4대강 채무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973년 소양강 수력발전을 시작으로 2007년 태양광, 2009년 풍력, 2011년 시화조력, 2012년 보 수력발전 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341MW 용량을 운영 중으로 작 년 한 해 동안 2,209GWh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였다.

수자원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중 수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용량 대비 80.1%이며, 2014년 발전량 대비 77.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2015년 7월 기간 동안 수자원공사가 발전수익으로 벌어들인 1조 8,542억 원 중 수력발전을 통한 수익은 1조 5,998억원으로 86.3%에 달한다. 사실상 수자원공사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수력발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지속되는 가뭄과 전력시장가격이 감소됨에 따라 발전량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수력판매수익 역시 대폭 하락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찬열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다목적 댐의 발전량은 2,120GWh에서 2014년은 1,333GWh로 787GWh감소하였으며, 이는 2006년 대비 62.9%에 불과하다. 또한 2015.8.24.기준 발전량은 746GWh로, 2006년부터 2014년 평균 발전량인 1,918GWh의 38.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력을 통해 얻는 전력판매 수익도 대폭 감소하고 있는데 2011년 3,796억원에서 2014년 2,664억원(`11년 대비 70.2%)으로 감소하였다.

<2011~2014.7. 수력 판매수익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7.
수 익	15,998	3,796	4,113	4,292	2,664	1,133
(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처)

뿐만 아니라 유가하락 및 전력수요 안정화로 인해 전력시장 가격이 감소하고 있는데 2012년 160.83원/kwh였던 시장가격은 2015년 7월 기준 106.76원/kwh까지 감소하였다. 앞으로도 시장가격은 계속 하락하여 2018년에는 104.3원/kwh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수력발전 수익 감소는 지속되는 가뭄과 전력시장 가격 하락이 요인으로 수자원공사가 인력으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며, “수력발전으로 인한 고정적 수익 창출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대로 발전을 통해 4대강 부채를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수력발전 현황만 살펴보아도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수익사업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날림으로 지원방안을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부채지원방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