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중소기업청	[일시] 2015. 9. 14 (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취약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방안 시급

□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황

ㅇ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경험비율은 감소 추세이나, 건당 평균피해금액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08년 9.1억원 → ’11년 15.8억원 → ‘14년 24.9억원

- 이러한 기술유출위험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술유출 대응역량은 매우 취약하여, 기술보호역량지수가 45.6점(100점 만점)으로 ‘취약’ 수준이며, 대기업(65.6점)의 70%에도 못 미치는 것(69.5%)으로 분석됨.

<연도별 기술유출 현황(중기청)>

구 분	’08	’09	’10	’11	’12	’13	‘14
기술유출경험비율(%)	15.3	14.7	13.2	12.5	12.1	10.2	3.3
평균피해금액 (건당, 억원)	9.1	10.2	14.9	15.8	15.7	17.0	24.9

◦ 또한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0～’14) 국내발생 산업스파이 사건 중 중소기업이 64.2%(147/229건)를 차지

<연도별 해외기술유출 적발 현황(국정원)>

구 분	’10	’11	’12	’13	’14	계
전 체	41	46	30	49	63	229
중소기업	30	37	24	31	25	147

ㅇ <2014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중기청, 15년 8월)에 따르면,

- 2014년 한해 대기업과의 수·위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5.3%가 대기업으로부터 중요 보유 기술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으며,

- 이중 82.6%는 거래단절 등을 우려하여 기술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중소기업의 31.1%는 기술요구 서면요청이나 기술임치제 활용 등 기술보호 조치도 못하고, 대기업에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 기술자료요구시 대응 >

구 분	기술제공 거부		쌍방 합의(기술자료 임치 등)하에 조건부 제공		전체 기술제공
	개	%	개	%	개	%
중소기업 (92개)	17	17.4	70	76.7	5	5.9

< 대기업 기술제공시 대응 >

구 분	기술요구 서면요청 및 비밀유지 협약체결		기술임치 활용		기 타		기술보호 조치 안함
	개	%	개	%	개	%	개	%
중소기업 (76개)	45	58.7	7	9.5	1	0.7	23	31.1

□ 탁상행정으로 국민세금만 낭비! 실질적인 원스탑 지원체계 구축돼야

[2014년 국정감사 조치 현황, 업무현황 55p]

◦ 기술보호 애로상담 → 맞춤형 사전예방 → 기술유출 사후구제 (조정·중재) 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15.2)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출범(‘15.1)

.............................................................. (중 략)  ..................................................................

◦ 기술보호통합포털 (www.ultari.go.kr)을
개편하여 각 부처*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 통합 정보 제공 (’14.11)

*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국정원

ㅇ 청장!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금일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조치내용을 답변하였음.

ㅇ 답변만 보면, 이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원스탑서비스’가 구축됐고, 중소기업들은 마치 “기술보호 통합포털 사이트인 울타리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ㅇ 지난해 11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체계의 기반을 만들어졌다고 생각함.

- 그런데, 본 위원이 국정감사 전 <중소기업 기술보호 추진체계>를 산업부와 중기청에게 보고받았더니, 보시는 것과 같은 그림을 제출하였음.

- 전체 정부조직 체계로 보면 여전히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는 ‘산업부 장관’이 있고, 여전히 산업부, 특허청, 중기청이 각기 다르게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그런데 청장,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 본 위원이 지금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또는 기술유출방지사업을 해보려는 중소기업이라면, 우선 어디를 찾아가야 하나?

- 여전히 중소기업 대응창구는 기술유형에 따라 산업기술보호협회(산업부), 영업비밀보호센터(특허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중기청)으로 흩어져있는 상황이고, 수사 신고는 ‘산업기술유출수사대’로 해야 하는 상황임.

ㅇ 중소기업들한테 이 업무체계는 ‘미로’와 다를 바가 없음.

- 실제 중소기업계는 접근경로가 분산되어 있어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이용하는데 혼선 초래되고, 접근이 어렵다고 호소

ㅇ 중기청의 <201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조사>에 의하면,

2014년말 기준, 기술유출방지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24%에 불과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잘 몰라서” 52%

- 이쯤되면 중소기업청이 기술보호와 기술유출대응에 대한 총괄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 아닌가?

< 정부 4개 기술유출방지사업에 대한 인지도 조사>

▲보안시스템구축사업(27.2%), ▲기술보호상담서비스(24.7%), ▲기술자료임치(23.6%), ▲중소기업기술지킴이(22.3%) 등 인지도가 25% 전후에 불과

-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잘 몰라서’가 52%

ㅇ 상황이 이러한 데도 오늘 <국감 조치결과 보고>를 보면,

- “‘14.11월 기술보호 통합포털(울타리)를 개편하여 각 부처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정책을 통합 정보 제공하고 있다”고 안일하게 답변

- 청장, 사이트에 한번이라도 들어가 보신 적 있나?

ㅇ 그런데 청장! 이 사이트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1,343명

사이트 오픈(’13.3월)한지 2년6개월이 경과했고

올해까지 사이트 구축 및 운영에 무려 총 2억원 6천여만이 투입되었음.

그런데, 회원가입자가 천명대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300만원~500만원 수준의 국회의원 홈페이지도 이보다 나을 것임.

< 울타리(중소기업기술보호통합포털) 오픈 및 운영 >

ㅇ 회원수 : 1,343명

- ’13. 3 : 기술보호통합포털(tpcc.or.kr) 오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3. 06 : 도메인 변경 (tpcc.or.kr → ultari.go.kr)

ㅇ 예산

◦ 초기구축예산 : 67,000천원(VAT포함)

◦ 운영예산

- ’13년 : 구축비용에 무상유지보수비용 포함

- ’14년 : 97,000천원(VAT포함)(고도화 및 운영유지보수비용, 기정원 운영)

- ’15년 : 97,000천원(VAT포함)(고도화 및 운영유지보수비용, 협력재단 운영)

ㅇ 본 위원이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니, ▲사이트 접근도 어렵고,

▲기본적인 정보업데이트도 되질 않아 중소기업도 찾지 않는 겁니다!

- 청장, 일반 국민들은 보통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접근하죠?

(1) “울타리 사이트 = 사막에서 바늘 찾기?” : 일반국민 검색 접근 어려워

ㅇ 포털사이트에서 ‘울타리’로 검색해 보면 첫 화면에서 ‘울타리 사이트’가 아예 노출도 되지 않고, 울타리 휀스 회사들만 죽 나열돼 있음.

- 도대체 중소기업들이 이 사이트를 어떻게 찾으라는 겁니까?

(2) 자료업데이트도 부실

ㅇ 상당수 게시판의 자료 업데이트도 홈페이지가 제작된 2013년에 멈춰있음

- 몇백만원 단가에, 불과 한 두명이 관리하는 국회의원 홈페이지도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지는 않죠. 정보가 없는 홈페이지,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3) 모바일 어플도 엉망 = ‘보돌이’ (※‘14년 11월 오픈/구축예산 : 9,500천원)

ㅇ 그런데, 청장 또 ‘보돌이’는 뭡니까?

2014년 11월 오프한 “울타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죠.

다운로드가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신가?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다운로드가 10여명 수준!

- 관계자 외엔 다운받은 사람이 없다는 의미임.

ㅇ 또 홈페이지 이름은 “울타리”인데, 모바일 어플(어플리케이션)은 “보돌이”

홍보의 기본 전력은 “단일한 브랜드, 단순한 메시지”인데도

따로따로 네이밍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니 이용자가 이렇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ㅇ 청장, ‘울타리’ ‘보돌이’와 같이 이렇게 부실한 창구로

어떻게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통합적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름, 이용편의성, 접근경로 등을 전면 재점검 하세요!

ㅇ 현재 울타리 사이트를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유출과 관련한 문제를 원스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창구로 만들고,

중소기업에게 제대로 알리고 홍보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ㅇ 말로만 원스탑 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원스탑 서비스가 되도록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람!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도록 할 것.

참고		기술보호 관련 제도 현황

	산업기술보호	영업비밀보호	중소기업기술보호
관련부처	산업부	특허청	중기청
관련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적용대상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비공지된 기업의 경영·기술정보	중소기업 보유기술
전담기관	산업기술보호협회	영업비밀보호센터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전예방	-국가핵심기술 수출관리 -국가핵심기술 관리 실태점검 -산업기술 확인제 -산업기술보호 교육, 홍보	-영업비밀보호 교육, 홍보 -원본증명제 -영업비밀 통합지원 프로그램	-기술보호 상담 지원 -기술자료 임치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보안관제서비스 지원
사후대응	-산업기술분쟁조정 -국외유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국내유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이하 벌금	-국외유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국내유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관련예산	(‘15) 11.1억	(‘15) 10.7억	(‘15) 9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