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정감사 2015.09.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제 2의 통화정책, 한국은행 잦아진 발권력 동원

IMF보다 돈 더 찍어

□ 남용은 피하지만 합당하면 쓰겠다, 제 2의 통화정책 되어버린 발권력 동원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한은 대출금 잔액은 8월 현재 13.6조원이며

2월 15.4조를 기록하며 이는 외환위기에 따른 부실기업 정리로 대규모 정책금융이 동원되었던

1998년(14조 3,3035억원)이래 최대 수준으로 올라감

□ 대출, 출자 내역

‘14. 3 금융당국의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른 정책금융공사에 3조 4,590억원 대출

‘14. 7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3조원 증액

‘15. 4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5조원 증액

‘15. 6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확충 위해 2000억 추가 출자

‘15. 8 금융당국의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른 산업은행에 3조 4천억원 대출 등

□ 발권력 동원과 관련한 논란

(찬성)

성장 모멘텀 확충이나 금융안정 도모 등 중앙은행 임무에 부합하는 자금지원은 합당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당국이 양적완화 등 동원해 경기부양 힘쓰는 것이 세계적 추세

한국은행법 상 '자금조달·운용 불균형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제65조)'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리기업(제80조)'에 긴급 여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반대)

정부가 재정을 조달하려면 국회의 동의 얻지만 발권력은 금통위의 의결만 거치면 가능하여 통제 불가

화폐가치 변동과 직결, 늘어난 유동성 조절하기 위해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의 통화안정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부채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부채와 다름없어

□ 통화안정증권 기말기준 발행잔액 역대 최대치 갱신, 이자 3조 육박

한국은행이 올해 8월까지 131.8조원의 통화안정증권을 신규발행하고

이자로 2.9조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말기준 발행잔액은 188.7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

(기간중, 조원, %)
	발행액1)	발행잔액1)2)	발행금리3)	이자비용	중도환매	비중
2013	175.0	163.7	2.68	4.9	21.4	86.0
2014	189.9	178.0	2.48	4.7	20.6	85.7
2015.1∼8월	131.8	188.7	1.78	2.9	16.6	84.3
주: 1) 2014.3.27일 상대매출 발행액(3,476,274백만원) 제외 2) 기말 기준 3) 기간중 발행된 모든 만기의 발행금액 가중평균 낙찰금리

통화안정증권이 빠르게 불어난 것은 정부의 확장 재정과 한은의 금리 인하로 인해 그만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늘리거나

주택금융공사 등에 출자 한 것도 통안증권 발행이 증가한 이유

통화안정증권 발행이 늘어날수록 이자 부담 늘어나, 3조 육박

통안증권은 공식적으로 국가채무나 공공부채에 포함되지 않지만 발행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준국가채무’의 성격을 가지는 바,

국가부채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음

질) 총재 취임 이후 대출금 잔액이 15.4조까지 늘어나 IMF 수준을 넘어서.

중앙은행으로서 해야할 일을 했다는 의견과 정부의 시장개입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의견 갈려

한은의 의지인가 정부의 압력인가?

통안채 발행 따른 이자 부담 올해만 3조 육박, 향후 금리 인상시 더욱 부담 증가

과거 한은의 수지를 적자로 만든 주범이 바로 통안채

결국 발권력 동원한 재정활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

예산과 같이 통제받지 않고 금통위 의결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문제.

더군다나 의결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 의사록 등 미공개 혹은 내역 정도만 공개되는 상황

-주택금융공사 출자의 경우 한국은행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

현재 한국은행의 예산은 금통위의 의결 통해 자체적으로 확정,

급여성 경비예산만 정부의 승인을 받고 있음

통화정책방향 의사록과 같이 발권력 동원의 필요성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견해,

현상황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한 의견 교환, 의사록 등 작성해서 공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