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국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출입 기자
발 신	김제남 의원실	담당 : 홍춘호 정책비서관 010-3369-4897
일 시	2015년 9월 14일 (월)	총 3 쪽

동반위, 소상공인 다 망한 뒤에 적합업종 지정하나

적합업종 지정 계류 중 문구소매업 매년 1,000여개 폐업

동반성장위원회는 자율협의 내세워 대기업 눈치 보기에만 급급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 이하 동반위)가 적합업종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해당 품목의 소상공인들 폐업만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가 이런저런 핑계로 대기업 눈치만 보느라 결국 애꿎은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기업청과 동반위로부터 제출받은 ‘적합업종 신청 계류 중인 품목의 폐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3년째 신청 계류 중인 문구소매업의 경우 매년 1,000여 개가 폐업했고, 슈퍼마켓, 계란도매업, 식자재도매업 등도 업종전환이나 양도 등이 포함되지 않은 폐업수만도  5년(2010년~2014년) 사이 750~1,7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합업종 신청 후 최장기간 계류 중인 문구소매업의 경우, 2007년 19,600여개에서 2013년 13,500여개로 6,100여 개가 감소했다. 50㎡ 미만의 문구소매점의 감소가 더욱 두드러졌다. 정부가 적합업종 지정 등 별다른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는 와중에 해마다 1,000여개 이상의 문구소매점이 폐업하고 있는 것이다.

년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계	19,617	17,893	15,750	13,496
30㎡ 미만	6,203	5,814	4,132	2,640
30㎡-50㎡	6,116	4,493	4,828	3,864
50㎡-100㎡	5,353	5,123	3,686	4,592
100㎡-300㎡	1,760	1,939	2,367	1,981
300㎡-1,000㎡	174	498	706	397
1,000㎡-3,000㎡	7	25	29	18
3,000㎡ 이상	3	1	2	3

* 문구소매업 점포수 변화 (중기청. 동반위 제출자료 : 통계청 자료 가공)

그 외 업종들도 비슷한 양상이다. 동반위 제출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2014년에 걸쳐 ▲슈퍼마켓 1,730 ▲베어링판매업 1,084 ▲식자재도매업 984 ▲계란도매업 750개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동반위가 제출한 자료는 양도나 업종전환 등에 의한 폐업수는 반영되지 않은 카드매출정보에 따른 현황이기 때문에 실제 폐업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반위는 통계청의 2014년 업종별사업체수 조사결과가 나와야 해당 업종의 사업체수 변화추이를 정확히 산출가능하다고 밝혔다.

업종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계란도매업	154	163	154	148	131	750
베어링 판매업	159	226	238	235	226	1,084
슈퍼마켓	328	368	374	344	316	1,730
식자재 도매업	121	185	248	235	195	984

* 적합업종 계류중인 업종의 폐업현황(동반위 제출자료, 나이스정보(카드매출정보기반))

그동안 동반위의 실적은 미미했다. 2013년 재지정이 도래한 품목도 해를 넘겨, 올해 2월과 8월에 겨우 재지정 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신규로 지정된 적합업종은 5개에 불과하다.

동반위가 한해 예산의 40%가까이를 전경련 등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다 보니, 대기업 눈치를 너무 심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왔다. 적합업종 지정은 외면한 채 자율협의만 강조할거면 동반위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동반위 무용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김제남 의원은 “동반위는 차일피일 시간만 끌다가 소상공인 다 망한 뒤에서야 적합업종 지정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으면서, “동반위는 자율협의라는 허울만 내세워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등을 돌려버렸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제남 의원은 “더 이상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적합업종특별법과 상생법의 시급한 처리와 함께 중기청이 적합업종 제도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