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15년 9월 15일(화)	담당	정영조 비서 010-6341-5525	매수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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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기 특허 지원한다더니 대기업 끼워 넣기

2010년 35곳 중 대기업 20곳 …, 비용 70% 대주기도

특정 대기업은 2년 연속 지원대상에 선발돼

박완주 의원 “대기업 배제하고 중기지원 더욱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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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며 연간 수십억씩 예산을 사용하고는 정작 지난 4년 동안 지원대상에 대기업을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 천안을)은 특허청이 추진하는 지식재산권 컨설팅 전략지원사업(IP-R&D 전략지원)을 점검한 결과 사업목적과 다르게 대기업 지원사실을 밝히고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IP-R&D 전략지원은 특허 전략전문가를 업체로 파견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35건 가운데 대기업에 무려 20건을 지원했으며 소요비용의 70%를 정부가 부담토록 했다.

이후 특허청은 대기업은 사업비를 자부담하도록 했지만, 2011년 4건, 2012년 1건, 2013년 1건, 2014년 2건 등 해마다 지원한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시장을 주도할 유망기술의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 및 이를 구현할 공동 R&D전략, 기술제휴, 크로스라이센싱, 특허권 매입 등 개선대책을 제시해주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미래시장을 선점을 위한 것이고, 대기업은 민간시장에서 충분히 전략수립이 가능함에도 특허청은 계속하여 대기업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과 2013년에는 각 1건씩 있었으며, 2014년에는 2건이 있었고, 특히 2012년과 2013년에는 같은 대기업에게 전략수립방면으로 두해 연속해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박완주 의원은 “본래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중소·중견기업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강한 지재권 창출을 하도록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대기업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끝>

<표1>

최근 3년간 지원현황

사 업 명	지원기업	2012	2013	2014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중견기업	31	39	40
	대기업	1	1	2

*출처 특허청

<표2>

최근 3년간 대기업 지원 현황

사 업 명	지원연도	대기업명	과제타입	과제명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2012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	전략수립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User experience Solution
	2013	LS산전	전략수립	전압형 HVDC
	2014	LS산전	전략수립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2014	두산엔진	전략특화	선박용 저온 SCR 기술경쟁력 강화

*출처 박완주의원실 재구성(특허청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