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수출입은행:종합(10월5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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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수출개척 지원 필요성 분석 ․ 파악하고도 대기업만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2.12월, 중소기업 수출여건 개선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충 필요! 1)수출팩토링, 2)포페이팅, 3)전대자금 지원이 중소기업 수출시장 개척효과 크다고 세부적으로 분석!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12년 12월에 발간한「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수출확대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수출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시사점 발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의 전체 금융지원 중 대기업 차지 비중 지속적 증가! 중소기업 차지 비율 매년 감소!

○ ‘11년~’14년 3년 간 대출과 보증을 합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총액 6조4,830억원 감소하고, 대기업은 무려 18조9,262억원 증가!

- 금융 총지원액 대기업 비중은 ‘11년 79.1%에서 매년 증가, 14년 90.5%, ’15.7월말 기준 91.7%에 달함!

- 대기업 대출은 ‘11년 29조2,510억원에서 ’14년 50조,5,608억원으로 불과 3년만에 21조3,098억원 증가!(73% 증가)

-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11년 13조5,891억원에서 ’14년 7조3,599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6조2,292억원 감소!(46% 감소)

- 비율상으로도 대기업 대출 비중은 ‘11년 68.3%에서 ’14년 87.3%로 증가!

- 보증 비율의 경우  최근 5년간 약 99%를 대기업이 독식!

○ 최근 5년간 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 상위 100대 기업은 모조리 대기업이 독식!

- 금융지원 받은 상위 100위권 기업 중 ‘11년 미약하게남아 중소기업 대출 2,861억원, 보증 254억원을 제외하면, ’12년부터 ‘15.7월 말까지 모두 대기업이 독식!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신흥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언급한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전대자금 지원 분야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은 미비! 대기업 독차지!

1) 수출팩토링 지원

- 수출팩토링 대기업 지원액은 ‘11년 7,085억원에 불과했으나, ’14년 3조6,177억원으로 무려 2조9,092억원 증가!(4배 이상 증가!)

- 대기업 지원 비중도 ‘11년 90.0%에서 ’14년 96.6%로 증가!

- 중소기업 지원액은 ‘11년 782억원에서 ’14년 1,262억원으로 불과 480억원 늘어나는 데에 그쳐

2) 포페이팅 지원

- 포페이팅 대기업 지원액은 ‘11년 2조8,686억원에서 ’14년 4조262억원으로  1조1,576억원 증가!(40%증가)

- 대기업 지원 비중도 ‘11년 95.8%에서 ’14년 97.8%로 증가!

- 중소기업 지원액은 ‘11년 1,257억원에서 ’14년 891억원으로 오히려 366억원 감소!

3) 전대자금 지원

- ‘14년 대기업 지원 비중이 75.9%에 달하고, ’15년 7월의 경우, 96.5%가 대기업 몫

⇨ 대기업 중심 수출지원 행태는 중소기업 수출증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임.

⇨ 중소기업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스스로 분석, 인정한 보고서의 방향조차 외면하는 한국수출입은행! 대기업만을 위한 금융지원정책 중단하고, 국책은행의 제역할 다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검토해야 할 것!

□ 수출입은행 자체 보고서에서도 언급한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

○ 수출시장 확대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충 필요성 제기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12년 12월에 발간한「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수출확대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수출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시사점 발표

- 동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방식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확충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

◇ 중소기업 금융지원 효과 세부분야 관련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전대자금 등의 금융지원이 시장개척 효과가 크다”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수출확대 방안 연구」보고서(2012.12), 39page 결론 및 시사점 부분 언급

⇨ 수출입은행 스스로 신흥수출 시장에서 중소기업 수출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더욱 확충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

⇨ 또한,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전대자금 지원이 중소기업 수출시장 개척효과가 크다고 세부적으로 분석!

□ 수출입은행의 실제 중소기업 지원 현황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까지 언급하였으나, 중소기업 지원 비중 나날이 감소! 대기업 이 지원의 대부분 독식!

-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의 전체 금융지원 중 대기업 차지 비중 지속적 증가! 중소기업 차지 비율 매년 감소!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지원 총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7
대출	대기업	292,510	411,312	464,045	505,608	310,465
	중소기업	135,891	85,970	69,931	73,599	37,752
	합계	428,400	497,282	533,976	579,208	348,217
	대기업비중	68.3%	82.7%	86.9%	87.3%	89.2%
보증	대기업	239,953	216,666	221,685	216,117	116,104
	중소기업	4,500	1,802	2,026	1,962	928
	합계	244,453	218,467	223,711	218,080	117,031
	대기업비중	98.2%	99.2%	99.1%	99.1%	99.2%
총 지원액 (대출+보증)	대기업	532,463	627,978	685,730	721,725	426,569
	중소기업	140,391	87,772	71,957	75,561	38,680
	합계	672,854	715,749	757,687	797,287	465,248
	대기업비중	79.1%	87.7%	90.5%	90.5%	91.7%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① 대출과 보증을 합친 총 지원액에서 대기업은 ‘11년 53조2,463억원에서 ’14년 72조1,725억원으로 3년간 18조9,262억원 증가!(36% 증가)

- 반면, 중소기업은 ‘11년 14조391억원에서 ’14년 7조5,561억원으로 6조4,830억원 감소!(46% 감소)

- 금융 총지원액 대기업 비중은 ‘11년 79.1%에서 매년 증가, 14년 90.5%, ’15.7월말 기준 91.7%에 달함!

② 대기업 대출은 ‘11년 29조2,510억원에서 ’14년 50조,5,608억원으로 불과 3년만에 21조3,098억원 증가!(73% 증가)

-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11년 13조5,891억원에서 ’14년 7조3,599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6조2,292억원 감소!(46% 감소)

- 비율상으로도 대기업 대출 비중은 ‘11년 68.3%에서 ’14년 87.3%로 증가!

③ 보증의 경우는 더욱 대기업이 비중이 절대적임. 최근 5년간 모두 보증의 약 99%를 대기업이 차지!

○ 최근 5년간 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 상위 100대 기업은 모조리 대기업이 독식!

<최근 5년간 각 연도별 전체 지원상위 100대 기업 규모별 지원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7
대출	대기업	235,390	245,373	272,295	320,506	363,580
	중소기업	2,761	0	0	0	0
	합계	238,151	245,374	272,295	320,506	363,580
	대기업비중	98.9%	100.0%	100.0%	100.0%	100.0%
보증	대기업	394,352	361,047	384,579	440,180	490,672
	중소기업	254	0	0	0	0
	합계	394,605	361,047	384,579	440,180	490,672
	대기업비중	99.9%	100.0%	100.0%	100.0%	100.0%
총 지원액 (대출+보증)	대기업	629,742	606,421	656,874	760,686	854,252
	중소기업	3,015	0	0	0	0
	합계	632,756	606,421	656,874	760,686	854,252
	대기업비중	99.5%	100.0%	100.0%	100.0%	100.0%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최근 5년간 대출과 보증 등 금융지원을 많이 받은 상위 100대 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은 전무한 실정

- 금융지원 받은 상위 100위권 기업 중 ‘11년 미약하게남아 중소기업 대출 2,861억원, 보증 254억원을 제외하면, ’12년부터 ‘15.7월 말까지 모두 대기업이 독식

□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전대자금 지원에서 중소기업 지원 비중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신흥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언급한 수출팩토링, 포페이팅, 전대자금 지원 분야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은 미비! 대기업이 독식!

1) 최근 5년간 기업 규모별 수출팩토링 지원현황

<최근 5년간 기업 규모별 수출팩토링 지원현황>

(단위: 억원)

기업규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대기업	7,085	50,879	38,809	36,177	15,790
중소기업	782	1,214	982	1,262	662
합계	7,868	52,093	39,790	37,438	16,452
대기업비중	90.0%	97.7%	97.5%	96.6%	96.0%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

※ 수출팩토링(Factoring): 사후송금방식(O/A 또는 D/A방식)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수출채권을 수출기업으로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이 매입하는 수출금융

- 수출팩토링 대기업 지원액은 ‘11년 7,085억원에 불과했으나, ’14년 3조6,177억원으로 무려 2조9,092억원 증가!(4배 이상 증가!)

- 대기업 지원 비중도 ‘11년 90.0%에서 ’14년 96.6%로 증가!

- 중소기업 지원액은 ‘11년 782억원에서 ’14년 1,262억원으로 불과 480억원 늘어나는 데에 그쳐

2) 최근 5년간 기업 규모별 포페이팅 지원현황

<최근 5년간 기업 규모별 포페이팅 지원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대기업	28,686	47,082	39,031	40,262	17,278
중소기업	1,257	1,458	557	891	517
합 계	29,943	48,540	39,589	41,154	17,795
대기업비중	95.8%	97.0%	98.6%	97.8%	97.1%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

※ 포페이팅(Forfaiting): 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 거래상에서 나온 환어음을 고정이자율로 할인ㆍ매입함으로써 수출기업에 대금을 즉시 지급하고, 수출대금을 바이어로부터 대신 받는 제도

- 포페이팅 대기업 지원액은 ‘11년 2조8,686억원에서 ’14년 4조262억원으로  1조1,576억원 증가!(40%증가)

- 대기업 지원 비중도 ‘11년 95.8%에서 ’14년 97.8%로 증가!

- 중소기업 지원액은 ‘11년 1,257억원에서 ’14년 891억원으로 오히려 366억원 감소!

3) 최근 5년간 기업 규모별 전대자금 지원현황

<최근 5년간 기업 규모별 전대자금 지원현황>

(단위: 억원)

기업규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대기업	4,542	6,495	4,414	4,139	3,292
중소기업	735	343	416	1,313	120
합계	5,277	6,838	4,830	5,452	3,412
대기업비중	86.1%	95.0%	91.4%	75.9%	96.5%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

※ 전대자금대출: 한국수출입은행이 외국의 금융기관 또는 정부 등에 대해 일정규모의 신용한도(Credit Line)을 설정해주면,그 금융기관이 동 한도를 이용, 한국상품을 수입하는 자국수입자에게 수입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전대자금 대기업 지원액은 ‘11년 4,542억원에서 ’14년 4,139억원으로 일부 감소하였고, 중소기업 지원액은 ‘11년 735억원에서 ’14년 1,313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다만,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증가에도 불구하고, ‘14년 대기업 지원 비중이 75.9%에 달하고, ’15년 7월의 경우, 96.5%가 대기업 몫이었음.

⇨ 수출입은행의 전체 금융지원 분야뿐만 아니라, 스스로 중소기업 수출에 효과적 분야라고 분석한 1)수출팩토링, 2)포페이팅, 3)전대자금 분야에서 마저 사실상 대기업 독식 구조 만연!

⇨ 대기업 중심 수출지원 행태는 중소기업 수출증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임.

⇨ 중소기업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스스로 분석, 인정한 보고서의 방향조차 외면하는 한국수출입은행! 대기업만을 위한 금융지원정책 중단하고, 국책은행의 제역할 다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검토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