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대한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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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최우현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9월 17일(총 3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4)

대한적십자사『전시(戰時) 군 의료지원 및 긴급 혈액관리체계』 진단

<주 요 내 용>

‣ 국가위기상황 시 역할 – 무력충돌 희생자 및 전상자 치료․구호사업 수행(「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7조제1항」)

‣ 최근 3년간 대한적십자사 을지연습 실제훈련 ⇨ 각 40분 간 총 85명 참여에 불과

‣ 전시(戰時)의료지원 ⇨ 「혈액소요 판단」, 국가 위기 時 자동혈액지원시스템 미흡

‣ 「전시 의료지원대책」, 「비상시 근무태세 강화지침」 등 보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2015년 9월 17일(목)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전시대비 비상대비체제에 대비한 적십자사의 준비상태 미흡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과 함께,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에 대비한 을지연습 참여현황은 3년간 예하 3개 기관 총 120분의 실제훈련에 그치고 있고 훈련내용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전시의료지원과 관련하여서도 국방부와 별도 협의체 및 법적 근거없이 「군 혈액공급에 관한 협약」형태로 유지 중”이라고 하면서 “사전에 혈액소요를 판단하거나, 안보적 위기상황 발생 시 자동적으로 가동되어야 할 혈액지원 시스템이나 협의체 구성은 全無한 상태”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명수 의원은 “평시에 원할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보니 북한도발이 전방 군병원 혈액보유기준을 조정하는 공문이 북한도발이 종료되는 시점인 25일에 이르러서야 하달되었다”고 하면서 “국방부에서는 적십자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평시 혈액관리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기도 하였다”며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2015년 8월 북한 목함지뢰 도발 및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재개, 북한 포격도발 및 준전시상태 선포 등 국가 안보상 민감한 상황에서 8월 21일 영월에서 직원체력단련 행사를 개최하는 등 안일한 근무기강을 보였다.”고 하면서 “과연 전시에 군 보조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가위기상황, 전시․재난상황 등에 대한 대응훈련 및 을지연습 등 실제 훈련참여를 강화하고,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및 개인임무카드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전시 원활한 혈액수급 및 의료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역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며 비상대비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지난 3년간, 을지연습 중 적십자사 실제(현장)훈련 실시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비 고
훈련일시	2013. 8. 20(화)	2014. 8. 20(수)	2015. 8. 19(수)	-
훈련시간	40분	40분	40분	3년간 총 120분
훈련기관	동부혈액원	중앙혈액검사센터	대구·경북혈액원	-
참가인원	50명	15명	20명	3년간 총85명
훈련내용	혈액원 피폭시 대응	혈액검사기능 마비시 대응	생물무기 공격 및 폭파시 대응방안	-

*출처 : 대한적십자사 제출자료

<2015.8.25. 적십자사로 발송된 국방부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