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시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

‘지문정보’ 활용방안 추가 필요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복수 적용으로 인해 안정성 측면에서는 우수

- 하지만 타인정보 도용 가능성, 고비용 및 상당한 처리시간 소요, 복잡한 절차 등 비효율 측면도 존재

- 현재 활용중인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의 ‘지문정보’ 활용방안 추가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대면확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계좌개설을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발표(5. 18.)

- 금융회사는 금융위가 제시한 4가지 실명확인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함

<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①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활용) 고객이 실명확인증표(사본)를 사진촬영·스캔후 이메일(모바일 포함)을 통해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동 증표 발급기관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

② (영상통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실명확인증표상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

③ (현금카드 등 전달과정에서 확인) 고객에게 우편 등을 통해 현금카드, 통장, OTP, 보안카드 등을 전달시 우체부 또는 위탁업체 직원이 증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이 동 계좌 거래권한이 있는지 확인

- 이외에 “①~④에 준하는 다른 방법”도 정확성, 보안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 가능

이번에 발표된 ‘비대면 실명확인’은 현재 금융위가 도입 추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에 있어 필수적인 사안이며, 이외에도 증권사 등 지점이 적은 제2금융권과 환전, 예·적금 갱신(재예치) 등 은행권 업무에도 도입될 수 있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복수 적용으로 인해 안정성 측면에서는 우수 → 하지만 타인정보 도용 가능성, 고비용 및 상당한 처리시간 소요, 복잡한 절차 등 비효율 측면도 존재

금융위는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해외에서 검증된 동 방안들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각각의 방식이 타인정보 도용 가능성, 고비용 소요, 계좌개설까지 상당시간 소요, 절차의 번거로움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보다 효율적인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고객 입장에서 활용하기 편리(대면제출방식과 유사), 발급기관을 통해 증표, 사진 및 주소 등의 진위를 확인 가능	고객이 해당 증표의 명의인과 일치하는지 알기 어렵고, 발급기관을 통한 진위확인이 어려운 증표(여권 등)도 존재
영상통화	고객과 명의자간 일치 여부를 육안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뢰성 높음,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하므로 책임성 확보 가능	금융회사 영업시간에만 개설 가능, 웹캠 등 장비 보유 필요, 담당직원 배치를 위한 인건비 발생
우체국, 수탁업체를 통한 실명확인	고객불편 없이 실질적 대면확인이 가능	배송 등 절차에 시간이 소요, 우체부 또는 위탁업체 직원의 책임성은 금융회사가 계약으로 담보할 수밖에 없는 한계
실명확인된 기존 계좌 활용	이미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활용범위가 넓음, 확인방법도 간단하고 편리	휴면계좌 등을 활용하여 명의도용 가능성, 하나의 대포통장으로 복수의 계좌 개설 소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업계에서는 고객이 스마트폰 접촉을 통해 지문정보를 금융회사에 전송하여 이를 행자부의 전산망을 통해 집적된 주민등록 지문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동 방식은 현재 운용 중인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객이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는 대신 비대면으로 지문정보를 제출한다는 것만 다름

<지문정보 활용시 기대효과>

1. 정보유출 문제 발생 가능성 낮음

ㅇ 현재 활용중인 기존의 기술(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스템)과 행자부에 이미 집적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유출 확대 가능성이 낮음

2. 경제적 효율성

ㅇ 현재의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므로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도 미미하여 전체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

3. 휴대 편리성 및 사용 용이성 등

ㅇ (휴대편리성)본인확인 수단 중 하나인 OTP 등 접근매체의 경우 항상 휴대하여야 하나, 지문정보의 경우 따로 휴대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으며 분실위험성이 없음

ㅇ (사용용이성)주민번호와 같은 자신의 고유번호를 따로 암기할 필요 없이 휴대폰 등에 손을 접촉하기만 하면 되므로 사용이 매우 편리하며 1~3초 내 확인 가능

ㅇ (유일무이한 고유정보로 평생 이용 가능) 변동성이 없는 고유의 생체정보로 평생 이용이 가능

□ 처리흐름도

(질의) 비대면실명확인의 허용 자체가 지점을 방문해야만 하는 대면방식의 번거로움을 해결해주는 것이며, 금융거래의 특성상 안전성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안정성이 담보된 효율적 방식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IT기술수준으로 도입 가능한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신뢰도 높은 방법인 행자부 보유의 지문정보 활용 방안을 적극 도입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여 고객의 이용 편의성과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