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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15. 10 . 05. (오전)

투자 고위험국가에 대한 수출을 장려하는 정부

― 무역보험공사, 최근 5년간 투자고위험국가에 대한 보상 꾸준히 상승―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수출을 장려하는 국가들에 대한 수출보험금 지급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7,8월 러시아에 대한 시장개척을 독려한데 이어 지난 9월4일 러시아를 방문 수출촉진 민관합동회의까지 진행했으나, 러시아는 현재 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년 27억에 불과했던 보험금 지급규모가 ’14년 249억원, ‘15년 8월기준으로 175억원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등 투자고위험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에도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등에 대한 수출보험금 지급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수출시장개척의 정책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 무역보험공사가 김동완의원에게 제출한 국가별 보상실적을 보면, 러시아, 중국, 브라질의 보험실적이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13년도부터 이란에 대한 지급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김동완 의원은 “정부는 수출시장의 개척 및 수출 확대정책과 함께 이들 투자 고위험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도 무조건 실적달성을 위해 밀어내기식 수출 전략을 내실 있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끝)

□  최근 5년간 투자고위험국가 인수실적 및 지급 보험금

ㅇ 대기업

(단위 :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8월
국가명	인수	보상	인수	보상	인수	보상	인수	보상	인수	보상
브라질	62,489	136	62,093	76	43,377	195	39,634	94	28,370	61
러시아	78,475	27	89,238	28	100,716	72	86,693	241	30,217	107
인도	71,416	53	98,638	36	92,122	172	100,725	42	68,450	23
인도네시아	38,338	153	48,117	3	58,406	6	21,017	11	8,326	1
터키	22,599	18	30,945	-	19,627	42	24,939	1	16,369	13
그리스	6,204	42	5,149	57	1,713	1	1,698	5	1,281	6
우크라이나	12,459	14	7,335	-	12,408	8	8,370	43	2,506	34
아르헨티나	7,766	-	6,439	-	10,763	-	7,227	86	8,497	-
이집트	5,140	-	8,927	-	11,758	1	12,862	40	6,978	2
나이지리아	3,320	-	5,280	-	13,166	-	9,675	41	4,684	-
남아공	3,184	6	2,861	-	4,161	1	4,572	9	2,192	-
베네수엘라	1,399	-	12,548	-	3,499	-	-123	28	81	5
합 계	312,789	448	377,571	199	371,717	498	317,290	641	177,950	254

ㅇ 중소․중견 기업

(단위 :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8월
국가명	인수	보상	인수	보상	인수	보상	인수	보상	인수	보상
브라질	1,759	-	2,977	-	2,830	2	3,905	8	2,221	6
러시아	2,882	-	3,590	7	3,620	16	3,314	8	4,147	68
인도	2,796	-	10,253	25	4,902	4	5,714	3	4,717	17
인도네시아	1,693	-	3,344	2	1,891	8	5,461	6	5,445	4
터키	1,696	-	1,892	2	2,372	16	2,149	7	1,338	1
그리스	954	-	597	1	485	2	742	-	425	-
우크라이나	87	-	152	1	156	3	109	3	37	1
아르헨티나	220	-	235	1	334	-	364	-	170	-
이집트	835	-	1,177	-	1,352	12	1,364	13	566	2
나이지리아	163	-	196	1	398	2	486	3	270	3
남아공	721	-	1,740	-	1,401	-	1,106	5	641	-
베네수엘라	168	-	227	1	208	7	66	13	34	1
합 계	13,973	1	26,381	42	19,949	71	24,781	68	20,009	102

최근 5년 국가별 보상실적(상위 10개국)
(단위 : 억원)
순위	‘11년		‘12년		‘13년		‘14년		‘15.8월
1	인니	153	스페인	231	이란	536*	이란	366	라이베리아	327**
2	브라질	136	이란	102	브라질	197	러시아	249	이란	257
3	미국	115	미국	99	인도	176	몽골	144	러시아	175
4	인도	54	브라질	76	스페인	148	미국	144	중국	115
5	그리스	42	캐나다	70	중국	99	중국	140	브라질	67
6	독일	40	이태리	66	이태리	89	브라질	102	스페인	58
7	이란	34	인도	61	러시아	87	UAE	99	세르비아	50
8	일본	32	그리스	58	미국	73	아르헨티나	86	루마니아	45
9	리비아	32	시리아	40	영국	59	독일	86	말레이시아	45
10	러시아	27	일본	36	터키	58	영국	82	이태리	40
* 對이란 지급보험금 중 두산중공업의 이란 MAPNA 중장기수출보험 사고건관련 지급금액은 ‘13년 395억원, ‘14년 366억원, ‘15년 257억원 지급 ** 현대중공업의 탱커선2척 수출관련 보험계약자 Citi은행 대 차주 라이베리아 Sea Sky Shipping / Sea Giant Shipping (실 수입자 : UAE Fal-Oil) 중장기수출보험 사고건(327억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