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2015년 9월21일(월), 제337회 정기회>

최근 5년간 홍수경보시스템 고장 총 51건 발생

주암댐 11건으로‘고장 최다’

- 경보설비 고장 20건, 전원설비 고장 14건, 통신설비 고장 2건, 기타 15건 순으로 고장 잦아 -

- 천재지변(낙뢰)에 의한 고장은 단 3건 뿐 -

- 댐별로 보면, 주암댐 11건, 소양강담 9건, 보령댐 5건, 합천댐5건, 충주댐 4건, 군남댐 3건, 밀양댐 2건, 안동댐 2건 등 순으로 고장 잦아 -

- 이노근, 수자원공사의 재난관리체계가 여전히 엉망임을 드러내고 있어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5년간 홍수경보시스템 고장 현황

- 현재 수자원공사는 댐 방류 시 하류 하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알리기 위해 한강 등 5개 하천유역에 걸쳐 총 170개소의 경보국을 운영 중에 있음

-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홍수경보시스템의 고장은 총 51건 발생

- 2015년 상반기(1월~8월)에만 벌써 6번이나 홍수경보시스템이 고장

- 경보설비 고장 20건, 전원설비 고장 14건, 통신설비 고장 2건, 기타 15건 순으로 고장 잦아

<최근 5년간 홍수경보시스템 고장 현황 >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경보설비	20	9	2	2	4	3
전원설비	14	2	7	4	0	1
통신설비	2	0	0	1	0	1
기타	15	6	1	5	2	1
계	51	17	10	12	6	6

※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 단위: 건

0 댐별 홍수경보시스템 고장 현황

홍수경보시스템 고장은 주암댐이 가장 많아(11건, 전체의 21.5%)

그 다음으로는 소양강댐 9건, 보령댐 5건, 합천댐 5건, 충주댐 4건, 군남댐 3건, 밀양댐 2건, 안동댐 2건 등 순으로 고장건수 많아

< 댐별 홍수경보시스템 고장 현황 >

순번	댐명	고장건수
1	주암	11
2	소양강	9
3	보령	5
4	합천	5
5	충주	4
6	군남	3
7	밀양	2
8	안동	2
9	영천	2
10	대청	1
11	대암	1
12	용담	1
13	임하	1
14	장흥	1
15	남강	1
16	군위	1
17	수어	1
합계		51

※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 단위: 건

0 홍수경보시스템 고장원인별 현황

MPU 카드 고장이 최다 비율 차지(14건, 전체의 27.4%)

그 다음으로는 AMP고장 13건, 전원공급장치 고장 4건, 배터리 방전 4건, 낙뢰로 인한 서지인입 3건, 충전기 고장 3건 등 순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낙뢰로 인한 서지인입)은 단 3건에 불과

< 홍수경보시스템 고장원인별 현황 >

순번	고장원인	건수
1	MPU 카드 고장	14
2	AMP 고장	13
3	전원공급장치 고장	4
4	배터리 방전	4
5	낙뢰로 인한 서지인입	3
6	충전기 고장	3
7	보조장비(MPU) 이상	2
8	CPU 이상	2
9	MP3 카드 고장	1
10	스피커 고장	1
11	메모리 고장	1
12	배터리 불량	1
13	통신장비 이상	1
14	한전 전원 이상	1
합계		51

※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 단위: 건

▣ 지적사항

0 최근 5년간 홍수경보시스템 고장 총 51건 발생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6건의 홍수경보시스템 고장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수자원공사의 재난관리체계가 여전히 엉망임을 드러내는 것

천재지변에 의한 홍수경보시스템 고장은 단 3건에 불과함. 나머지 고장의 경우 수자원공사의 책임이라고 생각되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