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69)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10. 8(목)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02-784-3670~2

<학교비정규직문제, 이제는 해결하자!>

정책자료집 발간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및 제언 -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은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학교비정규직문제, 이제는 해결하자!>를 발간했다.

2014년 교육부 기준으로 학교비정규직 인원은 전체 약 40만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대책에도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불합리한 처우 환경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내놓은 고용안정 정책(1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무기계약 전환, 상시·지속 업무 신규 채용 시 무기계약으로 채용)에도 불구하고, 학교비정규직 근무자는 1년 또는 2년마다 기간제로 교체 채용되어 고용불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식대, 상여금 차별 금지)에서 제외되고, 학교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수령하고 있어 소득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담아 이번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유기홍 의원은“현재 교육부의 대책만으로는 학교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세우고,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하여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