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고법, 3살배기 아들 때려 죽인 아빠에게 살인죄 무죄선고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 26개월 아기 때려 숨지게 하고 한달간 방치 후 사체유기한 비정한 아빠

- 대법원, 살인죄 인정안하고 사체유기만 인정한 항소심 파기환송

- 대구고법, 살인혐의 다시 심리해 올바른 판결 내려야

<현 황>

□ 대법원, 해당사건 파기환송

o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피시(PC)방을 가려는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이 잠을 안 자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격분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정(23)씨의 상고심 파기환송

-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냄.

- 대법원은 “명치를 내리친 행위로 아들이 숨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은 이에 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피고인이 아이의 코와 입을 막았는지 여부에만 중점을 둬 살인의 범의를 부정한 것은 잘못됐다. 폭행 행위 때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다시 심리하라”고 밝힘

□ PC방 가기위해 생후 26개월 된 아들 때쳐 숨지게한 아버지.

o 정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게임을 하러 피시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자지 않고 말을 듣지 않자 아들의 명치를 세 차례 내리친 뒤 숨을 제대로 못 쉬어 헐떡거리는 아이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

- 정씨는 아들의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집에서 1.5㎞ 떨어진 곳에 내다 버린 혐의(사체유기)도 받음.

o 정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PC방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만난 A씨와 2009년 11월 동거를 시작했고 2011년 12월 아들을 낳음.

- 부인 A씨가 생계 문제 등으로 다툰 뒤 자신이 다니던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 버리자 전기와 난방이 끊긴 집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게 됨,

- 정씨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등 게임을 하느라 PC방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3월 7일 귀가했다가 다시 게임을 하려고 나가려는 순간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명치 부분을 세 번쯤 치고 입과 코를 막아 질식

- 이후 시신을 이불에 말아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4월 11일 쓰레기 봉투에 담아 주택가에 버림.

- 조사결과 정씨는 밥을 주지 않은 채 아들을 집에 방치하고 이틀 가량 인터넷 게임을 하고 돌아오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돼 혐의가 추가

o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서 들어와서는 "명치를 가볍게 내려치기만 했을 뿐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

- 1심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

- 1심은 "정씨가 경찰·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아들의 사망과 관련된 진술에 전혀 신빙성이 없다"며 "부검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힘.

- 반면 2심은 "정씨의 주장과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정씨가 아들을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간다"면서도“정씨가 코와 입을 막아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

- 이범균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검감정서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 "엄격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이익은 피고인의 몫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원칙"고 밝힘.

<질 의>

○ 대구고법에서 26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하고 한달간 방치한 뒤 유기한 정씨에게 살인혐의를 무죄선고함.

- 대구고법은 26개월밖에 안된 아이를 게임을 하러가기 위해서 죽인 아버지의 항소심에서 살인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만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논란을 빚었는데 국민의 법감정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 1심의 경우는 정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과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살인혐의를 인정했으나 2심은 정씨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하면서도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음.

○ 대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번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 함.

- 이 같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한 대구고법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대법원은 원심은 정씨가 코와 입을 막았는지 여부에만 중점을 두고, 정씨가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명치를 내리친 행위로 아들이 숨졌는지 여부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 같은 대법원의 의견에 대한 대구고법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이상 대구고법은 정씨의 살인혐의에 대해서 다시 심리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구고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모들의 무관심과 학대로 죽어가고 있음.

-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구고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