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2015 국정감사 질의서]

임직원 비위행위로 줄줄 새는 국민 혈세!!

비위행위 근절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 필요!!!

■ 현황

⚫ 2014년 11월 모뉴엘이라는 회사가 허위 수출실적 자료로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에 금품 로비를 하여 약 7년간 총 3조 4,000억원 규모의 사기대출을 받은 것이 드러남. (현재 5,500억원이 상환 불능 상태, 그 중 무역보험공사 보험 보증액은 3,339억원 규모)

⚫ 모뉴엘의 무역금융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무역보험공사 전 사장을 포함 임직원 6명이 적발되어 징계면직되었지만, 그 내용이 일반 퇴직과 다르지 않음. (퇴직금 전액 수령)

⚫ 모뉴엘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은 무역보험공사의 비위행위자 신고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현 신고제도의 개선방안과 기존 비위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

■ 질의내용

⚪ 지난 2014년 11월 모뉴엘이라는 회사의 대출사기 및 금융권 로비 의혹에 대한 내용이 검찰 수사로 밝혀지며, 국내 무역업계를 충격에 빠트림.

* 모뉴엘: 2004년 설립된 전자제품 (로봇청소기, 홈씨어터 컴퓨터 등) 위탁가공 제조업체.

⚪ 검찰 수사 결과 모뉴엘은 허위의 수출채권을 이용해서 1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년간 총 3조 4,000억원 규모의 사기대출을 받았고(미 상환금액 5,500억원), 그 과정에서 우리 무역금융의 양대 축인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에 금품로비를 한 것이 확인됨.

⚪ 이로 인한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한 사고금액은 3,339억원으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믿고 모뉴엘에 자금을 대출해준 시중 은행들의 무역보험공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음.

소송에서 패소하여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액을 변제해야 한다면 무역보험기금과 국가 재정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

* 기업은행, 농협, 수협은 소송 진행중

* 외환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은 소송 예정

<모뉴엘 보험사고 현황>

구분	기업은행	외환은행	농협	국민은행	산업은행	수협	합계
지원한도 (백만불)	85	81	52	48	30	10	306
보험사고 통지액 (백만불)	84.4	80.4	51.9	47.2	29.9	10	303.8 (3,339억원)

*자료:무역보험공사 자료 재구성

⚪ 이 사기행각에 연루된 무역보험공사 전 사장을 포함한 무역보험공사 직원 6명의 책임은 매우 무거우며,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추후에는 유사한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무역보험공사의 모뉴엘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가 일반 퇴직과 다를바가 없어 보임.

⚪ 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징계면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가능한 퇴직금을 전부 받아간 것으로 나타남.

5명의 직원은 작게는 567만원에서 많게는 2,923만원의 퇴직금을 받아갔는데, 금액이 이렇게 작은 것은 이전에 중간정산을 받아갔기 때문임.

⚪ 무역보험공사에 3,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직원들에 대한 징계치고는 너무 가볍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음.

☞ 어떻게 생각하는지?

⚪ 무역보험공사는 이같은 임직원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내부고발 활성화, 순환보직제, 징계부가금 신설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의심됨.

⚪ 무역보험공사는 올해 6월부터 ‘내부고발 외부위탁시스템’을 도입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건수는 한 건도 없음.

무역보험공사에서 용역을 주는 외부위탁시스템의 제보자에 대한 익명성이 과연 철저하게 보장될수 있을지 의문임.

⚪ 또한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7월 30일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52조 2항에 따르면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비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게 하고 있음.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ppt)

제52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감사부서내 부조리신고센터, 행동강령책임관, 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우편, 팩스(FAX), 이메일,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또한 행동강령 별지 1,2호의 신고 서식을 보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자세하게 기재하게 되어 있어,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만무함.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1,2호> (ppt)

*자료:무역보험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2015년 7월)

⚪ 모뉴엘 사건만 봐도 2011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가 발생하였음. 이 오랜기간 동안 주위 임직원들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다시 말해 신고 제도가 제 기능을 했다면 피해금액이 더 커지기 전에 막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됨.

⚪ 비위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제도를 신고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다시 정비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 행동강령’도 그에 맞게 재개정하여 실효성이 갖추도록 해야함.

⚪ 또한 3,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을 끼친 모뉴엘 관련 비위행위자들에 대해서도 퇴직금 환수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하여 다시는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 동의하는지?

⚪ 행동강령 개정 등을 통하여 신고제도 개선방안과, 모뉴엘 관련 비위행위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