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5년 10월 7일(수) / ☎ 02-784-2351 / ✉ ksj2514327@naver.com

-  -

시행령 우회꼼수-끊임없는 규제완화, 누구를 위한 영리병원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집요한 영리병원 설립 추진

김성주 의원,“공공의료 강화위해 취임한 장관의 첫 성과가

영리병원 1호 설치 허용이여서는 안 돼”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로부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로 소개되며 취임한 정진엽 복지부장관의 첫 성과가 영리병원 1호 유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외국인 의사 비중을 대폭 완화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외국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까지 없앤 박근혜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추진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근거는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됐다.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애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주환경 조성 차원에서 비롯되었고, 외국인이 투자·설립하고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는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2005년 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의료기관의 명칭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에서 ‘외국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 또한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병원 설립주체를 외국인 개인에서 외국인이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 확대됐다.

결국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란 입법취지는 없어지고, 국내자본 투입과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형태의 병원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된 것이다.

시기	경제자유구역법 제·개정 주요내용	병원의 성격
2002년 12월	▴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 경제자유구역 내 거주하게 될 외국인 위한 외국인전용의료기관 설립	▴ 설립주체: 외국인 ▴ 진료대상: 외국인
2005년 1월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 삭제 ▴ 의료기관 명칭, ‘외국인전용의료기관’에서 ‘외국의료기관’으로 변경	▴ 설립주체: 외국인 ▴ 진료대상: 내국인 부분허용
2007년 12월	▴ 병원 설립주체를 개인에서 외국인이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 확대	▴ 설립주체: 외국인, 외국인과 국내법인 합작(외국자본 비율 50% 이상) ▴ 진료대상: 내국인 부분 허용

* 자료: 라포르시안 2014.11.27.자 기사 참조

이후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반대여론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하위법령으로 우회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법에 담지 못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 위임규정’을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4월 20일 공포했다. 법률 제정이 여의치 않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립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후 동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이명박 정부는 2012년 10월 29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했고, △ 진료관련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이 맡고, △ 해당 의사결정기구의 1/2이상을 외국 의사로 하며, △ 외국 의사 면허소지자 비율을 10%로 정하는 주요내용을 담았다.

이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당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내 설치되는 외국의료기관이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여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소극적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2. 4. 30),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허가 절차 마련 추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1월 20일 △ 외국의료기관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장을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하는 규정 삭제, △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외국 의사로 하는 규정 삭제, △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을 10%로 하는 규정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시민단체 등 각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결국 올해 3월 24일부로 시행했다.

구분	기존	개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2015. 3. 24)	외국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확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15. 3. 24)	▴ 외국의료기관 의사결정기구의 장을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함	“삭제”
	▴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외국 의사로 함	“삭제”
	▴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 10%로 함	“삭제”

김성주 의원은 “진료도 대부분 국내의사가 하고, 의사결정도 국내의사가 하는데 무슨 외국의료기관인가, 국내의료진이 국내환자를 진료하는 국내영리병원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며, “결국 외국자본의 애로사항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애초 외국인규정 도입 취지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렸다”며 비판했다.

덧붙여 김성주 의원은 “규칙 제정 2년만에 복지부 스스로 만든 ‘외국의료기관’의 최소한의 근거까지 없앤 이유는 규제를 풀어서라도 어찌됐든 1호 영리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싼얼병원 사태로 여론의 호된 질타를 당한 박근혜정부는 가시적 성과가 절박한 나머지 영리병원 자본투자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복지부가 사업계획서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주체는 의료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재벌기업으로서, 미용·성형 등을 통한 막대한 돈벌이사업을 대한민국에서 펼치려 하고 있다. ‘영리병원 1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1호 병원’ 설치는 이제 정진엽 장관의 승인 결재에 달린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정진엽장관은 취임 후 첫 성과를 영리병원에 특화된 비싼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생겨나게 하고,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키는 나쁜 정책에 기여하는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외국영리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을 지탱하는 의료법상 비영리병원규제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기고 전국적 확산을 초래하는 외국영리병원의 도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는 건강보험 흑자 17조원 시대에 보장성 강화에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도 아닌, 의료비를 높이는 정반대 효과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의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