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9.10	2015 국정감사 – 국세청 -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관영
2만 국세청 직원에 포렌식 기술 세정지원 전문인력 단 27명 디지털 포렌식 전문자격증 보유자 전무 디지털 첨단화 고도화 되는 회계 기술 환경, 전문인력 보강 절실

회계 기술 환경의 디지털화 등 기술 고도화 전자화에 따라

국세청 세무조사 등 세정활동 시 세정기술 보강 필요.

실제로 세정활동에 있어서 포렌식 조사 수요가 날로 증가 추세.

< 최근 3년 간 포렌식조사 지원건수>

소계(건)	2014년	2013년	2012년
1,342	477	545	320

이런 이유로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편성, 운영 중.

서울청의 첨단탈세방지당관실의 ’15.9월 현재 인원은 43명.

소계(명)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43	1	5	14	17	5	1

이중 포렌식조사 지원 전문 인력은 단 18명.

포렌식 전문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지도 않았고,

전산직 공무원 또는 세무직 공무원 중 전산교육 이수자로 구성돼 있을뿐.

보유 자격 증 현황을 살펴보아도

정보처리 기사 14명,

SAP FI 라는 법인의 전산구조모듈에 관련된 자격증 보유자 3명이 있음.

※ SAP FI : SAP ERP 중 회계부문(FI)에 대한 전문자격증

고도화된 전문 인력은 아니지만 그나마도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이 있는 서울청과 달리 대전/광주/대구/부산청은 전문요원을 지정을 해놓긴 했지만 실과가 따로 있지는 않음.

일반적으로 디지털, 온라인, 컴퓨터 하드웨어 상의 데이터를

숨기거나 변형, 훼손한 데이터를 찾아 복구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위장/암호 등의 수법 활용해 자료 숨기거나 삭제된 것 복구 필요할 수 있다고 함.

조세범이 악의적으로 회계 관련, 세무조사 시 필요시 되는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경우 이를 복원‧ 수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아닌가 싶음.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하면 종종 듣곤 하지만

세무당국도 세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써

조세범이 악의적으로 숨기거나 변형, 훼손한 데이터를 찾아 복구하는 것.

위장/암호 등의 수법 활용해 자료 숨기거나 삭제된 것 복구 필요할 수 있음.

현재 낮은 수준의 기술이더라도 포렌식 조사 지원 가능한 인원도 너무 적음.

전국에 거쳐 27명뿐. 중부청에는 지정 요원이 아예 없음.

앞으로 더욱 엄정한 세정활동을 위해 관련 기술 전문 인력 충원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