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                             교육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사업,

학생에 SW의무교육이 아닌 SW적 사고를 갖게 하는 교육 되어야

<질의사항>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컴퓨터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우리는 빠른 경제속도와 무한한 정보 속에서 살게 되었고, 스마트폰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든 정보검색과 처리가 가능해졌음. 우리나라는 ICT 교육을 조기에 도입하여 ICT강국의 면모를 보여주었지만, 2000년대 말부터 초중등 학교의 ICT교육은 감소하고 있음.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중·고교 정보교과군 이수율을 보면 2000년 22.3%에서 2006년 38.1%로 증가했지만, 2012년에는 6.9%로 급감했음.

◎ 반면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 세계 주요국은 초·중등 소프트웨어(이하 SW) 교육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며 정규 교육과정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극적임. 미국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제2외국어 대신 프로그래밍 Coding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프랑스는 2016년 신학기부터 SW를 중학교 정규 과목화 함. 영국도 지난해부터 초·중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SW를 필수교육 과목으로 포함했으며, 이스라엘은 훨씬 앞선 1994년부터 SW과목을 정규과목에 포함해 교육시켜왔음.

◎ 우리 정부도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SW교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2018년부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SW교육을 실시, 2019년부터는 초등학생들에게도 SW교육을 진행하는 ‘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함.

◎ 교육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을 보면 세계 주요국의 SW인재 양성 정책을 소개하며 국내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음. 그리고 ‘미래사회를 위한 SW교육과 산업현장에 필요한 SW전문인력’을 키워낼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해외 정책과 관점의 차이가 있는 듯함. 장관님,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주요국 정책은 SW교육을 통해 SW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음. 영국의 초등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지만 따로 컴퓨터 수업을 받는 것은 아님. 대신 모든 수업시간에 컴퓨터, 테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SW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음. 그렇다 보니 따로 수업을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숙달하고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SW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SW의무교육’,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SW인재양성’ 자체를 강조하는 것 같아 우려스러움. SW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SW교육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듯함. 정책 주요과제를 보면 초·중등 SW교육에서는 SW마이스터고 확대, SW영재 발굴, 고등(대학) SW교육에서는 인문기반 융합전공 확대, SW중심대학 선정, 비전공자 SW교육 의무화 등이 골자임.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강조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SW에 대한 지식은 많을 수 있겠지만 SW적 사고는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음. 교육부의 계획에 우리 아이들이 SW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과제들이 있거나 개발 중에 있는지?

◎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중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3년 동안 총 34시간을 적용하고, 고등학교는 선택과목으로 3년 간 85시간을 적용하기로 함. 2019년부터 도입될 초등학교는 5·6학년을 대상으로 실과 시간에서 17시간을 이수하도록 함. 현재 학교현장에서 SW교육 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 결국 SW과목에 대해 수능에 반영할지 여부가 중요한데, 수능에 반영을 하게 되면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을 부추기고, SW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임.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현재 수능에 직업탐구 영역에서 정보기술기초와 프로그래밍 등의 과목 등이 있는데, 이와 연계하는 것을 검토 해봤는지?

◎ SW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음. 현재 전국 3,228개 중학교에는 정보 교사가 933명(28.9%)에 불과하고, 고등학교는 2,328곳 중 정보 교사가 988명(42.4%)으로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초등학교는 정보 교사가 없어 전국 초등 교사의 30%인 6만 명을 교육하고, 이중 6천명을 심화 연수시키겠다고 함. 신규 채용 없이 기존 교사로 돌려 막겠다는 것임. 기존 교사를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성에서 부족할 수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교원 부족으로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거나 순회교육을 겸직으로 업무 과중으로 이어 질 것 같음. 또한 교사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이해시키기보다는 결국 무조건 따라하게 하거나 외우기 식으로 하는 ‘주입식 교육’이 될 우려가 있음.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은?

◎ 해당 사업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어 유사·중복 과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 예를 들어 교육부의 ‘산학협력선도 대학’ 사업과 미래부의 ‘SW중심 대학’사업은 모두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의 양성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음.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은 SW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SW중심대학 사업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대학 차원의 교육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임.

◎ 이 외에도 이전부터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왔던 정책 중에서 유사·중복된 과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존치할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은 통합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한데, 두 부처 중 어느 곳에서 중심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번 사업에서는 교육부와 미래부 공동으로 ‘SW교육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위원회는 과제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민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미래부 사이의 정책 조정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임.

◎ 이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부와 미래부의 정책 조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 끝으로 교육부 장관으로서가 아닌 사회부총리로서 해주셔야 할 일인데, IT·SW 직종의 위상을 높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성공적인 창업가를 키우는 것임.

◎ 국내 IT·SW 직종에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음. 하도급 계약의 불합리함으로 충분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 때문에 연봉과 만족감도 낮아지고 있음. 젊은 세대들에게 취업이 잘되는 공학계열 전공이 선망의 대상이지만, 그 중 IT·SW 분야는 3D직종이라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어 인식 개선이 필요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잠식하고 있는 IT·SW시장에 대한 시장 건전성과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처우개선, 하도급 계약에 대한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창업하기 좋은 사회와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마윈 같은 성공적인 창업가들이 길러 낼 수 있을 것임. 사회부총리로서 해주실 수 있는지?

<질의자료>

【SW중심사회 인재양성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별 추진 현황】

과 제 명		추진일정	소관부처
[초중등 SW교육]
□ SW필수교과 운영기반마련	ㅇ 교원 역량 제고 및 확보	‘15년~’17년	교육부 · 미래부
	ㅇ 교과서 개발	‘16년	교육부
□ 우수교육모델 창출 및 확산	ㅇ SW교육 선도교육청 지정·운영	‘16년~’17년	교육부
	ㅇ SW우수학교 모델 창출	‘14년~’17년	교육부 · 미래부
□ SW우수 인재 발굴 지원	ㅇ SW마이스터고 확대	‘15년~’17년	교육부 · 미래부
	ㅇ SW영재 발굴 지원	‘15년	미래부
[대학 SW교육]
□ 기초교육 및 융합교육 확대	ㅇ 인문기반 융합전공 확대	‘16.上	교육부
□ 전공교육 강화 및 고급인력 양성	ㅇ 대학 특성화 지원	계속	교육부
	ㅇ WEST 프로그램 SW전공자 우대 선발	‘15.下	교육부
□ SW중심대학 운영	ㅇ SW중심대학 선정	‘15.下	미래부
	ㅇ 해외 인턴십․교육거점 운영	‘15.下	미래부
	ㅇ 비전공자 SW교육 의무화	‘16.上	미래부
[민관협력으로 친(親) SW문화 확산]
□ 민관합동 “SW교육위원회”를 운영		‘15.下	교육부 · 미래부
□ 방송매체를 활용한 SW 홍보추진		‘15.下	미래부
□ SW교육 관련 체험기회 확대		‘15.下	미래부
□ SW교육 캠페인 개최		‘15.12월	미래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관련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현안 및 업무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