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8일(화)

내일모레가 수렵철인데 안전교육 제도정비 전무

아직도 한 시간 dvd보면 총포소지 허가 내줘

지난 2월 말, 수렵용 엽총에 의한 충격적인 사망사건 이후 경찰은 총기소지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dvd 시청만으로 총포소지 허가증을 내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2~2015. 7) 6,369명이 총포소지 허가 전 안전교육을 받았다.

올해 들어서만 754명이 안전교육을 받고 총포소지 허가증을 받았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서울청, 경기청, 인천청에서 위탁을 받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타 경찰청의 경우 해당관서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더 많은 인원이 총포소지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다.

총포소지 허가 전 안전교육은 50여 분 간의 dvd 시청만 하면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측은 실습교육은 수렵면허 시험 때 하고 있어 생략하고, dvd 시청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렵면허 시험과정에서도 실기교육은 총 5시간 중 수렵 역사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4시간 강의 후 20발의 사격 실습이 전부다.

유대운 의원은 “사고가 일어난 지 반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직 요식적인 교육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과 정부의 총기사고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11월부터 수렵철이 시작된다. 더 이상 무고한 시민을 잃는 어이없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루속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교육내용 및 발급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최근 3년 간 총포소지허가 안전교육 현황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인 원(명)	6,369	1,980	1,005	2,630	754
교육내용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엽총·공기총·석궁 등의 취급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