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한국장애인개발원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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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전형준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3)

『부실한 장애인 정책연구(R&D) 및 저조한 정책반영』문제

<주 요 내 용>

‣ 매년 유사한 정책연구 수행의 반복 ⇨ 개선방안연구(2011), 평가지표 개선방안연구(2012) 등

‣ 최근 4년간 R&D 수행 100건, 정책반영 22건, 예산 36.7억원 ⇨ 평균 22.3% 반영에 불과

‣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 및 실제적인 정책반영 향상방안 마련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10월 1일(목)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장애인 정책연구(R&D)와 함께 저조한 정책반영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매년 4~5억원 내외의 장애인 정책연구를 수행하면서 매년 유사한 정책연구를 반복하고, 심지어 정책연구 공보사업 보고서(‘13년 2.5억원) 조차 R&D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4년간 연구과제의 정책반영률이‘11년 15%, ‘12년 17.9%, ‘13년 24%, ‘14년 29.6%로 매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정책연구수행에 비해 정책반영률이 30%도 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소득, 사회참여, 전달체계, 권리증진 등 장애인 정책수립을 위해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만큼 중복연구를 지양하고,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반영 향상을 위해 분발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참고자료>

1) 유사한 정책연구 수행 사례

2) 연구과제 정책반영 현황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5

※ 2013년 장애인 임금 현황 미제출 시설 4개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