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0월 5일 (월) | □ 문의 : 김세호 정책보좌관 010-7770-9132 | □ 붙임자료 포함 총 5 쪽

산업부, 국가R&D 서울대 등 특정대학 편중 심각

김제남 의원, 서울대 등 상위 10개 대학 산업부 R&D 지원금 51.3% 가져가

산업부의 국가R&D 대학지원 과제 중 SKY, 카이스트 등 상위 10개 대학이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4년 대학지원 인건비 현황’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한양대․KAIST․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부산대․포항공대․경희대․인하대 10개 대학이 최근 3년간 대학지원 R&D 연구과제 4,709건 중 43.7%인 2,056건을 수행했으며, 전체 인건비 1,454억원 중 51.3%인 746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2014년까지 연도별 상위 20개 대학 인건비 지원현황을 보면, 총 29개 대학이 지역별로 서울 15개, 부산․울산․경남 4개, 대구․경북 3개, 경기․인천 2개, 대전․충남 2개, 전남, 전북, 강원이 각각 1개 대학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 대학이 1,772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전체 인건비의 42.9%인 624억원을 지원받았다. 과제건당 인건비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52.6백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하대는 20.6백만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김제남 의원은 “SKY, 카이스트 등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대학지원 R&D 인건비의 절반이상을 지원받은 것은 특정대학에 대한 연구과제 쏠림현상으로, 대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국가 R&D 연구과제인 만큼 대학과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예산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끝

# [붙임자료 1] 2012~2014년 산업부 R&D 대학지원 현황 (인건비 기준)

[세부자료] 2012년 ~ 2014년 대학지원 인건비 현금 상위 20개 대학 현황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

[붙임자료 1] 2012~2014년 산업부 R&D 대학지원 현황 (인건비 기준)

- 출처: 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2년 ~ 2014년 대학지원 인건비 현금 상위 20개 대학 현황’ 재구성

- 참고: 과제비중과 인건비비중은 ’12~’14년 대학지원 총계 대비 비중임.

- 2012년 917건, 26,109백만원, 2013년 1,918건, 60,894백만원, 2014년 1,874건, 58,348백만원

순위	대학명	과제수	인건비현금 (백만원)	과제 건당 인건비	과제 비중	인건비 비중
1	서울대학교	373	14,202	38.1	7.9	9.8
2	한양대학교	336	12,013	35.8	7.1	8.3
3	한국과학기술원	206	10,008	48.6	4.4	6.9
4	연세대학교	223	8,245	37.0	4.7	5.7
5	고려대학교	189	7,259	38.4	4.0	5.0
6	성균관대학교	187	6,646	35.5	4.0	4.6
7	부산대학교	154	4,339	28.2	3.3	3.0
8	포항공과대학교	86	4,282	49.8	1.8	2.9
9	경희대학교	134	4,122	30.8	2.8	2.8
10	인하대학교	168	3,467	20.6	3.6	2.4
11	충남대학교	115	2,970	25.8	2.4	2.0
12	경북대학교	94	2,815	29.9	2.0	1.9
13	국민대학교	90	2,678	29.8	1.9	1.8
14	울산과학기술대학교	63	2,311	36.7	1.3	1.6
15	중앙대학교	75	2,176	29.0	1.6	1.5
16	세종대학교	51	1,319	25.9	1.1	0.9
17	경상대학교	28	926	33.1	0.6	0.6
18	서강대학교	22	901	41.0	0.5	0.6
1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7	894	52.6	0.4	0.6
20	가톨릭대학교	21	873	41.6	0.4	0.6
21	전북대학교	33	846	25.6	0.7	0.6
22	전남대학교	23	833	36.2	0.5	0.6
23	동국대학교	18	748	41.6	0.4	0.5
24	건국대학교	24	715	29.8	0.5	0.5
2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2	482	21.9	0.5	0.3
26	광운대학교	14	467	33.4	0.3	0.3
27	강원대학교	14	442	31.6	0.3	0.3
28	숭실대학교	14	425	30.4	0.3	0.3
29	울산대학교	12	417	34.8	0.3	0.3
합계		2,806	97,821
’12~‘14년 대학지원 총계		4,709	145,351

[세부자료] 2012년 ~ 2014년 대학지원 인건비 현금 상위 20개 대학 현황

ㅇ 연도별 지원상위 20개 대상

*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RCMS 적용과제 대상 산출

* 인건비 현금 : 해당연도에 대학에 지급된 인건비 현금 총액

<2012년>

순위	대학명	과제수	인건비현금(백만원)
1	한양대학교	65	2,529
2	서울대학교	60	1,783
3	연세대학교	40	1,599
4	한국과학기술원	37	1,579
5	고려대학교	33	1,219
6	성균관대학교	31	1,084
7	부산대학교	31	862
8	경북대학교	21	731
9	인하대학교	26	658
10	포항공과대학교	18	578
11	경희대학교	22	545
12	충남대학교	20	487
13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1	482
14	광운대학교	14	467
15	세종대학교	20	458
16	강원대학교	14	442
17	숭실대학교	14	425
18	울산대학교	12	417
19	중앙대학교	15	411
20	국민대학교	14	364

<2013년>

순위	대학명	과제수	인건비현금(백만원)
1	서울대학교	156	6,172
2	한양대학교	143	5,181
3	한국과학기술원	87	4,331
4	연세대학교	88	3,470
5	고려대학교	74	2,934
6	성균관대학교	80	2,852
7	포항공과대학교	36	1,960
8	부산대학교	70	1,954
9	경희대학교	58	1,816
10	인하대학교	71	1,814
11	국민대학교	36	1,133
12	충남대학교	47	1,119
13	경북대학교	36	1,040
14	서강대학교	22	901
15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1	891
16	전남대학교	23	833
17	단국대학교	33	828
18	중앙대학교	28	817
19	동국대학교	18	748
20	건국대학교	24	715

<2014년>

순위	대학명	과제수	인건비현금(백만원)
1	서울대학교	157	6,247
2	한양대학교	128	4,303
3	한국과학기술원	82	4,098
4	연세대학교	95	3,176
5	고려대학교	82	3,106
6	성균관대학교	76	2,710
7	경희대학교	54	1,761
8	포항공과대학교	32	1,744
9	부산대학교	53	1,523
10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2	1,420
11	충남대학교	48	1,364
12	국민대학교	40	1,181
13	경북대학교	37	1,044
14	인하대학교	71	995
15	중앙대학교	32	948
16	경상대학교	28	926
1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7	894
18	가톨릭대학교	21	873
19	세종대학교	31	861
20	전북대학교	33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