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2015 밥값국감 (마흔하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10.05)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 784-9751 담당: 이정아 비서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SKT 휴대폰 보험으로까지 계열사 밀어주기

제휴 상품 출시 이후 SK플래닛 46억 매출 올려

SKT 휴대전화 보험은 소비자를 위한 것인가, 계열사 밀어주기용인가.

이동통신시장 1등 사업자 SKT가 이용자들의 단말기 분실·파손 보험비를 계열사인 SK플래닛으로 넘겨 현재까지 46억 원이 넘는 매출을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미래부와 통신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T는 단말기 보험 상품 중 SK플래닛과 제휴된 상품을 출시하여 단말기 파손·분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SKT는 현재 총7가지의 휴대전화 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스마트 세이프 제휴형」 (월 서비스료 5,900원)은 분실·파손 손해 보장을 위한 비용 4900원 외에 추가로 1000원을 부가서비스 요금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금액은 OK Cashbag 포인트를 운영하는 SKT의 계열사인 SK플래닛로 제공되어 무사고 만료 시 OK Cashbag 포인트를 제공(5만 포인트)하는 것으로, 휴대폰 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SKT의 「T클래스」상품의 경우, 서비스료 9,950원 중 6000원이 SK플래닛에 제공되어 무사고 만료 후 재가입시 25만점의 OK Cashbag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SKT가 이용자들의 단말기 파손·분실 보험 상품에 보험의 성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가 서비스를 묶어 보험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가입자들의 보험료 일부를 계열사인 SK플래닛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SK플래닛의 대표 상품인 OK Cashbag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부당한 계열사 지원’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스마트 세이프 제휴형 상품 가입자의 경우 24개월 간 약 14만원의 보험비를 납부하고 그 중 2만 4천원이 SK플래닛에 제공되지만, 무사고 만료 후 재가입을 해야만 OK Cashbag 5만 포인트를 돌려준다” 며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 및 중도 해지자의 수를 고려할 때 SK플래닛은 보험가입기간 2년간 아무런 영업행위 없이 SKT 보험가입자가 지불하는 금액만 챙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SKT 단말 보험 상품 유형>

구 분	SKT (제휴보험사: 삼성화재/메리츠화재)
	폰세이프 Ⅲ 파손형	폰세이프 Ⅲ 보급형		폰세이프 Ⅲ 보급형	폰세이프 Ⅲ 일반형	폰세이프 Ⅲ 제휴형		T클래스 플러스	T클래스 분실
보험료	2,900원	3,900원		4,900원	1,900원	5,900원		9950원	9900원
가입대상	스마트폰				피처폰	스마트폰
보상한도	40만원	60만원		85만원	40만원	85만원		70만원	85만원
자기부담금	파손 시 손해액의 25% (최소 3만원	25% (최소 3만원)
	파손 수리시 리퍼 단말로 교체되는 경우는 30%
보상범위	파손(침수/화재 포함)손해		도난/분실/파손(침수/화재 포함)으로 인한 손해					도난/분실/파손	분실/도난
보험기간	2년
무사고 만료 혜택 (보험 재가입 시)	-					OK캐시백 5만 포인트 제공	OK캐시백 25만 포인트 제공

최민희 의원이 밝힌 SK플래닛 제휴 보험 상품 누적 가입자 수는 3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휴 상품 시작 이후 2015년 8월까지 SK플래닛은 이들을 통해 총 46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8월까지 SK플래닛과 제휴된 보험에 가입된 이용자는 총 32만 여명으로, 이중 SK플래닛으로 1000원이 지급되는 ‘폰세이프Ⅱ’와 ‘폰세이브Ⅲ’의 가입자는 25만 4천여 명이고, SK플래닛으로 6000원이 지급되는 ‘T클래스’ 가입자는 6만 6천여 명이었다. 즉, SK플래닛은 제휴형 상품이 시작된 이후 아직 보험만기인 2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년 4개월 간 아무런 영업 활동 없이 가입자 수 확보는 물론 46억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휴대폰 단말 보험은 이용자들의 단말 파손 및 분실을 위한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SKT가 보험의 성격과 관련 없는 부가 서비스를 묶어 판매해 계열사인 SK플래닛에 46억 원 가량을 부당 지원한 것”라며 “SKT의 휴대폰 보험 상품은 이용자들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계열사인 SK플래닛이 자사 매출을 위해 든 보험 같다” 고 지적했다.

또 “이통사의 보험 상품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는 미래부가 SKT의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를 방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민희 의원은 SKT 휴대폰 보험과 SK플래닛 제휴상품의 위법성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