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장 정 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15년 9월 3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738호 /(T)784-5901 /(F)788-0302

‘모자보건법 위반’산후조리원 무더기 적발

2015년 62곳, 2014년 77곳 위반 …“행정처분 받은 조리원 공개할 것”

[현황 및 문제점]

□ 건강검진 및 감염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모자보건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무더기로 적발됨.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6월까지 전국 602곳의 산후조리원을 점검한 결과, 모자보건법을 위반한 6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음.

□ 이는 2014년 전국 592곳의 산후조리원을 점검한 결과보다 10곳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나 산모를 상대하는 직원들의 건강검진 미실시나 감염소홀 등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음.

[표 1] 전국 산후조리원 위반 및 처분 현황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5년 상반기	개소	602	154	28	32	34	8	21	7	1	181	17	13	16	20	8	19	34	9
	위반 개소	62	21	4	4	2	0	10	0	0	11	1	0	3	1	0	0	3	2
		592	153	30	32	32	7	20	5	1	180	16	13	15	20	7	18	34	9
2014년	개소
		77	23	8	5	0	1	10	0	0	18	1	4	0	2	0	0	4	1
	위반개소

*출처: 보건복지부, 장정은의원실 자료 재구성

□ 2015년 적발된 조리원 가운데, 27곳은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19곳은 감염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환자의 이송보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감염교육조차 시행하지 않았음. : [별첨 1] 참고

□ 2014년에도 27곳이 직원들의 건강검진 미실시로 적발되었으며, 17곳은 감염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환자의 이송보고를 하지 않았음. 4곳은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이수하지 않았음.

□ 특히, 2년 동안 동일한 사안으로 연속해서 적발된 조리원도 있었음

- 서울의 M산후조리원은 2년 연속하여 환자 이송보고체계를 위반했음.

- 서울의 L산후조리원은 2년 연속하여 인력기준을 위반했음.

[대안]

□ 산후조리원의 여건상 면역기능이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는 감염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산후조리원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당국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함.

□ 특히, 행정처분 받은 산후조리원을 공개하고, 동시에 산모들에게 해당 조리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아울러, 인력기준이나 환자 이송보고체계 등을 계속적으로 위반한 조리원이 있으므로, 보건당국은 조리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삼진아웃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별첨1.

시도명	개소수	위반개소수	위반내용	처분내용
계	602	62
서울	154	21	인력기준위반	시정명령
			건강기록부 미기록	시정명령, 과태료
			이송 및 필요조치위반	시정명령
			환자이송보고위반	과태료
			건강진단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인력기준위반	시정명령
			인력기준위반	시정명령
			환자 이송 미보고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임산부건강기록부 미작성	시정명령, 과태료
			시설기준 위반(계단에 비치되어있는 적재물(생수), 위치이동 권고)	시정명령
			시설기준 위반(계단에 비치되어있는 적재물(생수), 위치이동 권고)	시정명령
			인력기준 위반	시정명령
			인력기준 위반	시정명령
			인력기준 위반	시정명령
			인력기준 위반	시정명령
			환자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인력기준 위반	시정명령
			인력기준 위반	시정명령
			환자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환자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환자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환자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인력기준위반	시정명령
			인력기준위반	시정명령
			인력기준위반	시정명령
			기타(식품위생법위반-식품 유통기한 경과)	과태료
			환자이송보고 위반(지연)	과태료
			인력기준위반	시정명령
부산	28	4	건강진단미실시	과태료
			건강진단미실시	과태료
			건강진단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인력기준 위반	시정명령
대구	32	4	건강기록부 미기록	시정명령, 과태료
			환자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인천	34	2	신생아 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환자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환자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광주	8	0
대전	21	10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정명령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울산	7	0
세종	1	0
경기	181	11	인력기준 위반	시정명령
			인력기준 위반	시정명령
			환자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환자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인력기준위반	시정명령
			건강기록부 미기록	시정명령, 과태료
			필요한 조치 위반	시정명령
			건강기록부 미기록	시정명령,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환자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강원	17	1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건강진단 미실시자 종사	과태료
충북	13	0
충남	16	3	소독 등 필요조치 위반	시정명령
			환자이송 보고 위반	과태료
			산후조리업자 준수사항 불이행	시정명령
전북	20	1	건강진단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전남	8	0
경북	19	0
경남	34	3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교육 미이수	과태료
			교육 미이수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제주	9	2	환자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환자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1. 산후조리원 위반 및 처분 내용 (2015. 6월)

시도명	개소수	위반개소수	위반내용	처분내용
계	592	77
서울	153	23	인력기준위반	시정명령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인력기준위반	시정명령
			인력기준위반	시정명령
			시설기준 위반(수유준비실 별도 공간 분리 권고, 신생아 요람 90cm 간격유지 권고)	시정명령
			시설기준 위반(신생아 요람 90cm 간격유지 권고)	시정명령
			시설기준 위반(신생아 요람 90cm 간격유지 권고)	시정명령
			시설기준 위반(신생아 개별 목욕통 사용 권고)	시정명령
			감염예방등에 관한 교육 미이수	과태료
			인력기준 위반	시정명령
			환자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인력기준 위반	시정명령
			시설기준 위반(급식시설,세탁실)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과징금
			시설기준 위반(세탁실)	시정명령
			인력기준위반	시정명령
			환자발생이송 신고 미이행	과태료
			환자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시설기준위반(영유아가 의료기관 신생아실 이용)	시정명령
			환자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환자이송보고 위반(지연보고)	과태료
			환자이송보고 위반(지연보고)	과태료
			환자이송보고 위반(지연보고)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1년 경과 실시)	과태료
			인력기준위반	시정명령
			인력기준위반	시정명령
			인력기준위반	시정명령
부산	30	8	시설기준 위반	시정명령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환자이송보고 위반	시정명령,과태료
			신생아감염 소홀	시정명령
			교육미이수	과태료
			교육 미이수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시설기준 위반	시정명령
			교육미이수	과태료
대구	32	5	환자이송 보고 위반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건강진단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인천	32	0
광주	7	1	환자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대전	20	10	건강진단 미 실시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건강진단미실시	과태료
			건강진단미실시 (종사자)	시정명령, 과태료
			건강진단미실시 (산후조리업자)	과태료
			인력기준 위반	시정명령
			인력기준 위반	업무정지(1개월 : 과징금 4,080,000원)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과태료
			인력기준 위반	시정명령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환자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인력기준 위반	시정명령
울산	5	0
세종	1	0
경기	180	18	인력기준위반	시정명령
			환자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환자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환자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인력기준위반	시정명령
			인력기준위반	시정명령
			인력기준위반	시정명령
			기타(인력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업무정지1개월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시설기준위반(관찰격리실미설치)	시정명령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인력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시정명령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건강진단 미실시	시정명령, 과태료
			인력기준위반	시정명령
			인력기준위반	시정명령
			건강기록부 미기록관리	시정명령, 과태료
강원	16	1	건강진단미실시	과태료
충북	13	4	인력기준위반	과징금
			환자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인력기준위반	시정명령
			시설기준위반	시정명령
충남	15	0
전북	20	2	인력기준위반	시정명령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전남	7	0
경북	18	0
경남	34	4	환자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경남			시설기준위반	시정명령
경남			인력기준 위반	시정명령
경남			인력기준 위반	시정명령
제주	9	1	환자이송보고 위반	과태료

2. 산후조리원 위반 및 처분 내용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