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9. 11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보도자료

[인사혁신처]

1. 자리는 있는데 사람은 없다(?) 사람은 있는데 자리는 없다(?)

-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공백·무보직 수 폭증!!!

2. 국가인재 DB는 장식용(?)

3. 고위공직자 징계 솜방망이 - 2명 중 1명은 봐주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사전투표함 관리 허점투성이, ‘매뉴얼 따로, 현실 따로’

5. 일반인보다 약한 공무원 선거법 위반 처벌

[산하기관]

6. 마약·알콜중독·치매 환자도 98% 통과- 수상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7. 운전자는 호갱(?)

- 경찰공제회. 멋대로 신체검사 수수료 올려, 30억‘폭리’

국정감사 보도자료27 2015. 9. 11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공백·무보직 수 폭증 참여정부때보다 공석 직위 수 4배, 무보직자 수 6배 증가

현 정부의 잘못된 공직인사로 인해 국정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정부별 고위공직자들의 인사공백 및 무보직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참여정부때보다 박근혜 정부들어 실국장급이상 주요직위의 공석 수가 4배, 무보직자 수가   6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들의 주요 직위 중 1개월이상 공석인 현황을 확인한 것으로 참여정부 2년간(‘06~’07년) 84곳의 직위에 공석이 발생한 반면, 이명박 정부(‘11~’12년)에서는 118곳이 발생하여 40%가 증가하였으나, 현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년(‘13~’14년)동안 공석 직위 수가 무려 325곳으로 3.87배(287%)나 폭증하여 국정불능에 가까운 인사공백이 발생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34곳, 2007년 50곳인데 반해, 2013년 151건, 2014년 174건으로‘13~‘14년간 공석기간을 일수로 환산하면 3만1,410일로 86년에 해당하는 기간이었다.

또한, 각 부처 실국장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의 무보직자 현황 역시 참여정부 2년간 단 30명의 무보직자가 발생한 반면, 이명박 정부에는 70명으로 133%가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0명이 무보직 상태로 6.67배(567%)나 증가하여 인사공백과 더불어 공직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0명, 2007년 20명인데 반해, 2013년은 149명, 2014년 51명으로 ‘13~14년간 무보직 기간을 일수로 환산해도 2만2,106일로 60년에 달했다.

문제는 2015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의 공석 직위 수와 무보직자의 발생률이 높다는 데 있다. 올 해 상반기만(7월기준) 놓고 봐도 1개월 이상 고위직의 인사공백이 70곳, 무보직자 수가 31명에 달했다.

고위공무원단은 실국장(3급)이상 고위공무원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분리하여 체계적    이고 집중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인사정책으로,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직책이다.

그럼에도 고위직위의 장기 공석과 고위공무원들의 무보직 상태가 장기화되는 등 비효율적인 행태가 지속될 경우 국정마비, 국정운영의 차질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휴직․파견 등 복귀와 인사발령 등 인사이동에 따라 임시적으로 수시로 해소되는 인원이라고 설명하나, 전임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는 현재의 공직인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지난 5월 청와대가 각 부처의 국장급 인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주요정책 결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인 만큼 적기에 인사가 이루어져 국정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공석 직위 수	공석일 수	직위 수 2년간 합계		무보직자 수	무보직일수	직위 수 2년간 합계
2006	34	2,834	84		10	1,215	30
2007	50	5,206			20	2,101
2011	67	6,891	118 (40%)		32	4,467	70 (133%)
2012	51	2,779			38	5,547
2013	151	14,678	325 (287%)		149	16,254	200 (567%)
2014	174	16,732			51	5,852
2015.7	70	5,200	-		31	2,713

역대 정부별 고위공직자 공석직위 수 및 무보직자 발생 현황

국정감사 보도자료28 2015. 9. 11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국가인재DB는 장식용(?) 공공기관 임원, 개방형 직위 등 활용은 1.4%에 불과 90%이상은 일시적인 선발・추천 위원 선임에만 활용

지난 2000년 구축・운영된 국가인재DB가 당초 취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된 ‘국가인재DB 활용 추천 및 기관 선임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최근 4년간 전체 활용된 직위 15,677개 중 공공기관 임원과 개방형 직위 선임에 활용된 직위 수는 225개로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 위원 선임을 위한 직위 수 1,159개를 포함해도 전체 직위 수 대비 8.8%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국가인재DB 추천을 통해 선임된 직위의 나머지 91.2%는 각 기관에서 중요 직위를 선임하는 데 필요한 ‘시험・선발위원, 추천위원’ 등 일시적인 위원을 선임하는 데 대부분 활용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 ‘공공기관 임원 선임’의 경우 국가인재DB를 통해 224개(1.4%)의 직위 요청 중 27명만이 선임되는데 그쳤으며, 개방형 직위의 경우는 2011년 단 1개 직위에 활용된 것이 전부였다.

반면 일시적으로 활용되는 시험・선발위원 선임의 경우는 개방형 직위 ‘선발위원’에 활용된 직위 수 1,243개 (7.9%), 공공기관 ‘임원 추천위원’ 299개 (1.9%), 책임운영기관 ‘선발위원’ 74개(0.5%), 기타 시험・선발위원에 12,677개 (80.9%)로 14,293개(91.2%)나 됐다.

더구나 이러한 선발위원 중심의 활용조차도 중앙부처 중 감사원과 법제처는 지난 3년간 요청건수가 단 1건에 불과해 이마저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약 59개 중앙행정기관이 3년간 요청한 직위 수는 총 1,819개로 부처당 평균 30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자체와 교육청 중에서도 지난 3년간 인천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남·광주·대전·부산교육청은 요청건수가 단 1건에 그쳐, 31개 기관이 요청한 직위 수는 총 355개로 평균 11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정부는 국가인재DB의 활용을 당초 취지와 달리 적용 범위를 사실상 시험・선발위원에 한정하고 있음에도 활용률과 선임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국가의 중요 직책을 선임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인재DB가 당초 취지와 달리 외면받고 단순한 기계적인 누적정보 쌓기에 급급해서는 올바른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 현 정부의 인식개선부터 구조적 개혁까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2015년 7월말 기준, 국가인재DB에 등록된 인물정보는 26만1,822명으로, 직종별로 보면 교육인(교수,연구원)이 9만2,59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정치인, 국립대교수 포함)이 81,890명, 경제/기업/금융인 39,040명 순이다.

국가인재DB 활용 및 기관 선임 현황

연도	구분	총계	공공 기관 임원	개방형 직위	행정기관소속위원회 위원	선발시험위원
						계	공공기 관 임원 추천 위원	개방형직위 선발 위원	책임운영기관장선발위원	기타 선발 위원
2011	직위 수	4149개	69개	1개	368개	3711	86개	316개	31개	3278개
	추천인원	17288명	253명	5명	1687명	15343	323명	1467명	144명	13409명
	선임인원	2789명	8명	0명	184명	2597	20명	225명	19명	2333명
2012	직위 수	4765개	16개	0개	317개	4432	60개	206개	27개	4139개
	추천인원	17193명	67명	0명	1094명	16032	272명	752명	119명	14889명
	선임인원	3049명	5명	0명	170명	2874	27명	148명	17명	2682명
2013	직위 수	2710개	102개	0개	263개	2345	70개	319개	7개	1949개
	추천인원	9781명	366명	0명	929명	8486	240명	1189명	44명	7013명
	선임인원	1723명	8명	0명	89명	1626	27명	242명	8명	1349명
2014	직위 수	4053개	37개	0개	211개	3805	83개	402개	9개	3311개
	추천인원	15517명	127명	0명	796명	14594	348명	1509명	47명	12690명
	선임인원	2660명	6명	0명	77명	2577	34명	276명	7명	2260명

[참고자료]

국가인재DB 등록현황                (7월말 기준)

연도	전체	남자	여자
2005년	103,975명	94,443명	9,532명
2006년	119,522명	106,921명	12,601명
2007년	142,286명	125,324명	16,962명
2008년	164,421명	145,678명	18,743명
2009년	182,450명	160,989명	21,461명
2010년	190,283명	166,303명	23,980명
2011년	202,117명	175,009명	27,108명
2012년	215,555명	182,591명	32,964명
2013년	239,311명	192,243명	47,068명
2014년	252,455명	199,502명	52,953명
2015년 7월	261,822명	206,469명	55,353명

분야별 인원현황 및 비율              (7월말 기준)

분 야	인 원
교육인(교수/연구원)	92,592명	35.36%
공무원(국립대교수 및 정치인 포함)	81,890명	31.28%
경제/기업/금융인	39,040명	14.91%
전문직업인(변호사, 의사, 회계사)	27,676명	10.57%
언론인	10,041명	3.84%
공공기관 임직원	4,251명	1.62%
기타(종교인/문화예술/체육인 등)	6,332명	2.42%
합계	261,822명	100%

기관별 국가인재DB 추천·활용 현황 (2012~2014년)

기관명		합 계		2012		2013		2014
		건수(건)	추천인원(명)	건수(건)	추천인원(명)	건수(건)	추천인원(명)	건수(건)	추천인원(명)
합 계		2,415	47,798	895	17,794	672	12,114	848	17,890
헌법기관	감사원	1	20	1	20
	국회	2	35	1	20	1	15
	법원행정처	13	461	13	4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62					6	62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79	2,139	32	564	12	356	35	1,219
	고용노동부	18	480	7	60	6	129	5	291
	공정거래위원회	15	273	4	60	6	133	5	80
	관세청	19	337	5	133	7	162	7	42
	교육부	46	722	8	135	18	249	20	338
	국가과학기술위원회	5	59	5	59
	국가보훈처	46	814	28	427	9	218	9	169
	국가인권위원회	6	289	2	119	1	60	3	110
	국무조정실	34	648	10	193	12	165	12	290
	국민권익위원회	16	413	5	78	3	91	8	244
	국민대통합위원회	2	134			1	100	1	34
	국민안전처	1	64					1	64
	국방부	45	668	9	196	18	194	18	278
	국세청	37	391	14	149	10	80	13	162
	국토교통부	90	1,761	39	943	19	320	32	498
	금융위원회	18	76	9	17	7	33	2	26
	기상청	11	87	1	9	3	4	7	74
	기획재정부	22	186	13	124	4	18	5	44
	농림축산식품부	50	1,098	24	535	13	252	13	311
	농촌진흥청	22	1,092	7	425	5	193	10	474
	대검찰청	47	864	11	230	14	237	22	397
	문화재청	14	593	5	285	4	129	5	179
	문화체육관광부	115	3,047	31	890	36	786	48	1,371
	미래기획위원회	1	15	1	15
	미래창조과학부	25	674			6	103	19	57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	61	1	18	3	43
	방송통신위원회	10	112	4	43	1	6	5	63
	방위사업청	10	174	6	129	2	18	2	27
	법무부	285	3,983	90	1,219	62	905	133	1,859
	법제처	1	11			1	11
	병무청	5	77	2	24	1	15	2	38
	보건복지부	116	1,915	28	523	45	710	43	682
	산림청	36	624	10	137	15	245	11	242
	산업통상자원부	46	706	18	146	12	419	16	141
	새만금개발청	5	111			3	91	2	20
	소방방재청	10	120	8	70			2	50
	식품의약품안전처	12	524	2	107	7	266	3	151
	안전행정부	148	3,750	61	1,250	57	1,494	30	1,006
	여성가족부	63	336	5	19	25	149	33	168
	외교부	62	1,027	13	260	30	452	19	315
	원자력안전위원회	7	102			1	17	6	85
	인사혁신처	4	69					4	69
	조달청	45	932	29	596	3	60	13	276
	중소기업청	20	235	2	25	12	134	6	76
	청년위원회	6	96			3	41	3	55
	통계청	11	241	3	53	5	143	3	45
	통일부	21	327	8	123	5	64	8	140
	통일준비위원회	1	35					1	35
	특임장관실	2	37	2	37
	특허청	20	456	3	182	4	50	13	224
	해양경찰청	8	107	2	30	2	25	4	52
	해양수산부	32	718			17	400	15	318
	행정자치부	4	50					4	5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32			1	30	1	2
	환경부	17	595	4	74	4	138	9	383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1	15	1	15
	강원도교육청	7	631	3	460	2	91	2	80
	경기도	56	901	35	520	14	261	7	120
	경기도교육청	16	377	14	321	1	26	1	30
	경상남도	8	104	6	88	1	6	1	10
	경상남도교육청	1	8			1	8
	경상북도	4	97	3	77	1	20
	경상북도교육청	3	86	2	56			1	30
	광주광역시	8	181	8	181
	광주광역시교육청	1	31					1	31
	대구광역시	2	44	1	30			1	14
	대전광역시	15	626	1	30	2	28	12	568
	대전광역시교육청	1	36	1	36
	부산광역시	5	40	3	25	2	15
	부산광역시교육청	1	120	1	120
	서울특별시	101	2,603	40	846	21	377	40	1,380
	서울특별시교육청	8	597	7	453	1	144
	세종특별자치시	1	20					1	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5	47			3	26	2	21
	울산광역시	1	10	1	10
	울산광역시교육청	2	37					2	37
	인천광역시	1	9	1	9
	인천광역시교육청	2	52			1	37	1	15
	전라남도	25	437	24	434	1	3
	전라남도교육청	3	122	1	42			2	80
	전라북도	34	559	13	203	11	143	10	213
	제주특별자치도	19	823	3	37	8	242	8	54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	44			2	19	1	25
	충청남도	8	121	3	50	3	43	2	28
	충청남도교육청	9	97	5	65			4	32
	충청북도	4	84	4	84
공공기관	KOTRA	3	35	2	29	1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	167	5	91	2	33	2	43
	공무원연금공단	16	116	4	16	6	60	6	40
	국립공원관리공단	2	15	2	15
	국립생태원	2	15					2	15
	국민건강보험공단	2	22	1	8			1	14
	국민연금공단	3	35	1	9	1	11	1	15
	그랜드코리아레저	3	17			2	14	1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18			1	18
	대한지적공사	22	538	8	173	9	187	5	178
	도로교통공단	5	53	2	42	2	8	1	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	38	1	15	1	2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	8	1	8
	영화진흥위원회	2	18					2	18
	우체국물류지원단	2	20					2	20
	인천국제공항공사	20	301	20	3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3			1	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4					1	4
	중소기업유통센터	1	10					1	10
	한국가스공사	1	3			1	3
	한국가스안전공사	1	2			1	2
	한국감정원	5	67	2	28	1	15	2	2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	10					1	10
	한국고용정보원	2	11			2	11
	한국공항공사	18	361	13	283	1	25	4	53
	한국관광공사	4	40			2	23	2	17
	한국광해관리공단	2	33			1	18	1	1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7	918	35	899	1	5	1	14
	한국도로공사	1	25	1	25
	한국무역보험공사	3	60	1	25	1	20	1	1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	8			1	8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6	183	3	75	1	11	2	9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8	80	2	21	3	31	3	2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	10			1	10
	한국보육진흥원	1	5			1	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	17			2	14	1	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41	1	35	2	6
	한국소비자원	1	5	1	5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6	101	3	65	2	27	1	9
	한국수자원공사	2	18	2	18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5	29	1	5	2	10	2	14
	한국연구재단	1	3			1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14			1	9	1	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	5					1	5
	한국자산관리공사	6	105	6	10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	10			1	10
	한국전기안전공사	1	10			1	1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21	2	21
	한국정보화진흥원	2	5	1	2	1	3
	한국조폐공사	3	21	1	6	1	5	1	10
	한국지역난방공사	3	40	1	20	1	10	1	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	15	1	15
	한국철도공사	1	15	1	15
	한국토지주택공사	4	36	2	12	1	9	1	15
	한국환경공단	3	14	1	3	1	6	1	5

국정감사 보도자료29 2015. 9. 11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고위공직자 징계, 2명 중 1명은 봐주기!! 현 정부들어 고위직 44명 중 22명, 50%가 징계 완화 소청심사도 2년간 23명 중 12명 55% 인용, ‘15년은 78%에 달해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지나친 봐주기식 행태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남동갑, 안전행정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반동안(‘13~’15.7)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징계처분 대상 고위공직자(고위공무원단) 44명 중 22명, 50%가 당초 해당기관이 요청한 양정보다 완화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3년 총 14명 중 8명(57%)이 완화된 징계를 받았고, 2014년은 19명 중 7명(37%), 2015년(7월기준)은 11명 7명(64%)이나 감형되어 지나친 봐주기식 징계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중에는 중징계를 요구를 받았지만 ‘불문경고’나 ‘견책’으로 대폭 감형된 사례도 6건이나 있었고, 경징계 요구의 경우 ‘불문경고’로 사실상 징계를 면제받은 사례도 9건이나 있었다.

2012년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공무원보수규정 관련 법령 해석에서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중징계) / 감봉, 견책 (경징계)”만을 규정하고 불문경고는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법령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이의제기를 요하는 소청심사위원회 역시 현 정부들어 고위공직자들의 인용률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11~’12년에는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인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1년반 동안의 고위공직자들의 인용률은 55%로 22건 중 12건이 받아들여졌다. 올해(‘15년) 상반기만 보면 9건 중 7건이 인용되어 78%에 달했다.

실제 징계처분일부터 소청제기 및 통보기일까지의 심의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 정부들어 있어 공직자들의 인용률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4급이하 공무원들의 평균 인용률은 매년 3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교문위 회의 중 "여야 정쟁으로 몰고가야 한다" 며 쪽지를 작성했다

발각되어 큰 봉변을 치른 문체부 체육국장도 감봉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져 논란이 일었던 적도 있어, 공직기강 강화를 표명한 현 정부와 인사혁신처의 의지가 고위직에 대해서만은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세월호 사건 당시에도 당사자들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는 감사원의 의지와 달리 (구)해양경찰청 징계 대상자 21명 중 14명, 66%은 징계 완화를 받은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가 출범되면서,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인사혁신처장이 맡게 되어 지위가 격하되고 소속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또한 같은 차관급으로 구성되다보니, 다른 장관급 부처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이 확보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고위공직자는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되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데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정작 고위공직자들의 징계완화가 늘어나고 있는 데에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선심성 심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제도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고위공무원단 징계현황

단위 : 건(%)

연도	전체 징계인원	당초 요구양형보다 감경된 인원	감경률
2012	13	5	38.5%
2013	14	8	57.1%
2014	19	7	36.8%
2015. 6	11	7	63.6%
‘13~’15년 (합계)	44	22	50%

고위공무원단 소청인용현황

단위 : 건(%)

구 분	처 리 건 수	3급 이상*			4급 이하
		소계	인용 (인용률)	기각 · 각하 등 불인용	소계	인용 (인용률)	기각 · 각하 등 불인용
2011	914	11	2 (18.2)	9	903	337 (37.3)	566
2012	932	7	- (0)	7	925	378 (40.9)	547
2013	894	5	2 (40.0)	3	889	354 (39.8)	535
2014	764	13	5 (38.5)	8	751	291 (38.7)	460
2015.6.	447	9	7 (77.8)	2	438	161 (36.8)	277

국정감사 보도자료30 2015. 9. 11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사전투표함 관리 허점투성이, ‘매뉴얼 따로, 현실 따로’ 불신 자초하는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의 탈취․훼손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사전투표함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어떠한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할 것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스스로 만든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투표제도가 처음으로 전국 선거에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 전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행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투표는 이틀간에 걸쳐 이뤄지고, 개표까지 3~4일 간 보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표함 관리는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 등에 관해 중앙선관위는 매뉴얼/지침/특별지시 등을 통해 선거 1일차 마감 후에는 ‘읍․면․동 사전투표소에 자체 보관하되, 반드시 CCTV․무인경비시스템․잠금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고 민원인 등의 출입이 통제되는 당직실,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에 보관’하고, 2일차 투표 마감 후에는 ‘참관인과 경찰이 참여하는 가운데 구․시․군선관위에 인계하여 보관’할 것을 지시했다. 이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되기도 했다. (참고 1,2)

그러나 지침만 내렸을 뿐 사전투표함 보관과 보안 대한 중앙선관위의 점검과 확인은 없었다. 시군/읍면동/투표소 등 보관 건물에 대한 확인만 했다가 박남춘 의원의 질의에  부랴부랴 전국 시군구 선관위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했다. 보안 (CCTV/무인경비/시건장치)에 대한 확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침에서 규정한 곳 외의 공간에 투표함을 보관한 것도 문제다. 박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당직실/경비실/관리사무소 등에 보관하도록 한 지침과 다르게 사무국‧과장실․회의실 등에 보관하는 경우가 50~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3)

뿐만 아니라 지난 4․29재보선에서는 사전투표함 보안을 위해 CCTV 녹화 지침까지 내렸으나 실제로 녹화가 진행된 곳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4곳뿐이며, 이마저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4)

녹화된 CCTV는 선거와 관련된 시청각 기록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제 11조 2항과 제 18조에 의해 최소 1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11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각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청각기록물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 전ㆍ시행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하여야 한다.<개정 2015.6.8>

1. 중앙위원회 위원장ㆍ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2. 선거ㆍ국민투표관리 및 정당ㆍ정치자금사무와 관련한 주요 활동으로서 시청각기록물로 작성ㆍ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8조(보존기간) 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임기중,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박남춘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진 것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 때문이었던 연원을 생각한다면 부정선거, 개표조작을 막아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권으로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선관위의 첫째 임무”라며, “공정한 선거 관리의 규칙을 세우고 관계자들이 규칙과 절차를 철저히 따지는 것이야말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뿌리이며, 특히 투표함 관리는 현실에 근거한 규칙과 절차를 만들고 이를 제대로 지키며 철저히 관리해야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나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 1]

≪관내투표함 보관 및 회송 매뉴얼≫

※출처 : 「사전투표관리매뉴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

[참고 2]

≪사전투표함 보관 등에 관한 특별지시≫

※출처 : 「사전투표함 보관 등에 관한 특별지시」 보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

[참고 3]

≪최근 3차례 선거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선거명	선거구 수	보관장소
		사무국(과)장실 (위원회의실)	조사실	문서고	숙직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51	167 (66.53%)	32	27	25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2	1 (50%)	0	0	1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11	8 (72.73%)	1	1	1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남춘의원실 재구성

[참고 4]

≪4.29 재보궐 사전투표함 CCTV 녹화 지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 5]

≪4.29 재보궐 사전투표함 CCTV 녹화 여부 및 영상 보유 여부≫

선거구명	CCTV 녹화
	기간	영상 보유 여부
서울 관악구을	4. 24. ~ 4. 29.	4. 25 ~ 4. 29일분 보유 ※ CCTV 장비 저장용량 관계로 4. 24일분 자동삭제
인천 서구강화군을	4. 24. ~ 4. 29.	미보유 ※ CCTV 장비 저장용량 관계로 자동삭제
광주 서구을	4. 24. ~ 4. 29.	보유
경기 성남시 중원구	-	미보유 ※ CCTV 장비 조작 미숙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담당자 : 심춘화 비서(010-5611-4940)

국정감사 보도자료31 2015. 9. 11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일반인보다 약한 처벌 받는 공무원 선거법 위반 공무원 선거법 위반 처리, 더 엄중하고 엄격할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선거법 위반에 대해 일반인(비 공무원)에 비해 낮은 강도로 처리되어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은 총 8번의 전국선거에서 1,059건에 이르렀으나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강도 높은 처리를 받은 경우는 122건으로 11.52%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전체 25,355건 중 4,659건이 고발과 수사의뢰 처리를 받아 18.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1,2)

특이한 것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의 순서로 위반 건수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거시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겨루는 선거보다 공무원이 직접적이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부정이 더 많이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3)

박남춘 의원은 이처럼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비교적 약한 처리를 하는 것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제9조, 제57조의6, 제60조 ①항의 2, 제85조, 제86조, 제242조의2 등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와 중립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박의원은 “이처럼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반복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공선택에 미치는 공무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일반 유권자들에 비교할 때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최근 10년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이 적발된 건수는 선거별로 보자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의 4~5%에 이를 정도로 근절되고 있지 않다. 특히, 지방선거 다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건수가 19.64%에 이를 정도로 많다. 당장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당 행사에 참석해서 한 ‘총선 승리’ 구호를 외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비책과 개선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 1]

≪최근 10년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조치 현황≫

구 분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제17대 국선 (2004. 4. 15)	136	16	4	116
제4회 지선 (2006. 5. 31)	376	20	16	340
제17대 대선 (2007.12. 19)	2	0	0	2
제18대 국선 (2008. 4. 9)	53	5	2	46
제5회 지선 (2010. 6. 2)	257	6	7	244
제19대 국선 (2012. 4. 11)	19	2	0	17
제18대 대선 (2012. 12. 19)	10	2	2	6
제6회 지선 (2014. 6. 4)	206	33	7	166

[참고 2]

≪최근 10년간 선거법 위반 조치 현황≫

구 분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고발/수사의뢰 비율
전체	25,355	2,825	1,834	20,696	18.38%
공무원	1,059	84	38	937	11.52%
일반인 (비 공무원)	24,296	2,741	1,796	19,759	18.67%

[참고 3]

≪최근 10년간 선거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조치 현황≫

구 분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지방선거	839	59	30	750
국회의원 선거	208	23	6	179
대통령 선거	12	2	2	8

국정감사 보도자료32 2015. 9. 11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마약, 알콜중독, 치매환자도 98%통과 이상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치매, 마약중독, 알코올 중독 등 정신장애를 가져 국가기관으로부터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받고 검사를 받은 사람의 대다수가 도로교통공단의 적성검사를 무사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수시적성검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가운데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운전에 장애가 되는 시각장애·정신질환 등을 가진 경우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도로교통공단에서 검사하는 것을 뜻한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는 통보 후 3개월 안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통보 대상자는 크게 정신질환자와 신체장애자로 분류되는데 정신질환자는 군대 징집이 면제되거나, 치매, 정신분열, 알코올장애, 뇌전증 등으로 6개월 이상 입원했거나 마약 중독으로 치료중인 사람들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10년부터 ’14년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되어 공단의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5,888명인데 이 중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총 127명으로, 전체 검사 대상자의 2.1%에 불과했다. 나머지 98%는 판정이 유예되거나 검사를 통과하여 면허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체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아 제외하고 정신질환자나 마약‧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검사결과를 조사함.

[표] 정실질환, 뇌전증, 마약‧알코올중독자 수시적성검사 결과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총 계		379	1,338	1,446	1,448	1,277	5,888
합격		152	762	877	872	756	3,419
판정유예*		220	550	540	547	485	2,342
불합격	격하	0	0	0	0	0	0
	취소	7	26	29	29	36	127

* 판정유예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1년 뒤에 다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2번까지 유예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공단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중 결격자의 다수가 적성검사 신청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성검사 통과율이 높다는 입장이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통과율이 지나치게 높다.

실제로 수시적성검사 통보 대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정신질환 등으로 군 면제를 받았거나 마약, 알콜 중독, 치매 등으로 6개월 이상 입원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수시적성검사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정상이다.

그러면 수시적성검사 통과율이 왜 이렇게 높은 것일까?

수시적성검사대상자 중 정신장애나 약물중독의 경우 정신장애에 대한 의사진단서를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의사인 정밀감정인의 의견을 듣고 판정위원회에서 과반수 의결을 통해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전국 26개의 면허시험장의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살펴보니, 전체 위원 190명 중 의사는 48명으로 25%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 공단 직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정신장애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사실상 운전면허 적격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도로위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시 적성검사가 제 역할을 못하면 국민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적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33 2015. 9. 11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운전자는 호갱? 경찰공제회, 멋대로 신체검사 수수료 올려 30억원 ‘폭리’

경찰공제회가 사실상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독점하면서 검사 수수료를 작년에 슬그머니 인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수수료 인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부실한 신체검사로 경찰공제회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공제회 및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6개 면허시험장 중 시험장 내 신체검사원을 운영하는 곳은 모두 24곳인데 이 중 23곳 시험장은 경찰공제회에서 신체검사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공제회가 신체검사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신체검사원 인력이 부족한데다, 검사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적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작년 기준 강남 신체검사원의 경우 하루 평균 823명이 신체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시간에 90명이 신체검사를 한다는 의미로 1명당 평균 검사시간이 1분도 안되는 것이다.

특히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각 검사원마다 한명씩 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평균 연령이 79세의 고령이라 짧은 시간동안 여러명의 신체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경찰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체검사원의 합격률이 ‘12년 99.8%, ’13년 99.6%, ‘14년 99.7%에 달하는 등 사실상 신체결격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표] 경찰공제회 신체검사원 신체검사 합격률

구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수검 인원	합격	불합격	수검 인원	합격	불합격	수검 인원	합격	불합격
계	1,713,026	1,709,040	3,986	1,48,5016	1,479,493	5,523	1,910,329	1,904,412	5,917

특히,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신체검사(적성검사)가 더욱 엄격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경찰공제회 신체검사원을 이용한 사람은 모두 510만명에 이르며, 이들로부터 거둔 수수료 등 수입은 3년간 317억원에 이르는데, 경찰 공제회는 작년에 신체검사 수수료 단가를 4,000원에서 5,000원(1종 대형‧특수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 올려 전년 대비 30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회가 수수료 단가를 작년에 올린 이유는 관련 규정이 허술하기 때문인데,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고의료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신체검사원에서 면허시험장장과 협의하면 수수료 인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표] 경찰공제회 신체검사 매출 및 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매 출	97.43	90.32	130.14
- 신체검사	75.95	65.51	94.39
- 부대사업	21.48	24.81	35.75

그러나 이마저도 작년말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의료기관제도가 폐지되면서 경찰공제회는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게 되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수수료 규정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이와는 달리 운전면허 수수료의 경우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경찰공제회가 운영하는 신체검사원에서는 사진관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부산을 제외한 사진관이 운영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3년간 82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경찰공제회의 수익사업이 되면서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경찰공제회만 배불리고 있는 형국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