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병두
	서울·동대문을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2015. 9. 21.
수신: 국회 출입기자		담당: 현준석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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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의 실종 ]

기업은행, 간판만 기술금융

- 기술신용등급 무의미, 은행 거래 실적 바탕으로 대출

- T5 이하 평범한 기술력 가진 기업 대출 건수 66.3%

- 1년 미만 신생기업 4.4% 불과, 5년 이상 성숙기업이 73%

15,853건, 총 10조 2533억으로 가장 많은 기술금융을 공급한 기업은행의 대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기술금융 대출이 기존 은행 거래 실적(신용)이 좋은 기업들, 평범한 기술력의 기업 그리고 이미 기업의 성숙도가 높은 창업 5년 이상의 기업들 위주로 대출이 치중되어 그 의미가 퇴색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은행 기술금융 대출 실적(시행 후~2015년 7월 말)’, 총 15853건을 분석한 결과, 기존 기업은행과 거래한 신용도 BBB 이상 기준으로 기업에 공급한 대출이 77.9%(12,353건)로 기술신용등급 BBB 이상을 기준으로 본 22.1%(3,497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기술금융의 명목으로 대출되었지만 기술신용등급보다 기존의 기업은행과 거래 실적(신용)이 우선된 것이다.

주: 중소기업 대출 안정권 등급인 BBB 이상 기준

BBB 이상 등급 이상	기업은행 신용등급 BBB 이상 기준 시	기술신용등급 BBB 이상 기준 시
기업의 대출 건수 (전체 15853건)	12353	3497
비율	77.9%	22.1%

또한 기술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술등급 T5 이하의 기업에 공급한 대출은 66.3%(10,518건)로 기술력이 양호한 기술등급 T4 이상의 기업에 대한 대출  33.7%(5335건)의 2배 가까이 됐다. 기술력이 매우 우수한 T1 등급의 기업에 대한 대출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우수 등급인 T2 등급 역시 1.3%(208건)에 불과해 기술금융의 의미가 무색할 만큼 기술경쟁력이 높은 기업이 없었다.

기술등급

T4 이상 기업 대출 5335건(33.7%)

T5 이하 기업 대출 10518건(66.3%)

T4 이상 중

T1(매우 우수) 이상 0건(0%), T2(우수) 이상 208건(1.3%)

기업의 나이인 업력으로 보면 5년 이상으로 보면 73%(11,571건)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고, 10년 이상으로 보아도 54.7%(8674건)로 대부분 성숙하고 안정적인 기업들 위주로 대출된 것이다. 반면 창업한지 1년 미만의 신생기업에 대한 대출은 4.4%(695건)에 불과했다.

기업업력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대출 건	695	1998	1590	2896	8674
비율	4.4%	12.6%	10%	18.3%	54.7%

민병두 의원은 “기업은행의 기술금융은 신용은 낮지만 기술력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정책적 목표를 상실했다” 고 지적하며 “기술금융이라는 간판만 달고 실적쌓기에만 치중하지 않고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신생기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