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05일(月)

- 국토교통위원회 -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국정감사_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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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판교밸리 입주기업들 임대 장사로 부당이득

작년 13개 업체 임대료 수입 총 437억 원

올해 16개 업체 최소 700억 원 이상 수입

- 일부 입주업체가 입주 시 명기한 임대비율을 초과해 하청업체 등에 임대 장사

2. 경기도 내‘요금 바가지’택시 하루 4.8대 꼴로 발생

-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운임요금 부당징수 택시 총 4,706대 적발

- 수원시에서 운임요금 부당징수 택시가 가장 많이 적발돼

3. 경기도 아파트 공용관리비 1위

고양시 주엽강선마을 13단지 뉴서울 3.3㎡당 6,653원,

경기도 평균 3,016원의 2배52㎡(16평)에 거주 시

공용관리비 11만원 부담

- 경기도 3.3㎡당 평균 공용관리비(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경비비 등) 3,016원

4. 경기도내 기반시설 설치로 10년 이상 묶인 장기미집행시설

112㎢ 심각, 추정비용 26조

- 경기도내 도시계획시설 부지 총 1,260.5㎢ 중 82%인 1,044㎢만 집행,

미집행된 216㎢중 10년 이상 미집행인 곳이 112㎢로 심각

<경기도 국정감사 : 2015년 10월 5일(월), 제337회 정기회>

판교밸리 입주기업들 임대 장사로 부당이득

작년 13개 업체 임대료 수입 총 437억 원

올해 16개 업체 최소 700억 원 이상 수입 – 일부 입주업체가 입주 시 명기한 임대비율을 초과해 하청업체 등에 임대 장사 -

- 2014년 21개 업체 중 13개 업체가 전체 건물 연면적 24만㎡ 초과 임대 -

- 2015년9월말 현재 25개 업체 중 16개 업체가 총 43만㎡ 초과 임대 -

- 건물 전체 면적 중 70%가 넘게 초과 임대 장사를 하는 곳도 있어 -

- 이노근, 벤처를 빌미로 부동산 투기 악용은 안 돼 민․형사상 조치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2014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업체 초과 임대 현황

-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작년 한 해 판교TV에 입주한 21개 업체 중 13개 업체가 권한 없이  임대 장사를 통해 부당이득을 올린 의혹이 제기 됨

- 13개 업체가 초과 임대한 건물 연면적은 240,452㎡에 달하며 1개 업체당 평균 18,496㎡

- 3.3㎡(1평)당 월 임대료를 50,000원으로 가정하면 240,452㎡에 대한 월  임대료는 36억4,321만 원이며 12개월일 경우 무려 437억1,854만 원

- 1개 업체 평균 18,496㎡에 대한 월 임대료는 2억8,024만 원이며 12개월일 경우 33억6,290만 원

0 2015년9월말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업체 초과 임대 현황

- 준공 완료 25개 업체 중 16개 업체가 권한 없이 임대 장사를 했고 이들이 초과 임대한 건물 연면적은 432,585㎡(1개 업체 평균 27,036㎡)

- 3.3㎡(1평)당 월 임대료를 50,000원으로 가정하면 432,585㎡에 대한 월  임대료는 65억5,430만 원이며 12개월일 경우 무려 786억5,160만 원

- 1개 업체 평균 27,036㎡에 대한 월 임대료는 4억964만 원이며 12개월일 경우 49억1,574만 원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업체 초과 임대 현황]

구분	건물 준공 업체 수 (개)	초과임대 업체 수 (개, %)	초과임대		1업체당 평균 초과임대
			건물 연 면적 (㎡)	년 임대료 (만 원)	건물 연 면적 (㎡)	년 임대료 (만 원)
2014년	21	13 (62%)	240,452	437억1,854	18,496	33억6,290
2015년9월말	25	16 (64%)	432,585	786억5,160	27,036	49억1,574

※ 자료: 이노근 의원실, 경기도 제출, 3.3㎡당 월 임대료 5만 원 추산

0 건물 전체 면적의 70%가 넘게 초과 임대 장사하는 것도 있어

- 1위: 2015년9월말 현재 메디포스트컨소시엄은 건물 전체 면적의 71.43%인 43,249㎡을 초과 임대 장사

- 2위: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은 건물 전체 면적의  68.59%인 25,601㎡을 초과 임대 장사

- 3위: 코리아벤처타운은 건물 전체 면적의 62.2%인 104,476㎡을 초과  임대 장사

※ 위 3곳은 사실상 부동산 임대 장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판교테크노밸리 초과 임대율 현황]

초과임대율(%)	50% 초과	50~40%	40~30%	30~20%	20~10%	임대 허용범위 내
사업자 수(개)	3	3	3	5	2	9

※ 자료: 이노근 의원실, 경기도 제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업체 초과 임대율 현황]

순위	사업자명	2015년9월말 현재		사업계획서상
		임대율 (%)	임대면적 (㎡)	임대율 (%)	임대면적 (㎡)
1	메디포스트컨소시엄	71.43	43,249	-	-
2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	68.59	25,601	-	-
3	코리아벤처타운	62.19	104,476	3.11	5,225
4	동화전자산업컨소시엄	43.06	3,069	27	1,924
5	넥슨컨소시엄	41.18	63,724	-	-
6	에이텍	40.86	6,975	-	-
7	아이포타컨소시엄	35.47	16,166	-	-
8	이노밸리	34.69	52,502	-	-
9	판교디지털콘텐츠파크조성	30.12	38,980	3.17	4,102
10	판교실리콘파크조성	27.62	23,638	-	-
11	SK케미칼컨소시엄	26.67	12,722	-	-
12	한국바이오협회	23.79	13,840	-	-
13	한국무역정보통신	22.51	4,117	23	4,206
14	판교벤처밸리	20.39	21,035	-	-
15	시공테크	15.81	1,857	-	-
16	안랩컨소시엄	0.9	634	18	12,677
전체		평균 35.33	합계 432,585	평균 4.64	합계 28,134

※ 자료: 이노근 의원실, 경기도 제출

0 초과 임대 장사 지속 증가세

- 2013년 13곳 중 8곳(61.5%), 2014년 21곳 중 13곳(62%), 2015년9월말 현재 25곳 중 16곳(64%)가 초과 임대 장사

0 판교테크노밸리 현황

- 경기도 주관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조성(2005년~2015년)

- 사업비: 5조2,705억 원(토지 1조4,046억 원, 건축비 3조8,659억 원)

- 용지: 초청용지, 일반연구용지, 연구지원용지, 주차장

- 유치업종: IT, BT, CT, NT 등 첨단 업종(IT, CT가 전체의 74%)

- 현재 7만 여 명이 출퇴근하며 이 중 76%이상이 2030세대

- 전매제한기간: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10년

- 건축물 지정용도 준수기간: 건축물 완공일부터 20년간

0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업체의 초과 임대에 대한 경기도 입장

- 용지공급 신청자(입주업체)가 사업계획서에 임대비율을 자율적으로 기재하였으나, 임대 미 준수 시 제재내용은 용지공급지침, 용지매매계약 상 없으며 각종 법률 자문에서도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임

- 법률자문 내용: 임대 불허용 등 재산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데(헌법 제23조제1항) 임대불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용지공급의 법적 성질이 사법상 매매계약이어서 행정처분도 불가능

- 이러한 현상은 입주기업이 증가하고 준공된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면서도 경기도 행정력의 한계가 있는 것

▣ 지적사항

0 당초 입주계획 상 자사가 사용하는 비율과 타사에 임대할 수 있는 비율을 맞추어 사용해야 한다고 조건을 부과

- 특히 입주업체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입주하였고 아울러  감정가격으로 저렴하게 분양 받았기에 곧 이중 특혜나 다름없는데?

- 처음부터 실행불가능 한데도 우선 분양받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로 볼 수 있는 것이 통설인데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0 초과 임대 업체에 대해 초과 임대 비율만큼 청년 창업자 등에게 저렴하게 사무실을 임대해주는 당근책 필요

- 이 제안은 경기도와 입주업체간 청년 일자리 증대와 기업 이미지 홍보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 아울러 비협조 업체는 계약 해제 등 채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판교테크노밸리 년도별 초과 임대율 현황

o 2015년 (‘14년 준공완료) 25개 사업자중 16개 사업자 초과임대

o 연면적 기준 평균 26.6%(432,585㎡) / 업체 평균 173,303㎡ 초과임대

연번	사업자명	년도별 초과 임대율(%) 현황
		사업계획서상임대율		2013		2014		2015
		임대율 (%)	면적 (㎡)	임대율 (%)	면적 (㎡)	임대율 (%)	면적 (㎡)	임대율 (%)	면적 (㎡)
1	판교실리콘파크 조성사업조합	-	-	-	-	14.11	12,076	27.62	23,638
2	SK C&C 컨소시엄	22.2	31,406	-	-	-	-	-	-
3	삼성중공업	-	-	-	-	-	-	-	-
4	아이포타컨소시엄	-	-	-	-	20.66	9,416	35.47	16,166
5	이노밸리	-	-	16.4	24,821	19.48	29,482	34.69	52,502
6	한국바이오협회	-	-	12.41	7,219	23.53	13,689	23.79	13,840
7	에이텍	-	-	20.17	3,443	25.72	4,390	40.86	6,975
8	아름방송네트워크 컨소시엄	-	-	-	-	32.93	12,291	68.59	25,601
9	한화테크윈	-	-	-	-	-	-	-	-
10	판교디지털콘텐츠 파크조성사업조합	3.17	4,102	-	-	13.61	17,613	30.12	38,980
11	판교벤처밸리	-	-	22.46	23,170	21.12	4,443	20.39	21,035
12	넥슨컨소시엄	-	-	-	-	34.4	21,921	41.18	63,724
13	미래비아이	54.4	12,960	-	-	-	-	-	-
14	유라코퍼레이션 컨소시엄	-	-	-	-	-	-	-	-
15	SK케미칼	10.69	5,079	-	-	-	-	-	-
16	SK텔레시스	-	-	-	-	-	-	-	-
17	멜파스	-	-	-	-	-	-	-	-
18	동화전자산업 컨소시엄	27	1,924	-	-	-	-	43.06	3,069
19	시공테크	-	-	30.28	3,556	15.81	1,857	15.81	1,857
20	메디포스트컨소시엄	-	-	-	-	-	-	71.43	43,249
21	SK케미칼컨소시엄	-	-	-	-	-	-	26.67	12,722
22	한국무역정보통신	23	4,206	-	-	16.76	3,065	22.51	4,117
23	코리아벤처타운	3.11	5,225	39.86	66,963	65.28	109,667	62.19	104,476
24	안랩컨소시엄	18	12,677	9.42	6,634	0.77	542	0.9	634
25	엔씨소프트	12.8	11,388	-	-	-	-	-	-
* 년도별 준공 현황(준공/미준공) : 2013년(13/15), 2014년(2/7), 2015년(25/3) * 입주기업 수 현황 : 2013년(634개사), 2014년(870개사), 2015년(1,002개사)

<경기도 국정감사: 2015년 10월 5일(월), 제337회 정기회>

경기도 내‘요금 바가지’택시 하루 4.8대 꼴로 발생

-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운임요금 부당징수 택시 총 4,706대 적발 -

- 수원시에서 운임요금 부당징수 택시가 가장 많이 적발돼 -

운임요금 부당징수가 적발돼도 대부분 불문 및 경고처리로 끝내 -

이노근, 처벌 강도를 높여 경기도 내 택시요금 부당징수 근절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택시요금 부당징수 적발 현황

최근 3년간(2013~2015.8) 경기도 내 택시요금 부당징수 총 4,706건 적발

- 즉 부당한 방법으로 운임요금을 징수한 택시가 한 달에 147대, 하루에 4.8대 꼴로 발생한 셈

<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택시요금 부당징수 적발 현황 >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합계
적발대수	1,547	1,784	1,375	4,706

※ 자료: 경기도 제출

0 유형별 택시요금 부당징수 적발 현황

부당요금 유형이 가장 많아(3,960건, 전체의 84.1%)

그 다음으로는 미터기 미사용 380건, 단말기 미터기 조작 61건, 영수증 미발행 60건, 영수증 위조 2건, 기타 243건 순

< 유형별 택시요금 부당징수 적발 현황 >

연도	부당징수 유형별 적발현황
	부당요금 (우회 운행, 추가 요금 요구 등)	단말기 및 미터기 조작	미터기 미사용	영수증 미발행	영수증 위조	기타	합계
2013년	1,319	35	115	15	0	63	1,547
2014년	1,491	14	164	22	0	93	1,784
2015년 8월	1,150	12	101	23	2	87	1,375
합계	3,960 (84.1%)	61 (1.2%)	380 (8.0%)	60 (1.2%)	2 (0.0%)	243 (5.1%)	4,706 (100%)

※ 자료: 경기도 제출, 기타: 거스름돈 미지급, 미터기 고장 등

0 시군별 택시요금 부당징수 적발 현황

수원시에서 택시요금 부당징수가 가장 많이 적발(896건, 전체의 19%)

이어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고양시, 의정부시, 과천시, 평택시, 남양주시, 구리시, 김포시 등 순으로 적발건수 많아

< 시군별 택시요금 부당징수 적발 현황 >

순번	시군명	적발대수
1	수원시	896(19%)
2	안양시	759(16.1%)
3	부천시	723(15.3%)
4	안산시	372(7.9%)
5	광명시	360(7.6%)
6	시흥시	253(5.3%)
7	고양시	240(5.0%)
8	의정부시	230(4.8%)
9	과천시	98(2.0%)
10	평택시	98(2.0%)
11	남양주시	97(2.0%)
12	구리시	79(1.6%)
13	김포시	77(1.6%)
14	양주시	59(1.2%)
15	의왕시	46(0.9%)
16	포천시	43(0.9%)
17	가평군	41(0.8%)
18	파주시	34(0.7%)
19	동두천시	32(0.6%)
20	광주시	29(0.6%)
21	성남시	27(0.5%)
22	양평군	21(0.4%)
23	오산시	21(0.4%)
24	군포시	21(0.4%)
25	화성시	14(0.2%)
26	연천군	12(0.2%)
27	용인시	7(0.1%)
28	안성시	6(0.1%)
29	이천시	5(0.1%)
30	하남시	4(0.0%)
31	여주시	2(0.0%)
합계		4,706(100%)

※ 자료: 경기도 제출

0 처벌유형별 택시요금 부당징수 적발 현황

- 부당한 방법으로 택시요금을 징수하다가 적발돼도, 불문 및 경고 처리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3,133건 전체의 66.5%)

과태료 처분은 777건, 과징금 처분은 97건, 처분 불가는 699건

운임요금 부당징수로 자격 정지를 받은 택시는 한 대도 없어

< 처벌유형별 택시요금 부당징수 적발 현황 >

연도	적발 대수 (계)	과징금	과태료	자격 정지	불문 및 경고	처분 불가 등
2013년	1,547	31	270	0	1,104	142
2014년	1,784	46	303	0	1,159	276
2015년 8월	1,375	20	204	0	870	281
합계	4,706 (100%)	97 (2.0%)	777 (16.5%)	0 (0%)	3,133 (66.5%)	699 (14.8%)

※ 자료: 경기도 제출

0 택시요금 부당징수 주요 적발사례

시군	내용
의왕시	2015년 1월 27일 부곡콜을 이용하여 경기53바****를 의왕 부곡소방서 앞에서 16시 8분경에 승차하여 영등포에서 하차하였으나 택시를 타자마자 시계 외 할증을 누르고 운행함. 과태료 처분 함.
고양시	2013년11월 08일 택시(경기45바53**)이용함. 택시 기사가 당시 미터기 조작 시 실수로 콜 버튼을 누른 점을 인정 함. 그 부분에 대해 승객에게 전화하고 돌려주려 했으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민원을 제기. 모범운전자이며 최근 1년간 민원 발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 함.
안양시	2013년 8월19일 18시 56분, 택시(경기25바20**)이용. 인덕원에서 분당구까지 가는데 처음 탑승부터 기본요금이 4천 몇 백 원이 찍히더니 도착지까지 평상시면 15,000원이면 되는데 20,000원이 넘게 부과하여 행정 처분함.
동두천	2013년 6월 9일 14:30 동두천시 택시(경기41바 30**)가 동두천에서 전곡으로 운행 중 시계 외 요금적용을 미리 하여 부당요금청구로 과태료 부과
안양시	2013년 3월 20일 13시 12경 평촌동 초원부영아파트에서 서울 도곡동으로 이동하자고 하니 경기도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시계 외 할증을 눌러 부당요금 징수하여 처분(경기35바20**)
부천시	2013.1.9 22:05분경 부천택시(경기37바48**)가 부천시 도당동에서 서울 영등포전국화국까지 운행함에 있어 시계가 아닌 지역에서 미터기 시계할증버튼을 누르고 또한 야간 할증요금을 눌러 부당요금을 징수하였다라는 민원신고에 의거 해당차량에 대한 사실조사 후 법령위반사실이 확인 되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하게 됨.

0 택시요금 부당징수 처벌 관련 법적 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

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지적사항

0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택시요금 부당징수 총 4,706건 적발

- 부당한 방법으로 택시요금을 징수하다가 적발돼도, 불문 및 경고 처리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

- 불법 택시 영업에 대한 경기도의 미온적인 대처 방식이 택시기사들의 운임요금 부당징수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견해는?

- 경기도는 반복해서 불법 영업을 저지르는 택시의 경우 자격 정지를 내리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택시요금 부당징수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

<경기도 국정감사: 2015년 10월 5일(월), 제337회 정기회>

경기도 아파트 공용관리비 1위

고양시 주엽강선마을 13단지 뉴서울

3.3㎡당 6,653원, 경기도 평균 3,016원의 2배

52㎡(16평)에 거주 시 공용관리비 11만원 부담

- 경기도 3.3㎡당 평균 공용관리비(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경비비 등) 3,016원 -

- 일반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안성시의 대림한숲원 3.3㎡당 3,669원 -

- 이노근, 아파트관리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예비입주자 선택권 넓혀야 -

▣ 현황 및 문제점

0 경기도 아파트 공용관리비 현황

- 한국감정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경기도 아파트 공용관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올 1/4분기 경기도에서 3.3㎡당(주거전용이며 이하 표기 생략) 아파트 공용관리비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주엽강선마을 13단지 뉴서울

- 3.3㎡당 6,653원으로 경기도 평균 3,016원의 2배를 상회

< 아파트관리비 구성 표 >

아파트관리비	공용관리비	일반관리비	인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등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에서 제외되는 부분
		청소비	청소원 인건비, 피복비, 용품비 등
		경비비	경비업무 수행 시 필요 비용
		기타	승강기유지비, 소독비, 수수료 등
	개별사용료	난방비	중앙집중식, 지역난방 등
		전기료	한전에서 부과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기타	가스사용료 등
	기타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 자료: 이노근 의원실, 한국감정원 제출

0 경기도 아파트 공용관리비 상위 10위 현황

- 1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주엽강선마을 13단지 뉴서울로 2개동에 288세대가 살고 있으며 공용관리비 단가는 3.3㎡당 6,653원으로 경기도 평균 3.3㎡당 3,016원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

- 2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야탑 탑마을 주공8단지로 9개동에 701세대가 살고 있으며 3.3㎡당 6,524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2배 수준

- 3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야탑 매화마을 주공4단지로 7개동에 643세대가 살고 있으며 3.3㎡당 6,354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2배 수준

- 4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광교 휴먼시아 20단지, 5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금곡 청솔마을 주공 5단지 등

- 일산시에 4곳, 성남시에 3곳, 수원시·부천시·김포시에 각각 1곳

< 경기도 아파트 공용관리비 상위 10위 현황 >

순위	아파트명	공용관리비총액평균 (2015.1~ 2015.3)	공용관리비 단가 (주거전용 3.3㎡당)	경기 평균 단가 (주거전용 3.3㎡당)	주소	세대수	동수
1	주엽 강선마을 13단지 뉴서울	23,370,337	6,653	3,01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288	2
2	야탑탑마을주공8단지	52,386,143	6,524	3,0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701	9
3	야탑매화마을주공4단지	48,141,304	6,354	3,0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643	7
4	광교휴먼시아20단지	29,266,493	6,341	3,01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375	5
5	금곡청솔마을주공5단지	53,174,447	6,199	3,0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474	8
6	문촌마을9단지주공	35,205,917	6,119	3,01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416	4
7	문촌마을7단지주공	42,925,450	6,053	3,01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505	5
8	중산마을1단지두산	85,153,878	6,023	3,0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888	12
9	부천위브트레지움3단지	17,050,853	5,855	3,01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210	3
10	양촌휴먼시아1차	22,059,508	5,828	3,016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314	4

※ 자료: 이노근 의원실(한국감정원 제출), 단위: 원

0 공용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청소비, 경비비 현황

- 일반관리비: 3.3㎡당 경기도 평균 단가 1,230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소재 대림한숲원 3.3㎡당 3,669원으로 경기도에서 최고 비싸

- 청소비: 3.3㎡당 경기도 평균 단가 443원

- 경비비: 3.3㎡당 경기도 평균 단가 1,003원

- 수선유지비: 3.3㎡당 경기도 평균 단가 190원

▣ 지적사항

0 경기도 아파트 공용관리비 가장 비싼 곳은 경기도 평균의 2배 수준

- 아파트관리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예비입주자의 아파트 입주 선택권 넓혀야

<경기도 국정감사: 2015년 10월 5일(월), 제337회 정기회>

경기도내 기반시설 설치로 10년 이상 묶인 장기미집행시설 112㎢ 심각, 추정비용 26조

- 경기도내 도시계획시설 부지 총 1,260.5㎢ 중 82%인 1,044㎢만 집행, 미집행된 216㎢중 10년 이상 미집행인 곳이 112㎢로 심각 -

- 전국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총 1,405.9㎢중 대부분인 66.2%인 931.1㎢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추정비용만 139조 -

▣ 현황

0 전국에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하였으나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설치하지 못한 지역이 2013년 기준 931㎢에 달함

- 추정 집행비용만 139조에 달하는 상황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구 분	미집행 시설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면적	1,405.9㎢	474.8㎢	931.1㎢
	100%	33.8%	66.2%
소요액	200.8조원	61.6조원	139.2조원
	100%	30.7%	69.3%

0 경기도내 도시계획시설 부지 총 1,260.5㎢ 중 82%인 1,044㎢만 집행, 미집행된 216㎢중 10년 이상 미집행인 곳이 112㎢로 심각

<경기도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단위 ： ㎢(%), 조원)

도시별	총 면적	집행 면적	집행 비율	미집행
				면적계		소요액
				전체	10년이상	전체	10년이상
경기도	1,260.5	1,044.5	82.86	216.0	112.0	47.3	26.2

▣ 문제점

1.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면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10년 이상 장기간 미설치로 인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및 효율적 토지이용 저해 문제가 심각

2. 특히, 실효제에 따라 2020년 상당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일시에 실효될 경우 난개발 등 혼란까지 우려되는 실정

<참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지난 1970년대 이전 국가가 지정해놓았지만 보상을 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으로 묶는 바람에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음. 당시 헌법재판소는 "10년 이상 보상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불합리하다"고 결정

▣ 질의

1. 그동안 기반시설 설치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사적재산이 과도하게 묶여있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2. 경기도는 2020년 다가올 실효제에 난개발 등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견해는?

참고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가. 미집행 현황

구 분	미집행 시설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면적	1,405.9㎢	474.8㎢	931.1㎢
	100%	33.8%	66.2%
소요액	200.8조원	61.6조원	139.2조원
	100%	30.7%	69.3%

※ 출처：국토교통부, 2013 도시계획현황(‘14.7)

나. 시설별 미집행 현황

(단위 ： ㎢ (%), 조원)

구 분 (시설명/비율)	총 면적	집행면적	미집행
			면적계		소요액
		집행비율
			전체	10년이상	전체	10년이상
계	6,640.6	5,234.7	1,405.9	931.1	200.8	139.2
	100	78.83	100.0	100.0	100.0	100.0
도로	1,675.2	1,291.5	383.7	246.3	101.5	73.7
	25.23	77.09	27.3	26.5	50.5	52.9
광장	133.8	106.5	27.3	13.8	3.5	2.3
	2.01	79.59	1.9	1.5	1.7	1.7
공원	1,004.7	403.8	600.9	516.4	49.1	40.8
	15.13	40.19	42.7	55.5	24.5	29.3
녹지	190.9	119.2	71.7	43.5	7.8	5.6
	2.88	62.44	5.1	4.7	3.9	4.0
유원지	164.9	95.4	69.5	59.1	9.2	7.9
	2.48	57.85	5.0	6.3	4.6	5.7
학교	343.9	329.8	14.1	7.9	4.1	2.4
	5.18	95.9	1.0	0.8	2.1	1.7
기타	3,127.2	2,888.5	238.7	44.1	25.6	6.5
	47.09	92.37	17.0	4.7	12.7	4.7

※ 출처：국토교통부, 2013 도시계획현황(‘14.7)

다. 시도별 미집행 현황

(단위 ： ㎢(%), 조원)

도시별	총 면적	집행 면적	집행 비율	미집행
				면적계		소요액
				전체	10년이상	전체	10년이상
총계	6,640.6	5,234.7	78.83	1,405.9	931.1	200.8	139.2
서울특별시	390.6	326.3	83.54	64.3	59.6	5.9	4.3
부산광역시	213.9	136.0	63.58	77.9	68.5	17.5	14.0
대구광역시	136.8	97.5	71.27	39.3	36.2	12.6	11.2
인천광역시	372.5	315.3	84.64	57.2	36.1	2.0	1.5
광주광역시	126.0	103.1	81.83	22.9	16.6	8.5	6.2
대전광역시	100.0	81.0	81	19.0	15.2	4.8	4.1
울산광역시	128.8	79.3	61.57	49.5	34.2	12.5	10.3
세종특별자치시	105.8	103.7	98.02	2.1	1.5	0.3	0.1
경기도	1,260.5	1,044.5	82.86	216.0	112.0	47.3	26.2
강원도	500.9	422.0	84.25	78.9	57.1	14.9	7.7
충청북도	369.2	260.0	70.42	109.2	72.1	8.4	5.9
충청남도	393.6	301.1	76.5	92.5	55.2	12.9	8.4
전라북도	368.9	286.5	77.66	82.4	54.7	6.9	5.8
전라남도	718.8	603.8	84	115.0	82.8	12.4	8.4
경상북도	715.4	547.8	76.57	167.6	103.9	15.1	11.0
경상남도	612.2	426.9	69.73	185.3	103.5	15.8	11.2
제주특별자치도	126.7	99.9	78.85	26.8	21.9	3.0	2.9

※ 출처：국토교통부, 2013 도시계획현황(‘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