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 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새정치민주연합 제5정조위원장 인천 남동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5. 9. 13.(일)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교육(행정)기관 개인정보 노출 급증,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 노출 20만 1,016건, 노출기관 266곳, 노출URL 273개

2012년, 2013년 1만여건이던 개인정보 노출건수가 2014년에는 10배 증가

- 사립대학과 국공립대에서 개인정보 노출 제일 많아

○ 최근 인터넷 뱅킹에 사용되는 보안 카드가 해킹되고 홈페이지 가입자의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등 컴퓨터 보안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1년 만에 개인정보 노출건수가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13일(일) 국회 교육문화체유고간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건수가 20만1,016건에 달했으며, 개인정보가 노출된 기관은 266곳, 개인정보가 노출된 URL은 27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2년, 2013년 만여건이었던 개인정보 노출건수가 2014년에는 10배 증가한 13만8,94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기준 기관별 개인정보 노출현황을 살펴보니, 사립대학이 46곳에서 13만6,185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30곳에서 1,829건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에 개인정보 노출건수가 3건에 불과했던 국공립대는 올해 8월까지만 집계해도 2만6,429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 지역별로는 2012년에는 부산에서 6,647건, 2013년에는 서울에서 7,663건, 2014년에는 경남에서 12만9,595건, 그리고 올해는 서울과 강원에서 31,810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개인정보 노출은 학생 수가 많은 지역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윤관석 의원은 “작년에 사립대학에서만 13만6,185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 국공립대에서 2만6,429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며“교육(행정)기관이 수많은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있는데, 학교를 믿고 맡긴 학생들의 소중한 정보가 술술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윤의원은 “교육(행정)기관들의 관리 소홀과 무관심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고 있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며“교육부부터 교육청, 초․중․고․대학까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과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1.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현황

별첨2.. 기관유형별 개인정보 노출현황

별첨3. 개인정보 노출 지역별 현황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현황>

연도(년)	개인정보 노출기관 수	개인정보 노출URL 수	개인정보 노출 건수
2012	20	20	10,174
2013	67	67	13,942
2014	102	102	138,943
2015. 8월	77	84	37,957
합계	266	273	201,016

<기관유형별 개인정보 노출현황>

연도(년)	기관유형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교육청 (특수학교 포함)	국공립대	사립대	기타	합계
2012	1 (171)	1 (2)	0 (0)	1 (7)	13 (7,942)	2 (2,041)	2 (11)	20 (10,174)
2013	11 (796)	5 (6)	7 (490)	18 (6,555)	4 (1,494)	16 (4,317)	6 (284)	67 (13,942)
2014	9 (525)	4 (226)	30 (1,829)	9 (164)	2 (3)	46 (136,185)	2 (11)	102 (138,943)
2015. 8월	26 (753)	11 (113)	8 (1,298)	10 (3,463)	16 (26,429)	10 (1,344)	3 (4,557)	84 (37,957)
합계	47 (2,245)	21 (347)	45 (3,617)	38 (10,189)	35 (35,868)	74 (143,887)	13 (4,863)	273 (201,016)

<개인정보 노출 지역별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12	4 (2,222)	2 (6,647)	1 (11)	1 (62)	1 (43)	1 (49)	-	1 (1)	1 (7)	2 (974)	1 (23)	1 (1)	2 (8)	1 (122)	1 (4)	-	-	20 (10,174)
2013	18 (7,663)	6 (46)	1 (1,348)	10 (1,313)	5 (318)	1 (4)	3 (511)	1 (1)	4 (59)	2 (1,192)	3 (182)	4 (707)	1 (61)	6 (535)	1 (1)	-	1 (1)	67 (13,942)
2014	11 (640)	12 (3,405)	6 (51)	3 (223)	2 (7)	3 (1,231)	3 (7)	1 (5)	24 (1,527)	1 (9)	4 (8)	4 (147)	5 (1,121)	1 (1)	12 (966)	10 (129,595)	-	102 (138,943)
2015. 8월	6 (5,432)	4 (23)	2 (448)	9 (701)	2 (7)	1 (7)	1 (2)	-	2 (3,291)	5 (26,387)	4 (491)	40 (1,143)	4 (12)	-	1 (2)	3 (11)	-	84 (37,957)
합계	39 (15,957)	24 (10,121)	10 (1,858)	23 (2,299)	10 (375)	6 (1,291)	7 (520)	3 (7)	31 (4,884)	10 (28,562)	12 (704)	49 (1,998)	12 (1,202)	8 (658)	15 (973)	13 (129,606)	1 (1)	273 (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