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5년 9월22일 (화) ◦ 내 용 : 건보공단 국감자료 ◦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784-5981,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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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화성지사, 외국인 가입자수 최다

안산・시흥・영등포남부・김해・김포・구로・천안・평택・인천남동 지사 순

외국인 가입자 75만명, 보험료부과와 ‘세대합가 시 증빙서류 제출’ 민원 많아

○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은 75만명에 달하며, 외국인 가입자 수가 많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는 화성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는 7월말 현재 70만37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직장가입자가 40만886명으로 가장 많고, 지역가입자가 19만1,979명,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15만7,507명으로 나타났다.

<표1>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2015년 7월말 기준 (단위 : 명)

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750,372	400,886	157,507	191,979

○ 남인순 의원은 “공단에 의뢰하여 ‘외국인 가입자 수가 많은 지사 현황’을 조사해 보니, 화성지사가 3만4천명으로 가장 많고, 안산, 시흥, 영등포남부, 김해, 김포, 구로, 천안, 평택, 인천남동 등의 지사가 외국인 가입자 수가 많은 10대 지사로 파악되었다”고 밝히고, “외국인 가입자 수가 많은 지사들의 고충이 적지 않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과 외국인 세대 합가 시 증빙서류 제출 등의 민원이 적지 않은데, 우리 국민들보다 외국인 민원인들의 경우 민원상담 시간이 매우 길고, 집단적으로 래방하여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외국인 가입자 수가 많은 지사들에 대해 효율적인 민원상담을 위해 추가 인력 배치 등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2> 외국인 가입자 수가 많은 지사 현황

2015년 7월말 기준  (단위 : 명, %)

지사명	건강보험 가입자	외국인 가입자	외국인 비율
화성	766,968	34,094	4.45
안산	724,320	32,028	4.42
시흥	458,234	19,630	4.28
영등포남부	523,333	18,387	3.51
김해	497,076	14,614	2.94
김포	320,491	14,519	4.53
구로	495,827	14,179	2.86
천안	549,786	12,749	2.32
평택	472,766	12,399	2.62
인천남동	516,797	12,090	2.34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국정감사 자료. 피부양자 포함.

○ 남인순 의원은 또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지난해 12월17일부터 시행되었다”면서 “외국인 가입자 관련 민원이 적지 않기 때문에, 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외 출국 사유로 자격상실 후 재입국시 지역가입자 취득 기준이 변경되어, 재입국 시 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날, 유학, 취업, 결혼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 체류할 것이 명백한 경우는 입국일로 취득이 가능하며, 다만 국외 출국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입국일로 취득이 가능해졌다”면서 “국외 1개월 이상 출국하는 경우 국외 출국기간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