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 부산광역시

1. 부산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미매수 395건(11.5만㎡) 69.4% 차지

2.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예산집행 22.6%, 89억원 이월

-1호선 연장 예산 집행 73.8%, 423억원 예산 이월

3.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집행률 58%

- 이월액 377억 원, 당초 계획 대비 19개월 간 공사지연

4. 부산시 현재 택시면허는 25,047대, 적정대수 16,971대임.

- 초과공급 8,076대로 32.24% 초과 공급

2015-10-2(금)

황 병 언

부산광역시

부산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미매수 아직도 395건(11.5만㎡) 69.4% 차지

2015-10-02(금)

황 병 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2일 열린 부산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 매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현재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88%(6,774만㎡)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상태로서, 지목이 대지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경우 부산시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부산시의 2015.10월 현재까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청구 신청은 644건(22.5만㎡)으로, 매수결정은 569건(22.2만㎡)이다. 이중 매수는 174건(10.7만㎡)으로 30.6%를 차지하고 있다.

매수결정을 하면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여야 한다. 문제는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 미 매수시, 지주는 3층 이하 단독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강의원은 “2년 이내에 보상을 안 했을 때, 대지만 보상하면 될 것을 나중에 대지 위에 건축한 건축물까지 보상해주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의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부산광역시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선) 예산집행 73.8%, 423억원 이월

사상~하단선 예산집행은 22.6%, 89억원 이월

2015-10-2(금)

황 병 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2일 열린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도시철도건설사업의 실적이 상당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토부예규 제27조(도시철도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건설비의 40%를 매칭하여야 한다.

부산시 도시철도 건설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현황을 보면 부산시비의 실적이 상당이 저조하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선)건설의 경우 `14년 1,533억 원 중 지방비 매칭이 613억원인데, 446억 원만 매칭하고 비매칭이 167억원이다. `15년 2,500억 원 중 지방비 매칭이 1,000억 원인데 467억 원만 확보하고 533억 원은 미확보 상태이다. 2014년 결산을 보면 1,619억원 중 집행은 1,196억 원(집행률 73,8%)으로 이월액이 423억 원이다.

사상~하단선 건설의 경우 2014년도 결산을 보면 전체 115억 원 중 집행은 26억 원으로 집행률이 22.6%이다. 이월액은 89억 원이다.

강의원은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처음부터 주민들 민원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강의원은 “부산시의 조속한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위해서는 현재 미 확보된 지방비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부산광역시

부산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집행률 58%,

이월액 377억원, 집행이 저조한데 대책은?

2015-10-2(금)

황 병 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2일 열린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대도시권의 교통정체를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에서 설계비 100%와 공사비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비 50% 및 토지보상비 100%를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의 2014년도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803억 6,300만원 중 실 집행액이 465억 9,000만원으로 집행률이 58%이다. 이월액은 377억 7,300만원이다.

2014년도 부산시 교통혼잡도로개선 사업 결산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이월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계	26,036	54,327	80,363	46,590	37,773
국비	4,399	24,877	29,276	17,435	11,841
지방비	21,637	29,450	51,087	29,155	25,932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인근지역 아파트 등 건물 안전대책, 소음 ․ 진동 ․ 분진 등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

그러다보니, 부산시의 교통혼잡도로개선 사업은 현재까지 공사가 19개월간 지연되었다.

강의원은 “공사가 19개월 지연된 것은 부산시의 잘못도 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했다면 이렇게 까지 공사가 지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부산시민의 교통혼잡없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부산시에 주문했다.

부산광역시

18년간 택시 승객 28.1% 감소한 반면, 면허대수는 8.5% 증가,

현재 25,047대, 적정대수는 16,971대로

과잉공급  8,076대로 32.24% 초과,

61세 이상 운전자 49%, 40세 이하 1.2%

2015-10-02(금)

황 병 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2일 열린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시 택시산업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산업전반이 침체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택시는 1990년대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2007년 개인택시 신규면허 중단시까지 총 6,034대가 증차되어 2015년 현재 25,047대가 운행중이다.

〈 법인･개인택시 증차 현황 〉

(단위 : 대)

구 분	‘62~’70	‘71~’80	‘81~’90	‘91~’00	‘01~’10	‘11~’13	계
증 차	3,102	2,806	13,742	4,786	1,248	-	25,684
감 차	-	59	61	237	264	16	637
면허대수	3,102	5,849	19,530	24,079	25,063	25,047	25,047

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확충과 환승제도 시행, 자가용 승용차 증가와 대리운전 이용 폭증으로 택시이용률은 최근 7년간 연평균 5%씩 감소하여, 전체 교통수단 중 택시의 수송 분담율이 13.2%이며, 1일 수송인원이 886천명에 그치는 등 택시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강의원은 “부산시의 택시산업의 문제점은 버스 ․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활성화와 자가용 승용차 ․ 대리 운전 증가로 지난 18년간 택시 승객은 28.1% 감소한 반면, 면허대수는 오히려 8.5%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부산시의 현재 택시면허는 25,047대 인데, 적정대수는 16,971대로 초과공급이 8,076대로 32.24%가 초과되어 전반적으로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택시운전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법인택시 운전자(1인1차 기준)의 월수입이 190만원 정도로 2014년 4인 기준 최저생계비 163만원(보건복지부 고시)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부산시의 택시운전자의 고령화이다. 주 연령층은 50대에서 70대로 전체 택시운전자(27,088명)의 78% 이상 차지한다. 평균 연령은 56세이고, 40세 이하는 327명으로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 택시운전자 연령 분포 〉

구 분	21~30세	31~40	41~50	51~60	61~70	71~80	81세 이상	계
‘14. 6월말	9 (0.03)	318 (1.17)	3,072 (11.34)	10,517 (38.83)	10,716 (39.56)	2,406 (8.89)	50 (0.18)	27,088명 (100%)
‘12.12월말	23 (0.1)	712 (2.5)	4,492 (15.6)	12,545 (43.7)	9,145 (31.9)	1,745 (6.1)	39 (0.1)	28,693명 (100%)

강의원은 “ 부산시의 전반적인 택시산업 침체에 따른 택시업계 경영개선 기반확보, 택시운전자 근로환경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