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8.(목)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비서관
제 목	멸종된 K앱스, 관치경제의 종말을 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K앱스 사업과 닮아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8일 국정감사에서 전형적인 관치경제였던 K앱스가 사실상 경쟁에서 밀려나 멸종됐다고 밝혔다. K앱스는 애플의 앱스토어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정부주도로 탄생했지만 시장변화에 따라가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있다.

K앱스는 2010년 이른바 애플 쇼크에 대응하고자 국내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전세계 통신사의 공동 장터인 WAC(홀세일앱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운용 중인 KIF(코리아 IT 펀드) 3,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KIF는 2002년 이동통신 3사가 IT분야 투자를 전제로 결성해 당초 2010년 12월 해산될 예정이었다.

방통위는 해산하기로 한 KIF를 연장해 K 앱스를 만들기로 했다. 당시 KIF 자산 규모는 3,780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독려에 이통3사는 2010년 3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2주년을 기념한 자리에서 상생펀드 등 추가 자금을 더해 4,400억원을 모바일 생태계 구축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최시중 위원장은 모바일 생태계 구축이 정부주도의 사업이었음에도 “정부의 지원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자 입장에서 상생과 협력을 위해 노력할 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민간주도로 포장했다. 또한 최시중 위원장은 “모바일 콘텐츠 산업을 꽃 피우고 1인 개발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 창의적 생각을 가진 청년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1년 11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참석과 함께 성대하게 시작한 K앱스는 출범 100일만에 판매되는 앱 수가 줄어들며 위기를 맞았다. 개발자도 찾지 않았고, 호환되는 단말기도 적었다. 2011년 11월에는 WAC 규격을 세계최초로 상용화했다고 했지만 다음 해 7월 WAC는 해체됐다.

< K앱스 실적 >

자료 : 송호창의원실 / 미래창조과학부

구 분		SKT	KT	LG U+	합계
회원	개인	2,616			2,745
	개인사업자	44
	법인사업자	85
상용 앱 수		1,046
앱 다운로드 수		157,824	330,915	145,778	634,517
상용단말 수		8,906,826	5,196,056	1,830,079	15,932,961
단말WRT 다운로드 수		152,870	1,987,924	1,707,028	3,847,822

2012년 7월 이통3사는 K앱스를 HTML5 앱 유통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출범한 지 1년도 버티지 못한 것이다. 이후 2013년 11월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던 HTML 5 유통시스템을 오픈했지만 예상과 달리 사업은 전혀 활성화되지 않았다. 사업주체 역시 단기간 내 사업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수입과 지출 현황을 보면 상황은 더욱 참담하다. 2012년 37억원의 수입을 올린 이후 2013년 11.9억원, 2014년에는 세금환급 등으로 9천만 원의 수입이 전부였다. 반면 지출은 2012년 48억 이후에도 2013년 10.8억 원, 2014년 10.6억 원이 나갔다.

K앱스는 모바일 생태계 조성이란 필요성은 적절했지만 실행방식이 전혀 ‘스마트’하지 못한 사례이다. 문제는 관치경제의 실패가 현 정부에서도 반복되는 점이다. K앱스는 정부가 대기업들의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란 명분을 걸었다. 1인 개발자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창의적 생각을 가진 청년층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말을 했지만 전혀 실현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가 적극 주도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시작도 K앱스와 다르지 않다. 기업들이 지역별 센터에 할당되고 펀드를 조성하면서 시작하는 모습이 5년 전과 같다. ‘창의’를 강조하는 것도 같다. 문제는 정부의 관심이 사라지면 사업도 사라지는 점이다.

공인인증서제도, 제한적 본인 확인제 같은 관치는 민간의 경쟁력을 좀 먹었고 사업의 진입장벽을 높였다. 샵메일 같은 사업은 웹표준과도 동 떨어지고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송호창 의원은 “관치로 생겨난 앱마켓은 팔 물건도, 살 사람도 없는 황량한 시장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사이버 시장을 ‘센터’라는 실제 건물로 더 크게 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핀테크, 드론 같은 세계적인 스타트업이 탄생하는 분야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찾기 힘든 이유로 송호창 의원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같은 관치가 국내 동영상서비스를 망쳤듯이 새 분야에서도 관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송 의원은 “미래부는 K앱스의 실패를 거울삼아 민간 자율성 확대에 지원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