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9. 10. 담당 : 홍창훈 비서관 02-784-8450~2  이메일 ch944@outlook.com

부좌현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출자회사 손실 11조원”

-가스, 석유, 광물 자원 3사, 현재가치 기준으로 손실 10조원에 달해

-조사 14개 기관 중 단 한 곳만 이익실현 중

-최근 5년간 13개 기관, 출자회사 감사실적 전혀 없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에 공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 출투자회사의 현재가치 손실액이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산업부 산하기관 현재가치>

(단위: 백만원)

기관명	장부가액 (현재가치)	취득가액	현재가치 손익	출투자회사수
한국가스공사	3,108,833	10,176,208	-7,067,375	50
한국석유공사	9,373,881	12,324,609	-2,950,728	42
한국광물공사	2,346,795	2,603,499	-256,704	36
한국전력*	7,308,432	7,563,160	-254,789	167
한국수력원자력	362,258	453,272	-91,014	10
한국남동발전	338,631	405,322	-66,691	32
한국중부발전	383,249	397,236	-13,987	18
한국서부발전	235,539	295,833	-60,294	24
한국남부발전	211,991	204,852	7,139	29
한국동서발전	884,192	1,023,672	-139,480	24
한국산업단지공단	56	76	-20	1
한국지역난방공사**	22,969	49,689	-26,720	9
강원랜드	200,934	323,782	-122,848	9
한국광해관리공단	60,138	106,394	-46,256	6
계	24,837,898	35,927,604	-11,089,767	457

※출처: 공공기관 알리오, 부좌현의원실 재구성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한국가스공사 등 제외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남솔라(주) 3억5천 취득 후 2014년 8,700만에 매각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자원개발 3사는 총 25조 1,000억원을 출투자했으나 현재가치는 14조 8,000억원으로 10조 2,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4개 기관 가운데, 한국남부발전만 유일하게 손실규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억 5,000만원을 전남솔라(주)에 투자했다가 2014년 8,700만원에 매각해 2억 6,300만원의 손실을 봤다.

한편, 산업부 산하기관 중 출자회사가 있는 기관은 29개고, 그 중 최근 5년간 출자회사 감사실적이 전혀 없는 기관이 13개에 달하고, 2개 기관은 감사규정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은 관리규정 없이 의결권 행사지침만 있다.

부좌현의원은 ‘자원 3사의 대규모 손실은 무리하게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가장 큰 이유지만, 그 외 기관들은 감시망의 사각지대인 출자회사의 방만한 운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출자회사들의 부실이 모기관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모든 출자회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공통적으로 매년 영업실적에 의한 당기순이익(손실) 중 기관의 지분만큼을 장부가액에 반영해 현재가치를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