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2015 밥값 국감 (열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9.09)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 784-9751 담당: 이정희보좌관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LGU+, 단통법 이후 다단계 판매 20만명, 고가요금 유도 확인

6만원 이상 요금 11만 6천명 58.3%, SKT에 115배 ‧ KT에 40배

8만원 이상 최고가 6만 9천명 34.7%, SKT에 386배 ‧ KT에 6,309배

다단계 가입자수,  SKT(1만 5880명)에 12.6배 / KT(1만 8천58명)에 11.1배

방통위, 최민희 의원 국정감사 사전조사 불응, 영업비밀 사유 들어 편들기

지난 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LGU+가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6만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자 절반이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와 각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다단계판매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이후 LGU+가 다단계를 통해 모집한 가입자 수는 약 20만 명으로 SKT 15,880명, KT 18,058명에 비해 최대 1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	항목	3만원 미만	3-4만원	4-5만원	5-6만원	6-7만원	7-8만원	8만원 이상	합계
SKT	가입 비율	60.7%	14.7%	11.8%	6.3%	4.0%	1.3%	1.2%	100.0%
	가입 자수	9,650명	2,331명	1,878명	1,006명	636명	199명	180명	15,880명
KT	가입 비율	22.0%	13.1%	10.7%	38.0%	14.7%	1.4%	0.1%	100.0%
	가입 자수	3,969명	2,371명	1,934명	6,867명	2,657명	249명	11명	18,058명
LGU+	가입 비율	7.9%	13.1%	4.9%	15.8%	22.6%	1.0%	34.7%	100.0%
	가입 자수	약 15,800명	약 26,200명	약 9,800명	약 31,600명	약 45,200명	약 2,000명	약 69,400명	약 200,000명

<단통법 시행 후 통신3사 다단계판매 현황>

특히, 가입자의 요금제 유형을 살펴보면 SKT의 경우 다단계판매를 통해 저가요금제인 3만원 미만 요금제에 9,650명을 가입시켜 전체가입자 15,800명의 60.7%를 가입시킨 반면 LGU+는 전체 가입자 58.3%인 11만6,600명을 6만대 이상 고가 요금에 가입시켰고, 이는 SKT 1,015명에 비해 115배 많으며 KT 2,917명 대비 40배에 이른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만 명 중 34.7%인 약 6만9,400명을 8만 원 이상의 최고가요금제에 가입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SKT 180명 대비 386배나 많고, KT 11명에 비교하면 무려 6,309배에 달하는 것으로 다단계 가입자들을 최고가 요금제에 최대한 밀어 넣으려 한다는 시중의 의심을 명확히 확인시켜 준 셈이다.

통신사	구분	6-7만원	7-8만원	8만원 이상	6만원 이상 합계
LGU+	가입률	22.6%	1.0%	34.7%
	가입자수	약 45,200명	약 2,000명	약 69,400명	약 116,600명
	SKT 대비 가입자수 비교	71.7배	10.1배	38.6배	114.9배
	KT 대비 가입자수 비교	17.0배	8.0배	6,309배	40배
SKT	가입자 수	636명	199명	180명	1,015명
KT	가입자수	2,657명	249명	11명	2,917명

< LGU+ 다단계 통신 고가 판매 현황 및 타 이통사와의 비교 >

한편, 다단계 판매에 대한 전체 규모와 요금제별 가입현황은 밝혀졌지만 LGU+가 자신의 계열사인 LG전자의 단말기를 얼마나 ‘밀어내기 판매’한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실이 LGU+의 다단계 판매의 불법성과 고가요금제 유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이 부분을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자료요청을 해왔으나, SKT와 KT만 이에 응했고 LGU+는 자사의 영업비밀이라고 거부해왔다. 방통위 역시 자신들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고, LGU+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LGU+ 편들기 식으로 자료 조사에 불응해 왔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LGU+의 ‘다단계 통신’ 영업은 △유통 채널별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차등 지급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지원금 성격의 인센티브 제공(유사지원금) △고가 요금제 차별 정책 등 단통법 위반 의혹이 다분하다”며 “만약 방통위가 LGU+의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눈감아 준다면, 통신유통망 시장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최 의원은 “LGU+의 통신 다단계 판매는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최고가 요금제에서 타 통신사와 최고 6천배 이상이나 가입자가 많다는 사실은 황당할 정도로 놀라운 일” 이라고 비판하고 “다단계 영업의 특성상 극히 일부의 상위 판매자에게만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하위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오늘 방통위 의결 결과에 따라 통신 다단계 판매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날 경우 통신 3사가 앞 다투어 다단계 판매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방통위가 단통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단계판매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을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크도록 엄중제재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