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5일	국정감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담당: 전승관 전화: 010-2172-0342

대한민국 도심지의 지하 ‘위험천만‘

- 대다수 공사현장 지반침하 위험 방치, ‘시한폭탄’

- 박수현 의원, “부실공사, 졸속공사 방지 위해 안전규정 강화해야”

최근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싱크홀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도심지 지반침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71%가 위험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심각한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시설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반탐사반 수행결과 및 결과보고서’ 에 따르면 점검완료 된 57개소 중 공동(空洞, 빈 공간)이 확인된 지역 4개소(부산 녹산산단, 군산시 문화로, 울산광역시 방어진, 양양군 조산리), 공동으로 발전될 수 있는 준공동 지역이 1개소(부산 개금동 백병원), 또 관로공사와 터파기 공사 등으로 35개소가 지반침하 진행 중이거나 지반 침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7개소만이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관로공사나 흙막이공사의 경우 조사대상 총 36개소 중 무려 28개소(78%)가 지반침하 또는 지반함몰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대책이 대단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으로 확인된 4곳 가운데 1곳인 부산 녹산산단은 해안매립으로 조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고, 최근 부실설계로 인한 녹산산단 하수관 누수로 환경훼손에 피해를 주는 등 비난을 받아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지하공사 규정의 강화와 사후 안전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반침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설안전관리공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전까지 지반탐사업무를 위탁받았으며, 지자체로부터 요청받은 144개소 중 사전조사를 통하여 129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8월 24일 현재 총 57개소를 지원 완료하였다.

박수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발밑에 자리 잡은 시한폭탄으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지반조사 및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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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5일

국회의원 박수현

■ 첨부자료

□ 하반기 129개소 추진 현황, 8월 말까지 수행된 결과, 수행계획

ㅇ GPR탐사 점검 지원 (2015. 8. 24기준)

점검대상	점검완료	점검예정
129	57	72

ㅇ 조사결과

공동1)	준공동2)	지반침하 또는 지반함몰						계
		관로공사 주변3)		흙막이공사 주변3)		기타4)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4	1	25	8	3	-	7	9	57

1) 공동이 확인된 지역

2) 공동으로 발전될 수 있는 지반이 매우 느슨한 지역

3) 관로공사로 다짐이 불량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한 지역

4) 터파기 공사로 지반침하가 발생한 지역

5) 관로와 공사현장외 지반침하가 발생한 지역(원인불명)-

추가조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