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5국정감사

대한결핵협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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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민정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9월 17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2)

각 시도별 ‘결핵과’ 전문의원 부족에 따른 대책 수립 필요

<주 요 내 용>

‣ 전체적인 결핵인구 감소로 인해 결핵과 전문의원 감소 → 전국 3곳에 불과

‣ 1996년 전체 결핵환자 치료 중 공공의료부분이 67%정도 였으나, 현재는 민간이 90% 담당

‣ 결핵환자의 1차 치료는 공공의료부분이, 2차진료는 민간의료부분이 치료하도록 시스템 구축하여 2차 감염확산 방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5년 9월 17일(목) 대한결핵협회 국정감사에서 각 시도별 ‘결핵과’전문의원 부족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과거 결핵이 만연했을 때 결핵과 전문의에 대한 수요는 충분했지만 현재는 결핵자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핵이라는 질환이 중심이 되는 결핵과 전문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라고 하면서, “현재 전국에 결핵과 전문의원은 3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결핵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복십자의원의 경우에도 현재 9개 중 4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국고지원도 되지 않아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결핵관리에 있어 대부분 국가에서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전에는 결핵환자의 치료를 공공의료부분이 2/3이상 담당했는데, 최근에는 민간부분이 90%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문제는 민간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만큼 철저하게 환자를 관리하지 않고 있고,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2차 감염확산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명수 의원은 “결핵은 호흡기 내과에서 다루고 있으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를 통해서 결핵진료지침을 제정하여 일선에서 결핵이라는 질환을 근거를 가지고 진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결핵환자의 1차 치료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그리고 2차 치료는 음압시설 등이 갖춰진 전문병원이나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기준 시도별 표시과목별 의원 현황>

구분	의원수	구분	의원수	구분	의원수
내과	4,222	산부인과	1,362	성형외과	854
신경과	164	소아청소년과	2,207	진단검사의학과	10
정신건강의학과	835	안과	1,457	결핵과	3
외과	1,014	이비인후과	2,231	재활의학과	320
정형외과	1,878	피부과	1,142	핵의학과	1
신경외과	390	비뇨기과	977	가정의학과	782
흉부외과	51	영상의학과	158	전문과목미표시전문의	5,418
마취통증의학과	893	병리과	22	일반의	2,847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