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법에 반기든 하급심“긴급조치 9호는 위법”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 ‘긴급조치옹호’ 대법 판결 반박

‘박정희정권 긴급조치는 위법’ 대법원 판결에 진일보한 하급심 판결

<현 황 및 문제점>

□‘긴급조치 면죄부’준 대법원에 반기든 하급심 판결

∘ 2014년 10월 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에서 긴급조치로 복역한 것 자체가 국가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 재판부는 “당시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로 선언되지 않았으므로 긴급조치로 인한 복역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가 아니다. (고문 등)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유죄를 받았음이 입증돼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음.

- 당시 이 판결은 2013년 4월 18일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는 당시 유신헌법에 비춰봐도 위헌·무효”라고 한 선언을 뒤집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 그러나 2015년 2월 5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옥형)가 대법원 판결을 반박하고 나서 ‘위헌성 중대한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국가의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내림.

- 재판부는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긴급조치가 발령되고 그에 따른 집행이 이뤄졌다면 개별 공무원들의 과실이 끼어들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국가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히며,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논리 아래 중대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고 함.

- 이에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한달 후 다시 긴급조치 옹호한 대법원, 이를 반박한 하급심 판결

∘ 2015년 3월 26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더 노골적으로 긴급조치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림.

-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위헌·무효가 선언됐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며, 대통령은 긴급조치권 행사에 정치적 책임을 질 뿐,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힘.

∘ 그러자 2015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3월 26일의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긴급조치 9호는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한다고 판결함.

- 재판부는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반되는 긴급조치 9호 발령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발령 행위는 집행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으므로, 긴급조치 9호 관련 수사·판결·복역으로 입은 피해는 긴급조치 발령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밝힘.

- 이어 교도소 복역 중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비판해 긴급조치 9호에 의해 처벌받은 송씨와 가족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림.

2015. 9. 16. [오마이뉴스]
법원의 통렬한 비판“긴급조치 9호 발령은 위법”

목포에서 선원 생활을 하다 1968년 5월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송씨는 6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후 광주교도소 미결수 방에서 지내던 그는 ▲ 동료들에게 박정희 대통령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 '북에선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다'고 하는 등 북 체제를 찬양했다는 혐의로 1977년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는다. 법원은 그가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11년 송씨는 당시 수사관들이 자신을 때리는 등 불법을 저질렀고, 긴급조치 9호 자체가 위헌이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 뒤 재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5월, 이 판결이 확정되자 송씨는 형사보상금 청구소송에 이어 국가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헌법에 어긋나는 긴급조치 9호를 근거로 자신을 영장 없이 끌고 가 때리고, 전과자로 만든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긴급조치 9호’관련 대법원 하급심의 판단 대립

2013년 4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긴급조치 9호는 위법,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홍모씨의 유족에게 6,066만원 국가보상 결정”

대법원	하급심
“긴급조치로 복역한 것 자체가 국가의 불법행위는 아냐. 고문 등 수사기관의 구체적 위법행위 있어야 배상 책임” (2014년 10월 27일 대법원 2부)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긴급조치 발령 그 자체가 국가의 불법행위.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건 국가 책임 회피” (2015년 2월 5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행사는 국가행위로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아” (2015년 3월 26일 대법원3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긴급조치권 행사는 특수한 경우로,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 (2015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

<질 의>

1. 2014년 10월 대법원은 ‘긴급조치로 복역한 자체가 국가의 불법행위가 아니며 구체적 위법행위가 있어야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판결하였으나, 2015년 2월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위헌성 중대한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국가의 불법행위이며, 이렇게 해석하지 않은 것도 국가의 책임회피’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음.

- 또한, 2015년 3월 긴급조치를 옹호한 대법원 판결을 6개월 만에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에서 반박한 판결이 나옴.

- 대법원 판결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뒤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례적인 일이 나오는 것은 대법관과 일선 판사들의 견해차가 크다는 증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대법원이 긴급조치를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옹호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이러한 논리라면 동일한 내용의 긴급조치가 발동되면 여전히 유죄판결을 하겠다는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서 비판받고 반박되는 이유는 배상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해 국가폭력을 옹호하는 데 까지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봄.

- 이에 배상 규모 축소에 대하나 기준을 적용하면 될텐데, 그러지 않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아예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사법부의 무책임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015. 9. 16. [한겨레]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는 위법행위”…대법에 반기든 하급심

…법조계 한 고위 인사는 “배상 규모 축소도 일면 타당성이 있으니, 기준을 정해서 적용하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아예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사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