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9. 15)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회 의원회관 948호 / Tel (02)784-8340, Fax (02)788-0217 담당 : 김종철 비서 010-4631-3492

<대상기관 : 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

전북교육청‘위기의 학생들’관리에 무관심!

Wee클래스 구축률,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2년 연속 최하위 수모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Wee클래스 설치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교육청은 전국 17개 교육청 중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2014년 최하위, 2015년 15위를 기록한데 이어 Wee클래스 구축률은 2년 연속으로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Wee클래스는 정서불안,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및 일탈행동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들을 위한 학생안전관리 통합시스템인 ‘Wee 프로젝트’의 1단계 안전망으로, 각급 단위학교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생활지도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먼저 Wee클래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2년간 전북에 설치된 Wee클래스는 238개로 전북지역 전체 학교 수 대비 구축률은 2014년 31.7%, 2015년 31.3%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중 2년 연속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국의 Wee클래스 평균 구축률(2014년 49.4%, 2015년 52.4%)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4-2015 시도별 Wee클래스 설치 현황>

지역	2014		2015
	설치수	구축률	설치수	구축률
서울	655	50.7%	742	57.1%
부산	364	59.2%	401	64.7%
대구	410	94.9%	411	94.5%
인천	323	65.3%	323	63.7%
광주	152	50.3%	152	49.7%
대전	199	67.9%	203	68.6%
울산	152	64.4%	164	68.9%
세종	23	48.9%	38	80.9%
경기	1,149	51.1%	1,413	62.1%
강원	289	46.1%	289	42.9%
충북	197	42.4%	198	40.9%
충남	266	37.8%	309	42.6%
전북	238	31.7%	238	31.3%
전남	347	42.3%	356	39.7%
경북	341	36.2%	372	37.2%
경남	451	47.6%	453	46.6%
제주	77	42.3%	86	44.6%
전국	5,633	49.4%	6,148	52.4%

(구축율 = Wee클래스 설치 학교 수 / 지역별 전체 학교 수)

다음으로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강원도와 함께 8.1%로 최하위를 기록한 이후 올해에는 6명의 전문상담교사가 늘어 최하위를 면했지만 순회교사까지 포함한 비율로 살펴보면 2014년 11.1%, 2014년 11.8%로 다시 전국 최하위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북교육청은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 중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평가항목에서도 2014년, 2015년 두 해 연속으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4-2015 시도별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지역	2014				2015
	교사수	배치율	순회교사	비율	교사수	배치율	순회교사	비율
서울	268	20.8%	22	22.4%	278	21.4%	22	23.1%
부산	116	19.0%	12	20.8%	119	19.2%	12	21.1%
대구	82	19.1%	8	20.7%	87	20.0%	8	21.8%
인천	92	18.7%	10	20.6%	96	18.9%	10	20.9%
광주	57	19.0%	4	20.1%	60	19.6%	4	20.9%
대전	64	21.8%	4	23.2%	66	22.3%	4	23.6%
울산	39	16.8%	4	18.5%	39	16.4%	4	18.9%
세종	4	10.3%	1	12.8%	5	10.6%	1	12.8%
경기	366	16.4%	27	18.6%	56	8.3%	48	19.3%
강원	51	8.1%	48	12.4%	390	17.1%	27	12.3%
충북	55	11.9%	16	15.1%	58	12.0%	16	15.5%
충남	78	11.1%	25	14.6%	83	11.4%	25	14.9%
전북	61	8.1%	23	11.1%	67	8.8%	23	11.8%
전남	70	8.5%	35	12.7%	76	8.5%	35	12.4%
경북	128	13.5%	33	17.0%	135	13.5%	33	16.8%
경남	137	14.5%	30	17.6%	146	15.0%	30	17.8%
제주	17	9.4%	6	12.5%	20	10.4%	6	13.5%
전국	1,685	14.8%	308	17.5%	1,781	15.2%	308	17.8%

(배치율 = 전문상담교사 / 지역별 전체학교수)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14	10.2	13.4	13.8	13.8	10	12.9	13.17	-
2015	15.83	18.46	19.57	18.40	18.15	18.70	17.56	18.6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4	9.33	11.33	13.33	10.87	7.23	12.8	12.77	11.6	13.4
2015	16.33	17.68	19.03	17.53	15.33	18.90	17.80	17.10	17.09

박혜자 의원은 “작년 기준으로 전국의 학교폭력사건이 2만건에 달하고, 학업중단학생이 5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일선 교육현장의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Wee 클래스 설치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필수적이다”며 전북 교육청의 분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