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9. 14(월)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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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심각

- 소나무 재선충병에 의한 산림공익기능 피해액 1조 479억원에 달해-

- 지난 5년간 투입된 방제 예산 3,600억원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진안·무주·장수·임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소나무재선충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액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피해액을 포함 약 1조 4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산물 품목별로 살펴보면 목재가 약48억, 송이가 약18억, 잣이 약99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산림공익기능 피해액은 무려 1조 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선충 발병이 많지 않던 1990년대의(1990년부터 1999년 까지) 피해액 평균이 약 10억원이고 2000년에서 2014년까지 피해액이 약 75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70배가 넘는 수치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평균 7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는 실제 발생하는 피해액의 11.5%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또한 산림청은 937억원의 피해를 본 2012년에 697억원을 예산으로 배정받고는 8천7백만원을 불용했다. 2013년에는 예산액 및 예비비로 817억원을 받고서도 무려 4억을 불용하고 2,044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2014년도에는 846억원을 받아 1억원을 불용하고 1,708억원의 피해를 남겼다.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늘고 있음에도 정당히 부여받은 국가의 예산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매번 불용하며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산림병해충을 막기 위해 투입되는 방제인력만해도 연평균 8,500명을 훨씬 넘는다. 2012년에는 9,005명을, 2013년에는 9,026명을, 2014년에는 8,420명을 2015년 8월 현재까지 8,298명을 투입하였다.

이를 분석한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심각한데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는 피해를 줄이기 힘들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 확보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용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도		피해액(백만원)
		임산물					공익기능	합계
		목재	송이	잣		소계
2004년	143.61		142.94	46.2	332.73		46,766.00	46,955.10
2005년	260.11		322.42	97.4	679.96		82,612.50	83,032.40
2006년	286.29		199.18	60.9	546.33		83,352.50	83,612.60
2007년	232.96		274.11	97.2	604.31		72,761.40	73,132.70
2008년	224.66		108.38	81.2	414.25		71,090.30	71,279.90
2009년	261.71		143.99	126	531.7		66,797.70	67,067.70
2010년	255.95		137.62	106.3	499.86		62,727.30	62,971.20
2011년	391.38		82.81	126.6	600.83		90,622.40	90,831.80
2012년	520.69		166.52	36	723.16		93,561.30	93,763.80
2013년	1,236.76		114.35	132.7	1,483.77		204,247.00	204,494.00
2014년	990.86		199.5	88.1	1,278.51		170,537.70	170,825.30
합계	4804.98		1891.82	998.6	7695.41		1,045,076.10	1,047,966.50

2000년대 (~`14)	피해액
2000년	13,524.2
2001년	20,617.4
2002년	25,514.6
2003년	31,821.0
2004년	46,955.1
2005년	83,032.4
2006년	83,612.6
2007년	73,132.7
2008년	71,279.9
2009년	67,067.7
2010년	62,971.2
2011년	90,831.8
2012년	93,763.8
2013년	204,494.0
2014년	170,825.0
평균피해액	75,962.91

`90년대	피해액
1990년	374.4
1991년	269.8
1992년	296.3
1993년	352.9
1994년	353.5
1995년	444.5
1996년	444.3
1997년	4,239.10
1998년	1,512.30
1999년	2,031.60
평균피해액	1031.87

연 도	예산액	예산증·감				예산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이체	현액
2010	67,387	-	-	-	△664	66,723	66,627	-	96
2011	68,495	-	-	-	-	68,495	68,423	-	72
2012	69,795	-	-	-	-	69,795	69,708	-	87
2013	70,371	-	11,396	-	-	81,767	81,357	-	410
2014	84,615	-	7,052	-	-	91,667	91,544	-	123
평균	72,133								157.6

소나무 재선충 방제 예산 및 결산자료

<2011년부터 2015.8까지 투입한 방제인력>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8월
투입인원	8,859	9,005	9,026	8,420	8,298

(단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