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전력	[일시] 2015. 9. 18(금)
전기요금 체납 및 과다수납 급증, 대책 마련 필요 개성공단 등 산업용 악성 체납 관리해야

□ 문제점 및 질의

< 연도별 전기요금 체납 호수 및 금액 >

(천호, 억원, 연말기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7월
호수	체납금액	호수	체납금액	호수	체납금액	호수	체납금액	호수	체납금액	호수	체납금액	호수	체납금액
453	465	496	604	569	566	632	676	590	879	597	858	679	936

ㅇ 전기요금 체납건수 및 금액이 매년 현저하게 증가추세 있음.

2015년 7월 현재, 2009년과 비교하면 체납호수와 체납금액이

각각 50%, 100% 증가하였음.

사장!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ㅇ 전기요금 체납이 경기불황의 그늘인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앞섬.

체납요금 문제를 해소함에 있어 ‘저소득층의 전력기본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위원은 주택용 전기가 아니라 산업용, 일반용 등의 체납현황을 집중 관리하여 악성 장기체납을 줄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ㅇ 본 위원이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 체납금액 기준 상위 50위 목록>를

제출받아 보니, 1위 체납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나타남.

- 2천만원 이상 체납이 23건에 달하고, 7천만원 이상 체납도 4건이 있음.

- 그러나, 이중 단전을 실시한 곳은 41위에 해당하는 업체 단 한 곳에 불과.

<전기요금 체납 상위 4위 명단>

(‘15년 7월말 기준)

	본부명	고객명	계약종별	계약전력	체납금액	체납 개월수	단전 여부
1	경기 지역본부	(주)써***	산업용(을)고압A	975	108,385,680	5	단전시공요청
2	전북 지역본부	(주)리*******	일반용(을)고압A	2000	87,585,600	7	단전시공요청
3	대전충남 지역본부	김종*******	산업용(을)고압A	930	79,232,760	4	단전시공요청
4	충북 지역본부	충북온****	일반용(을)고압A	950	73,168,910	4	단전시공요청

ㅇ 이번에 자료를 제출받아보니, 산업위가 방문예정으로 있는

개성공업지구 전기요금 체납현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

ㅇ 체납 1위인 개성한샘의 경우 미납월수 8개월, 체납금액 1억1천만원,

평화제화 등 5개사의 미납월수는 3~7개월로 총 체납금액 1억3천3백만원

개성공단 6개사의 체납금액만 무려 2억43백만원에 달함.

- 개성한샘의 경우 앞서 언급한 <50위 업체>를 뛰어넘는 최고 금액이고,

다른 업체들도 상위에 랭크되는 상당히 큰 금액들이에요!

<개성공업지구 장기체납 고객(단전대상) 현황>

(‘15년 8월말 기준)

고객명	미납월수	체납액(백만)	주생산품	비 고
㈜개성한샘	8	110	금속 식기류	최종 미납 예상
㈜평화제화 등 5개사	3~7	133	신발, 의류 등	납부 확약 미이행
소 계 (6개사)		243

※ 단전대상 고객 비율은 공단내 전체고객(254호)의 2% (전국 평균은 약 3%)

ㅇ 한전 사장, 1억원이 넘는 개성한샘의 경우 징수 가능합니까?

최종 미납될 것으로 예상되죠?

- 이 업체들이 이미 수차례 납부확약을 했지만, 이역시 전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ㅇ 한전은 현재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 협력사업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습 체납시에도 단전을 한 적이 없음.

- 사장! 향후 일부 악성 장기체납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한 당국 및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단전을 포함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 전기요금 과다수납 문제도 개선 필요!

<최근 10년간 전기요금 과다수납 현황>

(금액 : 백만원)

연도별	이중수납		과다청구		소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1~7	353,524	21,161	1,221	850.4	354,745	22,011
2014	602,001	34,970	1,333	987.8	603,334	35,958
2013	605,314	33,022	2,202	962.9	607,516	33,985
2012	639,671	34,491	1,267	623.4	640,938	35,114
2011	674,807	30,538	1,227	354.7	676,034	30,892
2010	689,086	30,462	1,411	154.0	690,497	30,616
2009	689,985	27,588	-	-	689,985	27,588
2008	660,057	22,936	-	-	660,057	22,936
2007	675,251	22,020	-	-	675,251	22,020
2006	737,209	23,512	-	-	737,209	23,512
합계	6,326,905	280,700	8,661	3,933.2	6,335,566	284,632

ㅇ 한전이 체납요금 문제 해결 뿐 아니라, 매년 지적되고 있는 전기요금 과다수납 문제 해결에도 너무 게으름.

ㅇ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과다수납> 현황을 제출받아보니

- 지난 10년간 2,846억원을 과다 수납하였음.

문제는 매년 과다수납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5년 연속 300여억원 이상의 과다수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ㅇ 사장! 전기요금 과다수납 문제! 벌써 수년째 지적받고 있는 것 아시죠?

- 고객의 요금납부 정보가 은행과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아 이중수납이 주로 발생하는 거죠? 이유를 알면서도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시스템 개선되면, 이중수납은 원천 차단 가능합니까?

-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세요.

※ [참고] < 과다수납 발생원인 >

① 일반은행 납부고객

- 고객이 요금을 납기가 지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였으나 그 결과가 다음달 요금청구서 발행시점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되지 않아 한전은 다음달 요금에 전월요금이 합산된 청구서를 발행하고 고객이 합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② 자동이체 납부고객

- 고객이 납기일에 예금계좌 잔고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전기요금을 금융기관에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납부하였으나 납기일에 예금계좌 잔고가 있을 경우

③ 한전귀책 착오계산 후 수납

- 검침지침 착오입력 등으로 요금계산 과다청구 후 수납한 경우

< 대 책 >

① 이중수납 최소화를 위한 은행 무인수납기 개편

- 금융결제원과 지속 업무협의(’15년 상반기)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 무인수납기 수납결과 실시간 반영 및 기납부 내역 실시간 확인

• 추진시 기대효과 : 현행 은행 무인수납기는 요금 기납부 내역이 조회되지

않아 이중수납 여지가 있으나 조회납부 형식으로 변경시 무인수납기로 인한

이중납부를 해소 전망됨

○ 한전-금융결제원-은행 간 3자계약 체결 추진 : 9～11월

○ 은행 무인수납 시스템 개편 : 12월 이후

② 이중수납 최소화를 위한 실시간계좌이체 도입

○ 예금계좌에서 고객요청시 즉시 인출하여 요금납부하는 제도 도입

• 추진시 기대효과 : 실시간 수납확대시 해당 수납분이 즉시 반영되므로

고객이 기납부내역 확인시 이중납부할 개연성 축소 예상

③ 요금계산 착오발생 최소화

○ 현장직무 교육 강화

○ 휴먼에러 감소를 위한 모니터링 전산시스템 지속개선

<개성공단 전기요금 체납 현황>

고객명	년월	월별미납금액		합계		비고
		원화	달러	원화	달러	납부확약	이행여부
개성한***	2014-12	15,572,070	14,167	109,799,140	99,140	7월납부약속	미이행
	2015-01	16,582,460	15,202			8월납부약속
	2015-02	13,802,540	12,557			8월납부약속
	2015-03	13,573,920	12,284			8월납부약속
	2015-04	11,183,940	10,471			9월납부약속
	2015-05	11,163,520	10,075			9월납부약속
	2015-06	13,809,390	12,285			9월납부약속
	2015-07	14,111,300	12,099			10월납부약속
(주)개성 ***	2015-03	6,612,770	5,984	31,172,390	27,870	8월납부약속	미이행
	2015-04	5,246,910	4,912			8월납부약속
	2015-05	4,694,610	4,237
	2015-06	6,330,300	5,631
	2015-07	8,287,800	7,106
(주)공일 ***	2015-01	556,490	510	2,705,760	2,447	7/15납부약속	미이행
	2015-02	454,890	414			7/15납부약속
	2015-03	399,640	362			7/20납부약속
	2015-04	343,070	321			7/20납부약속
	2015-05	289,250	261
	2015-06	316,610	282
	2015-07	345,810	297
(주)아이*****	2015-05	6,004,600	5,419	29,069,560	25,539
	2015-06	10,671,050	9,493
	2015-07	12,393,910	10,627
(주)평화**	2015-04	8,854,800	8,290	35,562,490	31,829	7/30납부약속	미이행
	2015-05	7,793,230	7,034
	2015-06	8,928,690	7,943
	2015-07	9,985,770	8,562
(주)개성**	2015-04	6,817,700	6,383	34,270,580	30,514	7/11납부약속	미이행
	2015-05	6,361,760	5,742			7/31납부약속
	2015-06	9,505,700	8,456			8/11납부약속
	2015-07	11,585,420	9,933			8/20납부약속
합계		242,579,920	217,339	242,579,920	217,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