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담당자
문 의	최주영 (010-2629-5866)
일 자	2015년 9월 22일(화)
제 목	철도 열차무선방식 개선 필요 (2p)

철도 열차무선방식 개선 필요

철도 무선통신망 일원화, 국가재난망과 연계하여 안전 확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은 22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철도 무선방식이 이원화되어 열차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철도 무선방식이 이원화되어 고속철도 승무원이 무전기 3대를 번갈아 사용함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열차무선설비는 철도의 열차운전 및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열차와 지상간, 열차간 또는 지상상호간 상호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설비로 VHF, TRS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고속철도는 800MHz 대역으로 경부 1단계 구간은 VHF 및 TRS-ASTRO, 경부 2단계와 호남 및 수도권고속철도에는 TRS-TETRA로 구축·운영 중이다. 일반 및 광역철도는 VHF방식으로 주파수는 150㎒대역이다.

천정배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노선별 열차무선 기술방식이 상이한 이유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이전 전국 철도(일반/광역)에서 VHF방식으로 음성통화를 사용하였고, 경부고속 1단계(서울~동대구, 2004년 개통) 건설시 관제센터와 고속철도 전 구간 음성통화 및 고장정보 송신 등을 위한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TRS-ASTRO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동대구~부선, 2010년 개통) 건설시 국가에서 추진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계획에 의거 소방방재청이 지시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방식(TRS-TETRA)으로 구축되었다.

천 의원은 “최근 정부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계를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은 지난달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평창, 강릉 및 정선지역에 우선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구축완료 및 해상망, 철도망과의 연계 인터페이스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 의원은 “서로 다른 시스템 적용으로 인하여 운영과 유지보수성 및 안전성, 효율성 저하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승무원은 구간별 통신방식에 따라 무전기 3대를 번갈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면서 “철도는 고속화 및 수송의 대형화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국가재난안전망통신망(LTE)과 연계한 완벽한 인터페이스 구현을 위해 철도무선통신망을 LTE-R로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 의원은 “신규 철도무선통신시스템(LTE-R) 도입은 완전한 국산화를 통한 기술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며 “그간 특정 해외업체 제품에 종속되어 세계적 기술우위에 있는 국내 무선통신이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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