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중요무형문화재 중 보유자나 전수조교 없어 전승단절 위기 36.1%

- 중요무형문화재 133종 중 36.1%인 48개 종목에 보유자나 전수조교 없어

- 전체 인간문화재 176명 평균 연령 70.7세, 65세 이상 77.8%로 고령화 심각

- 이수자․전수장학생 등 문하생이 2명 이하인 종목도 12종목

- 17개 시도중 무형문화재 전 분야에 보유자가 있는 곳 전무

- 전승활동 지자체 지원 ‘없다’ 83.7%, 지원금액은 ‘30만원 이하’ 64.8%

- 전승활동 중단자 복귀 의사 ‘없다’ 51.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문화재청

<질의사항>

◎ 나선화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우리나라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음. 2015년 8월 기준 예능 68개, 기능 53개 등 총 121개 중요무형문화재가 지정돼 있으며, 총 176명이 인간문화재로 인정돼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121개의 세부 종목은 총 133개이고, 이 중 보유자(인간문화재)가 없는 종목은 18개, 전수 교육조교가 없는 종목은 30개로 전체의 36.1%인 48개 종목이 전승 단절 위기에 처해있음. 보유자와 전수 교육조교 둘 다 없는 종목도 3개나 됨.

◎ 보유자가 없는 18개 종목 중 배첩장과 이리향제줄풍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재기간이 2년이 넘었음. 제주민요의 경우 2000년 이후 15년동안 보유자가 없는 상태고, 영산쇠모리대기 10년, 명주짜기 9년, 바디장 8년, 곡성의 돌실나이 7년 등 보유자가 장기간 없어 실제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 상태임. 부재기간이 이렇게 장기화되는 이유는?

◎ 보유자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임. 인간문화재 후보격인 전수조교의 연령대도 인간문화재와 비교해 크게 낮지 않아 젊은 문하생을 육성하지 않을 경우 무형문화재가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큼.

◎ 전체 인간문화재 176명의 평균 연령은 70.7세로 나타났음. 최고령 인간문화재는 92세(판소리 정철호)이며, 최연소자는 48세(줄타기 김대균)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69명(39.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57명(32.4%), 80대 30명(17.0%), 50대 17명(9.7%), 40대 2명(1.1%), 90대 1명(0.6%) 순으로 조사됐음. 특히 137명(77.8%)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연령층이 높았음.

◎ 전수조교의 연령대가 인간문화재와 비슷한 수준인 것도 문제임.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조교는 294명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61.7세로 나타남. 60세 이상 전수조교가 162명이며 80세 이상도 11명이나 됐음. 30대 전수조교는 3명에 그쳐 전수조교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임. 인간문화재와 전수조교의 평균 나이 차가 9세에 불과해 전통을 이어갈 후진 양성이 시급함.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전수조교뿐 아니라 이수자·전수장학생 등 문하생이 2명 이하인 종목은 줄타기, 문배주, 경주교동법주, 명주짜기, 바디장, 전통장, 제주민요, 소반장, 사기장, 주철장, 염장, 한지장 등 12종목임. 문하생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전승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문하생을 늘린 방안은?

◎ 예능·기능 분야의 불균형도 문제임. 68개 예능 분야 무형문화재의 전수조교수는 모두 244명으로 한 종목당 3.6명인 데 비해 53개 기능 분야 무형문화재 전수조교는 종목당 1명꼴도 안되는 50명에 그쳤음.

종목 당 이수자와 전수장학생 수가 예능이 기능보다 5배가량 많은 것임. 예능엔 집계되지 않은 전수단체 소속 인원이 많아 이 같은 격차는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음. 불균형의 원인은 무엇인가? 대책은?

◎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정하는 ‘시·도 무형문화재’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 17개 지자체 가운데 시·도 무형문화재 전 분야에 보유자가 있는 곳은 전무했음.

◎ 17개 지자체가 지정한 시·도 무형문화재는 8월 기준 총 501개 종목임. 이 중 97개(19.4%)는 보유자의 사망 또는 인정 해지 등의 사유로 현재 보유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보유자가 인정됐더라도 보유자후보가 없어 단절 위기에 놓인 무형문화재는 무려 285종목(56.9%)에 달함.

◎ 지자체별로 무형문화재는 지정돼 있지만 보유자가 없는 곳을 살펴보면 울산이 4개 무형문화재 중 2개(50%)로 가장 많았음. 이어 제주 35%, 전남 27%, 광주 25%, 경북 24%, 경기 22%, 전북 21% 순으로 드러남. 부산은 22개 무형문화재 전 종목 중 2개(9%)에 보유자가 없어 유일하게 10%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주는 전승지원금도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임. 서울은 보유자에게 매월 120만원의 전수지원금을 준 반면 울산은 70만원으로 가장 적었음. 표준화된 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대부분 지자체가 80만∼90만원의 전수지원금을 지급하며, 부산이 가장 많은 125만원, 경기도와 강원은 120만원, 충남 110만원, 인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들도 인간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전승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실정이라고 함.

◎ 인간문화재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월 131만7천원의 전승지원금을 지급받음. ‘11년도 100만원이었던 것이 ‘12년 125만원으로 오른 후 ‘13년엔 동결되었다가 ‘14년에 131만7천원으로 오른 것임. 그러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아 사실상 전승지원금은 생계유지비로 사용되는 게 현실임. 전승지원금 이외에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활동이나 예능·기능 전수가 불가능할 경우 인간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됨. 2005년 처음 도입된 이후 48개 종목 65명이 명예보유자로 인정됐으며, 이 중 37명이 사망해 현재 28종목 28명이 남아 있는 상태임. 이들의 평균 연령은 85.1세로 매월 1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음. 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전승활동 등 다른 지원은 없는가?

◎ 중요무형문화재 관련 단체나 인간문화재는 각 지자체가 설립한 전수교육관 등에 입주해 전승·보존 노력을 하게 됨. 전국 136개 전수교육관에는 중요무형문화재 95개(58개 교육관), 지방무형문화재 152개 종목이 입주해 있고, 나머지 36개 종목은 개인 공방이나 교습소 등에서 활동하고 있음.

◎ 전수교육관에 입주할 정도라면 이미 활성화돼 있는 종목임. 전수조교나 수익이 없는 종목들은 교육관에 입주하더라도 관리비조차 못 낼 형편이라고 함. 수익의 다변화가 필요한데, 어떤 대책이 있나?

◎ 2014년 10월 문화재청에서 전체 이수자 4,131명 중 응답자 1,3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무형문화재 이수자현황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전승활동 지속여부에 대해서 92%가 계속하고 있다고 밝힘. 중도포기는 8.0%에 그침.

◎ 전승활동 중 보유자(보유단체)로부터 지원방식은 ‘전승활동 기회나 정보’가 48.3%로 가장 많았고, ‘지원 없음’ 35.1%, ‘금전적 지원’ 16.4% 순이었음. 지원금은 ‘30만원 이하’가 81.9%로 대부분을 차지함.

◎ 전승활동 중 지자체 지원 여부는 ‘없다’가 83.7%로 절대 다수를 차지함. 지원방식은 ‘금전적 지원’이 51.8%였고, ‘전승활동 기회나 장소’가 48.2% 였음. 지원금액은 ‘30만원 이하’가 64.8%를 차지함. 지자체로부터 지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전승활동 중단자 중 복귀 의사는 ‘없다’가 51.9%였음. 복귀 시 전제사항은 ‘전승활동 기회 제공’이 49%에 달했음. ‘경제적 지원’ 27.5%보다 2배가량 많은 만큼 충분하지 못한 전승활동 기회가 이들의 전승활동을 중단시켰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이수자로서 문화재청에 바라는 사항은 ‘경제적 지원’이 21.0%, ‘활동무대 확대’가 20.6%였음. 경제적 지원과 기회 제공을 가장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한 입장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질의자료>

【전체 인간문화재 연령별 현황】

연령 구분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	계
보유자	0	2	17	57	69	30	1	176

【전체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조교 연령별 현황】

연령 구분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	계
전수교육 조교	3	29	100	97	53(1)	11	1	294(1)

※ (1)은 중복 전수조교

【각 시․도별 무형문화재 보유자 현황】

지역	종목 수	보유자 없는 경우(%)	보유자후보 없는 경우(%)	전승지원금(원)
서울	45	7(16%)	31(69%)	1,200,000
부산	22	2(9%)	4(18%)	1,250,000
대구	17	3(18%)	3(18%)	900,000
인천	28	2(7%)	17(61%)	1,000,000
광주	20	5(25%)	16(80%)	900,000
대전	21	3(14%)	15(71%)	800,000
울산	4	2(50%)	2(50%)	700,000
경기	49	11(22%)	20(41%)	1,200,000
강원	24	4(17%)	12(50%)	1,200,000(개인) 1,000,000(단체)
충북	27	4(15%)	20(74%)	900,000
충남	49	7(14%)	31(63%)	1,100,000
전북	53	11(21%)	51(96%)	800,000
전남	52	14(27%)	37(71%)	800,000
경북	37	9(24%)	9(24%)	900,000
경남	32	6(19%)	9(28%)	800,000
제주	20	7(35%)	7(35%)	800,000
세종	1	-	1(100%)	900,000
계	501종목	97(19%)	285(57%)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종목별 부재 현황】

구분	종목명	부재기간	부재 사유
공예 (개인)	곡성의 돌실나이	2008. 2. (7년 6월)	2012년 보유자 인정조사 부결(기량 미흡)
	명주짜기	2006. 4. (9년 4월)	2011년 보유자 인정조사 부결(기량 미흡)
	바디장	2006.12. (8년 8월)	2013년 보유자 인정조사 부결(기량 미흡)
	배첩장	2014. 9. (11월)	2013년 보유자 인정조사 부결(기량 미흡)
	제와장	2013. 6. (2년 2월)	2013년 보유자 인정조사 부결(기량 미흡)
	조각장	2013.12. (1년 8월)	2013년 보유자 인정조사 부결(기량 미흡)
예능 (개인)	가사	2013. 3. (2년 5월)	2013년 보유자 인정조사 부결(기량 미흡)
	살풀이춤	2013. 3. (2년 5월)	명예보유자 인정으로 인한 일시적 부재
	태평무	2013. 3. (2년 5월)	명예보유자 인정으로 인한 일시적 부재
	제주민요	2000. 5. (15년 3월)	2005/2006년 보유자 인정조사 부결(기량 미흡)
예능 (단체)	종묘제례악	2008.12. (6년 8월)	2013년 보유자 인정조사 부결(기량 미흡)
	영산줄다리기	2008. 1. (7년 7월)	2013년 보유자 인정조사 부결(기량 미흡) 보유자 인정여부 검토 종목(대동축제성 놀이)
	영산쇠머리대기	2005. 4. (10년 4월)	2013년 보유자 인정조사 부결(기량 미흡) 보유자 인정여부 검토 종목(대동축제성 놀이)
	광주칠석고싸움놀이	2008.12. (6년 8월)	보유자 인정여부 검토 종목(대동축제성 놀이)
	경기도도당굿	2011. 8. (4년 2월)	2013년 보유자 인정조사 부결(기량 미흡)
	석전대제	2012.11. (2년 8월)	보유자 인정여부 검토 종목(의례 종목)
	북청사자놀음	2013. 3. (2년 5월)	명예보유자 인정으로 인한 일시적 부재
	이리향제줄풍류	2014. 5. (1년 3월)	명예보유자 인정으로 인한 일시적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