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2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전화: 02-784-7380

코레일, 자산 매각으로 만든 억지흑자 ‘속빈강정’ 우려

- 최근 5년간 폐선부지, 역사 등 1,187억원 어치 매각

- “눈에 보이는 성과 집착해 공공성 강화보다는 자산매각에 열 올려”

한국철도공사가 당장의 부채감축을 위해 돈 되는 것들을 모조리 팔아 치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유휴자산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찾기보다는 매각이라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부채감축을 진행하고 있다”며 코레일이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 부채 현황>

(2015년 상반기, 단위 : 억원)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191,294	148,266	43,028	344.6%

※ 출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2015년 현재 부채는 14조8,266억원, 부채비율은 344.6%로 강한 부채 감축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코레일은 자산매각, 수익창출,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부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레일은 강력한 부채감축 노력으로 지난해 2005년 공사 전환 이후 최초로 1,034억원의 영업흑자를 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코레일의 부채감축 노력이 자산매각이라는 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미래의 사업 밑천까지 팔아치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코레일의 자산매각 현황을 살펴보면 폐선부지, 역사 등을 1,187억원에 매각했고, 올해 6월에는 인천공항철도를 4.5조원에 매각해 6,18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자산매각 현황>

연도별	필지수	면적(㎡)	매각금액(백만원)
2015년	57	65,120	19,346
2014년	107	85,309	30,150
2013년	40	32,864	13,031
2012년	13	12,609	45,414
2011년	67	30,166	10,786
계	284	226,068	118,727

또한 ‘2015년~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9년까지 용산 토지를 3.9조원에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서울・성북 역세권 부지와 용산병원 등의 유휴부지 그리고 민자 역사 지분도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마른 수건 쥐어짜는 식’의 부채감축을 통해 코레일은 2019년까지 부채를 12조738억원으로 줄여 부채비율을 184.9%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의원은 “코레일이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다보니 공공성 강화보다는 자산매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한 뒤 “무차별적인 자산매각이 과연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레일과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2015년 9월 22일

국회의원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