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05

담당 : 정정훈 비서관(010-3005-5113)

<교육부 공공기관 공통 –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현황>

교육부 공공기관 단 한 곳도 시중노임단가 지급 안 해

사학진흥재단, 이적행위 하였을 때 계약해지 전근대적 독소조항 있어

○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청소, 경비 등 용역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 의원은 교육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14곳의 용역근로자 계약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용역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분석결과>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항목	준수기관	준수율(%)
① 고용승계 명시	6/11	54.5
② 시중노임단가 지급	0/11	0
③ 근무인원 명시	11/11	100
④ 발주기관의 경영・인사권 침해 및 근로자 고용불안 야기로 부터 보호	2/11	18.2
⑤ 부당한 업무지시로 부터 보호	5/11	45.5
⑥ 노동3권 보호	6/11	54.5
⑦ 과도한 복무규율로 부터 보호	11/11	100
⑧ 기타 독소조항(전근대적 내용 등)으로 부터 보호	10/11	90.9

※ 조사대상 기관 :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사학연금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참고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 등 3개 기관은 용역근로자가 없어 제외)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8개 항목의 준수율을 살펴보면, 근무인원 명시, 과도한 복무규율로부터 보호, 전근대적 독소조항으로부터 보호 등 3개 항목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고, 나머지 항목의 준수율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발주기관의 경영・인사권 침해로부터 보호받는 기관은 11곳 중 2곳에 불과했고, 부당한 업무지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그 밖에도 고용승계를 명시한 기관은 겨우 절반을 넘었으며, 노동3권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기관도 절반 가까이 되었다.

○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의 준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노임단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조사결과 공공기관의 45.5%가 적용하고 있었으나 교육부는 단 한 곳도 없고, 고용승계 조항 명시 부분도 고용노동부 조사결과는 86.5%가 지키고 있었으나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은 54.5%만 지키는데 머물렀다.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 vs 교육부 공공기관 지침 준수율 비교>

(단위: %)

조사항목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근무인원 명시	94.4%	100%
시중노임단가 적용	45.5%	0%
고용승계 조항 명시	86.5%	54.5%

○ 박홍근의원은 “원청인 공공기관이 용역업체의 경영과 인사권을 침해하고 용역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용역계약서와 과업지시서 곳곳에 독소조항이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 국사편찬위원회 용역과업지시서 상 부당한 업무지시

‘일반청소를 실시하더라도 사실상 부결하거나 감독관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를 명할 시에는 시간, 횟수에 불구하고 청소를 실시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용역과업지시서 상 용역업체 인사권 침해

‘도급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연구원이 판단하여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새로운 적임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 한국사학진흥재단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노사분규로 인하여 시설관리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 가능 등 노동3권 침해, 용역업체 인사권 침해, 부당업무지시도 모자라 전근대적 독소조항까지 총망라

○ 박의원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간에게 지키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용역근로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시중노임단가 적용률이 제로라는 것은 정부가 말하는 민생정치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홍근의원은 국정감사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에게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종합감사때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끝>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2.1)>

‧ (추진배경)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처우개선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월)’후속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제정

‧ (적용대상)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 (주요내용) 용역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 명시

- (원가산정) 발주기관은 인건비 단가로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

* 시중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임금

- (입찰공고)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 고용규모가 감소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조항 등을 명시

- (관리‧감독)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