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법원]

6. 불법대선개입 국헌문란, 반인륜 댓글 인면수심 ‘좌익효수’ 감싸고 도는 법무부와 법원

- 국정원에 사실조회 하면 바로 밝혀진 사안, 법원의 책임방기

- 시간끌기, 모르쇠 일관 수사로 민사 패소 야기한 검찰의 책임방기

- ‘좌익효수’엄정 처벌이 우리사회 민주주의 가늠자 될 것

<현 황>

○ 국정원직원 ‘좌익효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지 2년 4개월째, 첫 고발이 이뤄진지 2년3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수사 진행중으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지난 9월 좌익효수와 관련된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 가져옴.

■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2013년 6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수사 당시 2011년1월~2012년 11월 중 여성, 호남, 야당에 대한 악성 댓글을 퍼트린 ‘좌익효수’아이디의 16개 게시글, 3451개 댓글 발견.

- 국정원,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라고 부인.

○ 2013년 7월, 통진당 좌익효수 광주항쟁 왜곡 및 호남비하 혐의로 고발

○ 2013년 9월 1일, 한국일보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확인 보도

- 사정당국 관계자 발언 인용

- ‘좌익효수가 댓글 작성을 담당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은 아니지만 국정원 직원은 맞는 것으로 파악’

- ‘좌익효수 아이디를 사용한 국정원 직원은 인터넷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했으며, 국정원의 지시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

○ 2013년 11월25일, 국회 정보위에서 신경민 의원의 좌익효수 관련 질의에 대해 이병기 국정원장 ‘좌익효수는 대기발령했다’며 김하영과 함께 국정원직원 확인.

○ 2013년 10월, 아프리카TV 운영자 망치부인(이경선) 본인과 딸에 대한 성적폭언 혐의로 고소 및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 2015년 9월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자가 국정원 직원인 공무원인지에 대한 언론보도 증거자료가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된다는 언론기사일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며 이경선씨 청구 기각.

- 2014년 3월, 검찰에 좌익효수 신원확인을 위한 문서송부 촉탁 신청.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라 불가능하다’고 답변.

- 2014년 6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 좌익효수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 좌익효수가 국정원 심리전단이 아닌 대공수사국 직원으로 알려지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별개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수사중.

□ 서울중앙지법, 진실 밝히겠다는 의지조차 없어

○ 이경선씨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1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이 직접 입증을 위해 신청한 증인들은 채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 국정원장 원세훈에 대한 형사기록 송부신청도 채택하였다가 이를 번복, 채택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들의 입증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며 “1심 재판부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힘.

- 이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성폭력 댓글을 단 ‘좌익효수’에 대한 형사고소는 2년 넘게 기소하지도 않고 있는 검찰이나, 국가의 국민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침해에 대하여 눈감은 사법부에 대하여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힘

○ 재판부,‘좌익효수=국정원 직원’임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김하영과 좌익효수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 채택을 거부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기록 송부신청의 경우 애초(7월 9일)엔 받아들였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8월 27일)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번복

- 이씨는 특히 “우리가 좌익효수를 확인하기 위해 원세훈 재판기록(형사기록)을 요구하자 이정호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여서 촉탁신청서도 제출했으나 돌연 이 재판장이 8월 27일 재판에서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통보하고 선고한 것”이라며 “왜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선고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도 없었다”고 밝힘.

<질 의>

1.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판결을 통해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며 국가상대 손배소송을 기각 결정함. 그러한 결정의 근거는 하나가 지난 2014년 3월 법원이 검찰에게 요청한 좌익효수 신원확인을 위한 문서송부 촉탁 신청에 대해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거부한 것임.

- 이병기 국정원장이 지난 2013년 11월25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했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국정원 직원임은 확인된 사항.

- 법원이 지난 2014년 3월,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한 것은 좌익효수의 신원확인을 위한 것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사중’이라며 거부하였는데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좌익효수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담당한 특별수사팀에 배정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는지? 공안부에 배정하면서 해당 고발에 대한 기소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 좌익효수의 국정원 직원 여부를 검찰이 굳이 발표하지 않고, 신원확인을 위한 법원의 문서송부 촉탁은 거부함으로써 법원이 이를 근거로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음. 이미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임은 명약한 사실인 만큼 검찰이 이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2. 좌익효수에 대한 첫 고발은 지난 2013년 7월로 벌써 2년4개월째이며, 2013년 10월에도 이경선씨가 본인과 본인의 딸에 대한 성적 모욕혐의로 좌익효수를 고소하여 2년이 지났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까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음.

- 좌익효수에 대한 고발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소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늑장수사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 통상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끄는 것인지? 수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 지적한 적이 있는지?

- 좌익효수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명예훼손 등엥 대해서까지 2년을 넘게 끌어오는 것은 부당한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서라도 신속한 기소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좌익효수에 대한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찰이 권력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서울중앙지법은 판결을 통해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라며 국가상대 손배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함.

-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음.

- 또한 이병기 국정원장이 지난 2013년 11월25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했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볼 명백한 사유가 없다고 함.

- 국정원장이 국정원직원임을 인정했는데도 법원은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 정당한 판결이라고 보는지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재판부는 좌익효수의 국정원 직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에 검찰에만 문서송탁 요청을 했지만 국정원에 직접 좌익효수가 직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노력을 했는지 밝혀주시고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의 직무유기가 라고 밖에 볼수 없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재판부는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경선씨가 ‘좌익효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한 증인 신청을 모두 거부함.

- 재판부는 ‘좌익효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이경선씨가 신청한 국정원직원 김하영, ‘좌익효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거부한채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재판에 임한 것은 아닌지 의문임.

- 증인신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공판과정이라고 보는지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기록 송부신청의 경우 애초(7월 9일)엔 받아들였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8월 27일)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번복했음.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파악한 사유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