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10.5)	국회의원 추미애	새정치 민주연합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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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라믹기술원의 허술한 지식재산권 관리

선임연구원이 직무 중 발생한 특허 9건을 친구가 설립한 회사, 지인, 위촉연구원 부인 등의 명의로 무단 이전해서 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광진 을)이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재직 중인 선임연구원이 ‘직무발명’된 특허 9건에 대해 제3자 이름으로 무단으로 양도해왔다가 제보에 의해 적발되고 정직 3개월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세라믹기술원 A 선임연구원은 2006년 이후 15건의 과제를 수행해왔다.

< 세라믹기술원 A 선임연구원 2006년 이후 수행과제 >

시작일	종료일	수행 과제명	연구비
2006-02-01	2007-01-31	액상 분무에 의한 나노입자 증착 기초기술 개발	10,000,000
2006-04-01	2007-03-31	유기형광체 증착용 흑연도가니의 파이로리틱 탄소코팅기술 개발	100,000,000
2006-07-01	2007-02-28	나노튜브형 최첨단 광촉매 부품 개발	35,581,000
2008-07-01	2010-06-30	그라핀-피치 나노제어 기술을 이용한 고전도 연료전지 분리판 제조 기술 개발	368,004,000
2008-11-01	2009-10-31	도전성 박막을 위한 그라핀 용액 제조 기술 개발	34,000,000
2008-12-01	2011-12-31	탄소나노튜브 직분코팅 기술 개발	300,000,000
2008-12-01	2010-11-30	염료감응 태양전지용 TiO2 나노분말 직분코팅 기술개발	100,000,000
2011-10-01	2013-09-30	유연 FTO 필름의 롤투롤 제조기술 개발	337,000,000
2012-06-01	2014-05-31	결정성장 및 조성 제어기술을 이용한 고효율 FTO 기판 소재 기술 개발	95,455,000
2013-02-01	2013-12-31	전자파차폐용 그래핀 하이브리드 소재 기술 개발	50,000,000
2013-04-01	2014-02-28	헤드램프 습기 억제 기술 개발	90,000,000
2013-09-01	2016-08-31	SPD법에 의한 대면적 (1100×1300㎟) 박판(0.5t) FTO 투명전도막 개발	210,000,000
2013-05-01	2019-04-30	그래핀을 응용한 1GHz 주파수에서 50dB의 차폐율을 갖는 전자파차폐용 코팅제 및 대면적 인쇄 공정기술 개발	936,400,000
2014-04-14	2015-11-30	그래핀 기반 열확산판 제조 기술 개발	285,000,000
2015-05-01	2015-12-31	2차원 판상구조체 그래핀 패밀리의 분석 기법 개발	50,000,000

※ 출처: 한국세라믹기술원

A 연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출원한 특허 9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무단으로 친구가 공동 설립한 건축전문 합자회사에 양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친구의 지인과 위촉연구원의 부인 등 제3자가 발명자로 둔갑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무단양도 특허내역 >

특허명	출원번호	출원인	출원일자	발명자
모재 내외측명 투명전도막 코팅방법과 이를 이용한 원통형 히터 모듈, 온풍공급장치, 온수공급장치 및 온풍온수공급 시스템	1020080064546	❶ B社	2008.7.3	❷ C
저차원 소재 고전도성 전도막	1020080064534	B社	2008.7.3	C
탄소나노판 복합체 제조방법	1020090073916	B社	2009.8.11	C
그래핀 산화물의 코팅방법	1020090073914	B社	2009.8.11	C
초박판탄소 소재가 함유된 화장품 초성물 및 피막	1020130136327	B社	2013.11.11	❸ D
초박판탄소 소재가 함유된 화장품 초성물 및 피막	1020120058193	B社	2012.5.31	D
2차원 흑연산화물을 포함한 시멘트 페이스트 및 그 제조방법	1020120086063	B社	2012.8.7	D
동결건조에 의한 그라핀 산화물 스폰지 제조방법	1020120086058	B社	2012.8.7	D
고차 그레펜산화물, 이의 제조방법 및 고차 그레펜산화물을 원료로 한 그레펜 제조방법	1020120058188	B社	2012.5.31	D

❶ A 연구원의 친구가 공동설립한 건축전문 합자회사 ❷ 친구의 지인 ❸ 위촉연구원의 부인

※ 출처: 한국세라믹기술원

이러한 사건은 제보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으며, 유사한 사건들이 더 있을 수 있음에도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소속 연구원들이 ‘직무 발명’을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부정 활용에 대해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의 허술한 조직 관리는 세라믹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창의적인 고객 가치창출을 하겠다는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이념을 무색하게 한다”고 밝히며, “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연구과제들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산업부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부의 현황파악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