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5년 10월 5일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정병익 보좌관, 이장혁 비서
Tel. (02)784-4165~7			Fax. (02)788-0363	www.chowonjin.com

지난해 우범자 중 소재불명자 최다 증가 지역은 부산

- 소재불명자,  `13년 328명 → `14년 405명으로 77명 증가

- 지난해 부산지역 우범자 3,544명으로 전년대비 99명 증가

경찰이 살인이나 성폭력, 방화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자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우범자로 관리 중이지만 지난해 부산에서 77명이나 소재불명자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범자 관리에 구멍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관리대상 우범자는 2012년 3,573명, 2013년 3,445명, 2014년 3,544명으로 지난해 전년대비 9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우범자가 감소한 반면, 살인·절도·강도·마약 우범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범죄유형별 우범자 관리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살인	성폭력	절도	강도	방화	조직폭력	마약
`12년	3,573	71	2,142	312	70	1	402	575
`13년	3,445	94	1,807	360	86	3	429	666
`14년	3,544	108	1,645	495	96	9	429	762

또한 지난해 부산지역 우범자 중 주거지 이동 등으로 인한 소재불명자가 405명에 달해 전년대비 77명이 증가하여 전국에서 소재불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역, 우범자 관리대상 중 소재불명자 현황>

(단위: 명)
`12년	`13년	`14년
388	328	405

※ <참고> 지방청별 우범자 관리대상 중 소재불명자 현황

부산경찰청은 지난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이미 부산지역 우범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및 범죄예방 조치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처럼 우범자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며 소재불명자 최다 증가 도시 부산이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다.

한편 경찰은 현재의 우범자 관리는 강력범죄 전과자들에 대한 동향을 간접적으로 관찰하며 탐문으로만 첩보를 수집하는 수준으로 현행법상 의무부과나 강제력이 없어 실질적인 첩보수집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

조원진 의원은 “경찰이 강력범죄 우범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소재불명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범죄발생 가능성을 방치하는 꼴이다.”며, “경찰은 수시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실효성 있는 우범자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상 -

※ <참고> 지방청별 우범자 관리대상 중 소재불명자 현황

※ <참고>

<지방청별 우범자 관리대상 중 소재불명자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년	6,017	1,368	388	340	234	165	163	122	1,225	244	170	273	323	391	230	314	67
`13년	3,958	1,146	328	219	215	111	141	68	627	111	92	241	138	200	124	163	34
`14년	4,374	1,152	405	279	234	127	156	126	642	131	101	204	161	234	177	209	36
증가 인원	416	6	77	60	19	16	15	58	15	20	9	-37	23	34	53	4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