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0. (목) <총 3쪽>

맞는 아이들 점점 늘어나 . . .

아동신체학대 두 배 폭증

- 신체학대 2013년 753건에서 2014년 1,453건으로 폭증

- 임수경 의원,“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우선”

아동학대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체학대 유형 범죄가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찰청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범죄 유형별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아동학대범죄는 총 23,226건 발생했다.

총 아동학대 범죄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00,02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유형별로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두 가지의 학대를 중복으로 가한 경우가 6,9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5,361건, 정서학대 3,619건, 신체학대가 2,667건이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신체학대의 경우 2013년 753건에서 2014년 1,453건으로 두 배 가량 폭증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관계 내 폭력의 일종인 아동학대, 자녀학대는 그 예방과 처벌 등이 쉽지 않다”며 “아동학대의 경우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자는 처벌을 받더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는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한 “아동폭력 등 관계 내 폭력 상황에서 경찰이 적절히 개입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아동 복지 차원에서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 및 인력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첨부 :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범죄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12년	’13년	’14년
신체학대		461	753	1,453	2,667
정서학대		936	1,101	1,582	3,619
성학대		278	242	308	828
방임		1,713	1,778	1,870	5,361
중복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	1,746	1,749	3,440	6,935
	신체학대․성학대	23	21	18	62
	신체학대․방임	134	153	191	478
	정서학대․성학대	52	29	39	120
	정서학대․방임	546	471	513	1,530
	성학대․방임	7	6	9	22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58	53	51	162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421	411	531	1,363
	신체학대․성학대․방임	2	0	2	4
	정서학대․성학대․방임	13	9	7	29
	신체학대․정서학대 ․성학대․방임	13	20	13	46
총계		6,403	6,796	10,027	23,226

※ 통계 출처 : 경찰청,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